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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사회복지법연구’ 900여권 전국 도서관·사회복지단체에 기증

재단법인 동천이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발간한 공익법총서 ‘사회복지법연구’ 900여 권을 전국 도서관, 법원, 로스쿨, 사회복지 관련 공익단체와 변호사, 활동가 등에 기증했다. 8일 재단법인 동천은 “공익변호사와 공익단체 활동가, 공익분야 연구자 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매년 공익법총서를 펴내고 있고, 올해 결과물인 ‘사회복지법연구’ 도서 3000만원 상당을 다양한 공익활동 주체들에게 기증했다”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공익 분야의 법 제도를 연구한 공익법총서 시리즈를 기획·발간해 오고 있다. 첫해 ‘공익법인연구’를 시작으로 ‘장애인법연구’ ‘이주민법연구’ ‘사회적경제법연구’ 등을 펴냈고, 올해 다섯 번째 결과물인 ‘사회복지법연구’가 출간됐다. 이번에 발간된 ‘사회복지법연구’는 광범위한 사회복지 관련 법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를 넘어 사회복지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논의를 담고 있다. 책에서 다루는 주요 쟁점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연계복지, 아동학대,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성년후견, 주거복지 등이 있다. 차한성 동천 이사장은 “사회복지의 수요가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도 대거 신설됐고, 관련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들이 다양해지면서 사회복지 분야의 체계와 법제도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며 “책에 실린 연구를 토대로 사회복지 관련 법제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우리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관련 법제도가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천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제도 연구 발전을 위해 이슈가 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공익법총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동물에게 선택권을 주는 동물원 만들자”…국내 최초 ‘AZA 인증’ 도전한 서울대공원 동물원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 동물원. 랫서팬더가 한 손을 번쩍 들고 사육사를 바라본다. 사육사가 ‘하이파이브’하듯 손을 마주 댄다. 랫서팬더가 손을 거두고 다른 곳으로 움직인다. 사육사가 따라오지 않자 서운한지 흘끔흘끔 쳐다 본다. 눈치 빠른 사육사가 랫서팬더에게 다시 다가간다. 이렇게 반복하기를 몇번. 랫서팬더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이파이브를 하고 자리를 떠난다.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는 동물이 ‘왕’이다. 좁은 공간에서 사육사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동물은 찾아볼 수 없다. 랫서팬더가 그랬듯, 움직이고 싶을 때 자유롭게 움직이고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혼자 쉬기도 한다. 동물들은 모든 행동을 스스로 선택한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고 혼내지도 않는다. 서울대공원 동물원이 국내 동물원 최초로 AZA(association of zoo and aquarium) 인증에 도전하고 있다. AZA 인증은 동물원 분야의 국제적 인증제도다. 동물복지, 보전과 과학연구, 생태교육, 안전훈련, 재정상태 등 동물원 운영체계 전반을 평가해 기준에 부합할 경우 인증을 해준다. 인증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조사단이 서울대공원을 방문해 적합성 여부를 점검했고, 오는 9월 결과가 나온다. “진정한 동물복지는 본능에 따라 살게 하는 것” 지난 6월 28일 서울대공원 동물원을 찾았다. 호랑이 사육장이 눈에 띄었다. 나무와 풀이 무성한 공간이 옆으로 쭉 이어지면서 꽤 넓게 펼쳐졌다. 호랑이는 개울 앞을 왔다갔다하며 끊임없이 움직였다. 서울대공원 김보숙 동물기획과 과장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공간이 넓어졌다”고 말했다. 서울대공원 동물원이 달라진 건 6년 전 사건 때문이다. 2013년 11월, 서울대공원의

“오늘 입사해서 내일 퇴사합니다”…청년기자의 ‘하루인턴’ 실험

인턴의 처지는 서글프다. 취업 시장에 내던져진 청년들은 경력을 쌓기 위해 무급 인턴도 자처하지만, 발에 땀나게 일해도 경력으로 인정받거나 노동력으로 존중받는 경우는 드물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턴이 짐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인턴을 교육하고 관리하려면 시간과 비용, 인력이 들어가야 하는데, 대기업을 제외하곤 쉽지 않은 일이다. 인턴은 대학생과 직장인의 경계에 걸린 ‘이방인’같은 존재일까. ‘좋은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사회 곳곳으로 확산하면서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열정페이’를 거절하고 ‘평생직장’을 거부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기업의 조직 문화를 변화시키고 있다. 아이디어와 실력만 있으면 인턴도 조직에서 성과를 보이고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기자는 인턴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실험하기 위해 직접 ‘하루인턴’에 도전했다. 유연한 환경에서 권한을 갖고 일한다면 단 하루 근무로도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그 출발점이었다. 건강한 조직문화를 연구하고 컨설팅하는 ‘진저티프로젝트’에 하루인턴 제안서를 냈고, 지난 4월 29일 출근했다. 하루인턴, 권한을 가진 만큼 책임을 얻다 “하루 가지고 뭘 해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진저티프로젝트 사무실. 기자의 하루인턴 제안에 대해 들은 직원들의 첫 마디였다. 하루인턴 실험은 진저티프로젝트에게도 낯선 도전이었다. “하루인턴이라는 경험이 진저티에게 무얼 남길 수 있을까요?”, “왜 진저티를 선택했나요?”, “오늘 입사했는데, 내일 퇴사하시는 건가요?”. 질문이 끊이질 않았다. 진저티프로젝트의 구성원들은 모두 자신이 정한 직함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기자는 ‘Proposer’이라는 직함을 정했다. 근무하는 동안 조직을 위해 마음껏 제안해보자는 생각이었다. 기자는 하루 동안의 인턴 경험을 브이로그로 남겨 진저티프로젝트의 페이스북

