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 주 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에 쓸 수 있게 된다. 29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난관리기금을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에 쓸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넣어 기금 사용용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이번 특례조항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지원에만 적용된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복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세금의 일부를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으로 현재 약 3조8000억원이 쌓여 있다. 기금은 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 보강이나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 법령상 정해진 용도로 쓸 수 있다. ‘시·도지사가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따로 조례로 정해야 하고 사후 감사도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은 재난관리기금의 원래 용도가 아니다. 지금은 자치단체장의 결정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재난관리기금은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나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선별적으로 주는 ‘재난긴급생활비’처럼 주민 생계지원과 경기 부양을 위한 현금성 지원 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을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할 근거가 없었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특례규정을 둬 다양한 재원을 이용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환경부가 올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의 국고지원금을 671억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지붕개량 지원사업 국고지원금은 394억원으로, 올해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약 70% 늘었다. 지원금이 크게 늘면서 철거·처리 대상도 지난해 약 2만동에서 올해 3만 동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지난해까지 거주용 주택만 지붕개량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올해는 개인 축사·창고 등 소규모 비주택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됐다. 슬레이트 지붕은 시멘트와 석면을 압축해 만든 얇은 판으로 1960~1970년대에 만들어진 농촌 주택 지붕에 많이 쓰였다. 이후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석면에서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기피 대상이 됐다. 그러나 슬레이트 판 철거와 지붕 재설치에는 수백만원 이상 비용이 들기 때문에 발암물질이 나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환경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국비 2016억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지붕 19만동을 철거했다. 현재 전국에 남아있는 슬레이트 지붕 수는 61만동으로 파악된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로화 달성을 목표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저소득층·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먼저 지원하고 점차 대상을 확대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선하 더나은미래 기자 sona@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일본에서 들여오는 석탄재의 최근 6개월 수입량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26일 환경부는 “수입 석탄재 저감을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석탄재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54% 감소했다”고 밝혔다. 규모로 따지면 약 33만t 줄었다. 석탄재는 석탄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매립하거나 시멘트로 재활용된다. 다만 시멘트사들이 일본산 수입 석탄재를 쓰는 탓에 정작 국내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는 재활용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사, 시멘트사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운영했다. 발전사는 중부·남부·동서·서부·남동 발전 등 5개사가 참여했고 시멘트사로는 쌍용양회, 삼표시멘트, 한라시멘트, 한일시멘트가 이름을 올렸다. 이 협의체는 석탄재 수입 감축을 독려하고 국내 석탄재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발전사와 시멘트사간 계약체결 등을 지원해왔다. 특히 올해는 70만t 규모의 추가 공급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7일에는 한국남부발전과 에스피네이처 간 주주협약 체결로 연간 약 34만t 규모의 국내 석탄재를 시멘트사에 공급하는 전문법인이 출범하게 된다. 환경부는 2022년 이후 석탄재 수입 제로화를 목표로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석탄재 수입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석탄재 수입량은 지난 2017년 137만t에서 2018년 127만t, 2019년 95만t 등으로 감소 추세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지난해 민관 협의체에 참여한 발전사와 시멘트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석탄재 수입량이 매우 감소했다”며 “국내 석탄재 활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밀알복지재단이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지는 다음 달 15일 시청각중복장애인을 대상으로 ‘촉각 수어’ 통역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에 문을 연 헬렌켈러센터는 우리나라 최초의 시청각중복장애인 전문 지원기관이다. 통역 서비스 신청 자격은 서울에 거주하는 시청각중복장애인에게 주어진다.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면 통역인이 직접 찾아가 투표를 도울 예정이다. ▲투표 절차 설명 ▲투표장 내 동선 안내 ▲투표 용지 설명 ▲기표용구 사용방법 안내 ▲투표보조용구 신청 등 서비스가 제공된다. 오는 4월 8 일까지 이메일(ymhong@miral.org)이나 전화(070-8708-9651)로 신청하면 된다. 홍유미 헬렌켈러센터 팀장은 “촉각만이 유일한 소통 수단인 시청각중복장애인을 위한 투표 편의 서비스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공약집 통역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시청각중복장애인도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jangpr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조직 종사자, 장애인·고령자 등 대면 업종 대다수, 매출 곤두박질 청소년 체험 활동과 고령층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두꺼비학교협동조합(이하 두꺼비학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후 매출이 ‘0원’이 됐다. 두꺼비학교가 있는 대구 지역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던 강의와 체험 활동이 2월 이후 모두 취소됐기 때문이다. 학교와 식당 등에 유기농 식자재를 납품하던 청송친환경영농조합법인도 휴업에 들어갔다. 매출 손실액은 수억대를 넘어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증·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 대부분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이하 ‘한기협’)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전국 1500개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75%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이 40% 이상 급감했다. 이 중 매출이 80% 이상 떨어졌다고 응답한 기업도 24.2%나 된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상황은 더 심각하다. 지난 10일 대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출 없이 휴업 상태에 놓인 기업이 33.3%에 달한다. 유·무급 휴직 실시나, 영업 활동 축소 없이 정상 운영을 하는 곳은 전체의 7.5%에 불과했다. 대구·경북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기관인 ‘지역과소셜비즈’ 박철훈 이사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있거나 확진자나 의심 환자와 접촉한 직원이 나오면 갑자기 사업장이 폐쇄되는 일도 잦아 지금 영업 중인 곳도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사회적경제 조직에 이처럼 큰 타격을 주게 된 이유는 대면(對面)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 많기 때문이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대면 접촉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