‘그레이 크러시’ 열풍 일으킨 5060세대, 새로운 도전에 나서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가수 오승근의 히트곡 ‘내 나이가 어때서’를 흥얼거리다 보면, 나이가 무슨 상관이기에 사람 기를 죽여 놓나 싶다. 70대 나이에 유튜브 스타가 된 박막례(72)씨는 지난 5월 출간한 에세이집 ‘박막례, 이대로 죽을 순 없다’에서 이렇게 말한다. 70대까지 살아보기를 잘했다고.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박씨의 외침에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들이 반응했다. 순댓국 가게를 30여 년 운영하다 지난해 프로 모델로 데뷔한 김칠두(64)씨는 은빛 긴 머리와 수염을 자랑하는 모델계 신인이다. 노래 경연 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에 출연해 손담비의 ‘미쳤어’를 소화하며 유명세를 얻은 지병수(76)씨도 있다. 이런 흐름을 타고 은퇴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강좌도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 소위 젊은이들과 접점이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바리스타, 펫시터 등이 주류다. 은퇴 이후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시니어들의 수업 현장을 찾았다. “몰라서 두려웠던 유튜브, 도전해보니 별거 아니더라” 매주 목요일 오후면 서울 성북50플러스센터가 분주해진다. 50~60대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망생들이 몰려오기 때문이다. 이들이 향한 수업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반’. 강의실 책상에 올려둔 교재는 대학 전공 서적처럼 두껍다. 교재를 펼치자 일반 서적보다 상대적으로 큰 글씨와 굵은 글씨체가 한눈에 들어온다. 용어 하나하나 친절한 설명이 뒤따른 점도 특징이다. 시니어 수강생들을 위한 ‘배려’가 교재를 묵직하게 만든 셈이다. 수강생 김홍래(58)씨는 복습을 위해 수업 전체를 촬영하는 ‘행동파’다. 매수업마다 교재는 기본, 카메라 장비까지 챙긴다. 김씨는 21년간 은행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은퇴한 뒤,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인생 2막’을

‘비건’은 안단테로…조용히 확산하는 ‘비거니즘’ 문화

서울 종로구 익선동 골목길. 한옥 기와 사이로 난 길모퉁이 빵집에 들어서면, 형형색색의 타르트가 눈에 띈다. 산딸기 타르트, 단호박 모찌 타르트, 블루베리 타르트⋯. 그 옆에는 레드벨벳 케이크와 앙버터 스콘도 보인다. 이곳에서 파는 모든 디저트와 음료는 ‘비건(vegan, 완전한 채식)’이다. 벽 한편엔 ‘맛있는 비건’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올해 초, 문을 연 ‘앞으로의빵집’에는 평일 낮에도 빈 테이블이 없을 정도로 손님이 붐빈다. 박윤아(26) 대표는 “친환경적인 삶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환경·윤리 중시하는 밀레니얼 소비문화 잡아라” 국내에서 비건을 테마로 한 창업이 늘기 시작했다. 환경과 윤리를 중요시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식문화를 잡기위해 시장이 움직인 셈이다. 한국채식연합은 국내 채식인구를 약 100만~15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원복 한국채식연합 대표는 “국내 동향을 분석해 봤을 때 10년 전과 비교해서 채식 인구가 두 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건은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니다. 최근 미국 대체육 브랜드 ‘비욘드 미트’가 한국에 입성했고, 롯데푸드도 지난 4월 대체육 브랜드 ‘엔네이처 제로미트’를 내놨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AT커니는 대체육 시장이 오는 2040년 전 세계 육류 소비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최근 비건 빵집을 낸 박윤아씨 역시 한국에서 비건 상품이 늘어나는 걸 보고 상업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채식주의자가 아니더라도 건강한 먹거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비거니즘(veganism)의 주체는 단연 밀레니얼 세대다. 비거니즘은 동물성 제품을 섭취하지 않는 식습관에 그치지 않고, 가죽제품이나 오리털을 이용한 의류와 동물성 성분이 들어간

세계 최초 ‘코뿔소 채권’ 나온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검은코뿔소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성과연계채권(SIB·Social Impact Bond)이 내년 상반기 출시된다. SIB는 민간의 투자로 빈민 구제, 환경 보호, 공공 보건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성과에 따라 정부의 공적자금으로 투자금과 수익금을 상환하는 금융상품이다. 야생동물 보전을 목적으로 SIB가 발행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미국 CNBC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런던동물학회(ZSL)는 내년 초 5000만 달러(약 590억원) 규모의 ‘코뿔소 임팩트 채권(RIB·Rhino Impact Bond)’을 발행한다. RIB는 5년 만기 상품으로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투자자에게 수익금일 차등 지급하는 ‘성과 기반 지불(Outcome-based payment)’ 모델을 차용했다. 만기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전과 비교해 검은코뿔소 개체 수를 10% 늘리는 것이 목표다. 목표를 달성할 경우 투자자들은 수익을 챙기게 되지만, 개체 수 증가가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경우엔 수익률이 낮아지거나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구조다. RIB는 영국왕립재단(The Royal Foundation)과 세계자연기금(WWF)을 비롯한 7개 야생동물보호단체가 연합한 야생동물연합(UfW·United for Wildlife)이 주도하는 국제 프로젝트다. UfW는 RIB의 투자금을 남아프리카·케냐의 5개 지역에 사는 검은코뿔소 보존·증식 사업에 쓸 계획이다. 1970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 6만5000마리가 살았던 검은코뿔소가 무분별한 밀렵으로 현재 5500마리 수준으로 급감한데 따른 조치다. ZSL은 투자자들이 UfW의 검은코뿔소 보존활동을 감시하고 독려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만기 시점이 되면 영국 정부가 투자자들에게 목표 달성 정도에 따른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할 예정이다. ZSL 관계자는 “동물보호단체들이 더 많은 야생동물을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돈의 가치를 되새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열매나눔재단·코이카, ‘캄보디아 사회적경제 스터디 투어’ 참가자 모집

열매나눔재단·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오는 9일까지 ‘캄보디아 사회적경제 스터디 투어’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스터디 투어는 캄보디아에서 사회적경제 모델을 적용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비영리 조직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투어 일정은 오는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4박 6일이다. 참가 자격은 해외에서 사회적경제 모델로 현지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거나 비영리–사회적경제 모델 간 파트너십 구축에 관심 있는 경력 3년 이상의 비영리·사회적경제 조직 종사자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참가자를 선발한다. 참가자에게는 한국–캄보디아 왕복 항공권과 현지 숙박비, 교통비, 식비와 프로그램 참가비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열매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승희 더나은미래 기자 heehan@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교통·환경 문제 해결하는 소셜벤처를 소개합니다”…’DB손해보험 교통·환경 챌린지’ 1기 데모데이 개최

DB손해보험은 오는 7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DB손해보험 교통·환경 챌린지’ 육성팀 1기 데모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DB손해보험과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소셜벤처 지원 프로젝트로, 교통·환경 관련 사회 문제를 비즈니스 모델로 해결하고자 하는 팀을 발굴해 성장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이날 데모데이 행사에는 ▲코끼리공장(중고 장난감을 수리해 취약계층 아동에게 기부) ▲보니앤코(어린이 교통안전 제품 생산) ▲도로시(IoT기반 도로 안전진단 시스템 개발) ▲한국에너지진단기술원(에너지 효율개선 솔루션 개발) ▲소무나(유류비와 배기가스 발생량을 줄이는 친환경 배터리 제어 시스템 개발) 등 1기로 선정된 5개 팀이 참가해 사업 모델을 발표한다. 참가 신청은 이벤터스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한승희 더나은미래 기자 heehan@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명품도 사회 소수자 포용해야 살아남는다”…구찌, ‘다양성 책임자’ 선임

이탈리아 명품 패션 브랜드 구찌(GUCCI)가 자사 제품과 조직문화가 사회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검토하는 ‘다양성 책임자'(Global Director for Diversity and Inclusion) 직책을 신설했다. 31일(현지시각)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구찌가 신임 다양성 책임자로 르네 티라도 전(前) 미국 메이저리그 사무국 다양성·포용 책임자를 영입했다”고 보도했다. 티라도는 구찌에서 생산하는 의류·가방 등 상품이 종교나 인종적 소수자의 권리 침해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사내에서도 채용이나 승진, 업무 과정에서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올해 초 구찌는 흑인 얼굴을 형상화한 의류 제품을 출시했다가 인종 차별 논란에 휘말리며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된 바 있다. 해당 제품은 검정 터틀넥 스웨터로 얼굴 절반을 덮으면서 입 주변에 구멍을 내 붉은 입술을 표현했다. 당시 흑인 비하라는 비판이 일자 제품 판매를 철회했다. 지난 5월에는 시크교도들이 쓰는 터번을 모자로 출시했다가 “시크교도가 신성시하는 복장을 단순한 액세서리로 전락시켰다”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논란 이후 구찌는 “제품 디자이너들에게 보다 철저히 문화 다양성을 학습시키겠다”며 사과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지만, 비난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트위터 등 SNS를 중심으로 ‘보이콧 구찌’ 등 불매운동 조짐이 보이기도 했다. 구찌가 이번 논란을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적극 대응에 나선 이유다. 구찌는 “르네 티라도 다양성 책임자의 역할은 단순히 제품 디자인의 적절성 검토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며 “사내 문화 개선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인재 육성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고 밝혔다. 구찌의 사회공헌

청소년 환경운동가 툰베리, 유엔 기후회의 참석 위해 태양광 요트로 대서양 건넌다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며 전 세계 등교거부 운동을 이끈 그레타 툰베리(16)가 국제 기후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태양광 요트로 대서양을 건넌다. 툰베리는 지난 29일(현지시각) 트위터를 통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와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리는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에 가게 됐다” 며 “우선 8월 중순 대서양을 가로질러 영국에서 미국 뉴욕까지 요트를 타고 항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웨덴 고등학생인 툰베리는 탄소 배출이 많은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하지 않고 대륙을 이동할 방법이 마땅찮아 그간 유럽 내에서만 활동해왔다. 이번 대서양 횡단에 쓰이는 태양광 요트는 60피트(약 18.2m) 크기의 경주용 요트 ‘말리지아2호’다. 말리지아2호는 태양 전지판으로 전기를 생산해 수중 터빈을 작동시키는 친환경 방식으로 운항된다. 툰베리의 항해에는 보리스 헤르만 선장을 중심으로 툰베리의 아버지, 모나코 왕자인 피에르 카시라기, 다큐멘터리 제작자 네이슨 그로스이 동행한다. 대서양 횡단에는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툰베리의 국제회의 참석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UN사무총장의 초대로 이뤄졌다. 기후행동 정상회의는 오는 9월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COP25는 12월 2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제임스 린치 신임 대표 부임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의 신임 대표로 제임스 린치(62) 동남아시아 지역대표가 선임됐다. 30일 UNHCR 한국대표부는 “지난 16일 제임스 린치 대표가 한국대표부의 새로운 수장으로 부임했다”고 밝혔다. 린치 대표는 UNHCR 한국사무소에서 독자적인 대표부로 승격된 2006년 이후 한국대표부가 맞이하는 다섯번째 공식 대표다. 린치 대표는 미국 웨슬리언 대학 역사학을 전공하고, 보스턴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1981년 미국 보스턴 메사추세츠 지방검찰 재판연구원을 시작으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로 활동하다, 1989년 UNHCR 타이사무소의 법무보조관을 맡았다. 이후 30여 년간 케냐, 크로아티아, 이라크,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요르단, 레바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잠비아 등에서 근무했다. 지난 2011년에는 UNHCR 타이대표부 대표로 선임됐고, 이듬해부터 7년간 UNHCR 동남아시아 지역대표·지역조정관을 지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강제징용 판결, 일본과 한국의 해석은 왜 다른가?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 등에 대한 강제징용 판결로 촉발된 한일 간 무역 전쟁이 시작됐다. 선제공격과 같은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를 들으며, 일본제철의 1조 원대 소송에 대응했던 지난 수년간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들은 강했고, 무자비했다. 일본제철은 오랜 기간 증거를 수집하고 우호 증인을 확보한 후 전략적 최적지인 일본과 미국에서 포스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 치의 양보 없이 기획된 바에 따라 진행된 소송에서 맞대응만이 최선의 방어였다.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 역시 치밀한 계획과 분석이 전제됐을 것으로 예측된다.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이나, 쉽게 물러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냉철한 분석과 계획이 필요하다. 발단이 된 강제징용 판결을 살펴보면, 원고들은 제철소 화로에 석탄을 넣고 철 파이프 속에 들어가 찌꺼기를 제거하는 등 화염의 공간에서 대가없는 노역에 시달렸다. 일체의 개인행동이 허락되지 않았으며 도주하다 발각될 경우에는 심한 구타를 당했다. 1965년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에 대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대일청구권협정이 체결됐다. 이 협정에 피징용 한국인의 노역에 대한 급여 등이 포함됨은 명확하다. 문제는 강제 노역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각종 인권 유린, 즉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되는지 여부다. 일본은 합의된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에 위자료가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은 재산상 채권·채무 관계는 당국과 일본 간의 특별약정으로 처리하도록 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근거해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합의하고자 체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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