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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발언대] ‘세상에 좋은 일’로 돈을 벌어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최고경영자(CEO) 래리 핑크(Larry Fink)가 전 세계 CEO들에게 보낸 새해 편지가 주목받고 있다. 그는 ‘환경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을 향후 회사 운용의 핵심 전략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석탄제조업과 같이 환경 지속가능성을 해칠 위험이 큰 투자처로부터 철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운용 총자산 7조달러(약 8120조원)에 달하는 블랙록의 수장이 지속가능성 화두를 꺼낸 건 3년 전이며, 최근 들어 점점 그 논조가 강해지고 있다. 물론 블랙록의 이 같은 행보가 오로지 래리 핑크 개인의 신념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속가능한 세상을 바라는 블랙록 투자자들의 압박을 그 이유로 보는 게 더 타당할 것이다. 세상이 바뀌었다. 기업들은 ESG로 불리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기업 경영 전략의 DNA로 삼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기업들의 변화를 이끌어낸 건 상장 기업을 주 대상으로 하는 ‘사회책임투자’와 비상장 기업을 주 대상으로 하는 ‘임팩트투자’다. 만약 우리가 투자한 기업이 살상용 무기를 만들고, 인체에 해로운 담배를 생산하고, 도박 카지노업을 영위한다면 우리는 ‘투자’라는 행위를 통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셈이다. 이런 기업들을 회피하는 것을 ‘소극적 사회책임투자’라 부르고, 회피를 넘어 사회환경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유망 기업을 적극적으로 찾아 투자하는 것을 ‘적극적 사회책임투자’라 부른다. 임팩트투자는 특정 사회환경적 문제를 시장에 기반한 혁신으로 해결하는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중요한 것은 사회책임투자와 임팩트투자 모두 재무적 투자 수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환경적 가치와 재무적 수익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동시에 잡을 수 있느냐고 반문할

[공변이 사는 法] ‘억울한 이주민 몇 명이라도 구제하자’… 7년째 무료 법률 지원

[공변이 사는 法] 고지운 변호사 무료 봉사로 이주민 현실적 문제 직면 공익법인 설립, 본격적으로 지원 나서 이주노동자에 ‘불법체류자’ 낙인 씁쓸 편견과 일부 사업주 횡포로 ‘이중고’ 우리 사회의 이해와 도움 절실하죠 우연한 사고였다. 사무실을 나서는 길에 양쪽 발목에서 종아리까지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병원에서는 아킬레스건염증이라고 했다. 격렬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담당 의사는 “증상이 두 발 모두에서 나타나는 건 드물다”며 “몸을 혹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렇게 생애 첫 휴가를 양발에 깁스한 채 침대에서 보냈다. 사연의 주인공은 올해로 7년째 이주노동자에게 무료 소송을 지원하는 고지운(42) 변호사다. 그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에서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주 고객은 이주노동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이주여성, 이주아동 등이다.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동분서주하는 고 변호사를 지난 20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이주여성, 이주아동, 이주노동자가 주고객 “원래는 의료법 전문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스쿨에서도 ‘생명윤리’를 전공했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되고 이주민 봉사단체에 참여하면서 인생 목표가 달라졌죠.” 고지운 변호사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시작한 2012년만 해도 이주민에게 큰 관심 없었다. 이주민들은 언어 문제만 극복하면 될 것이라는 착각이 머리를 지배할 때다. “현장에 나가보니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법제도상으로 체계는 갖추고 있는데, 사각지대가 너무 많았어요. 법을 몰라서, 사람에게 속아서, 공권력에 의해서 자칫 범법자가 될 사람이었어요. 외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는 우연히 시작한 무료 봉사를 취업도 마다한 채 1년 넘게 이어갔다. 그러다 지난 2014년

더 많은 사람 살리기 위해… 수술장 박차고 나와 아프리카 주민들 속으로

[Cover Story] ‘이태석봉사상’ 수상… 박세업 글로벌케어 북아프리카본부장 소외된 사람 위해 선택한 ‘외과의사’ 1998년부터 해외 각지서 의료봉사 15년 전 온 가족 함께 아프간으로 밤낮 사람 살리는 수술에 몰두해 외과의사에서 보건전문가로 가난·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 보며 근본적 해결책 찾고자 보건학 공부 도시 빈민촌 돌며 결핵 예방 주력 지역 문제 해결할 ‘청년’ 육성에 집중 1962년 태어난 동갑내기 두 남자가 있다. 동네는 달랐지만 둘 다 부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주변에 항상 가난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꿈을 키웠다. 1981년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대학의 의과대학에 입학했다. 민주화 운동이 뜨겁던 시절.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향한 열망 속에서 둘은 비슷한 고민을 했을 것이다.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일까?’ 한 사람은 의대를 졸업한 뒤 성직자가 되기 위해 신학대에 입학한다. 다른 한 사람은 외과 전문의가 돼 개인병원을 연다. 세월이 흘러 신부가 된 남자는 아프리카에서도 오지로 꼽히는 남수단의 작은 마을 ‘톤즈’로 향한다. 외과 의사가 된 남자는 개인병원을 접고 전쟁이 한창인 중동의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간다. 다른 길을 가는 듯했지만 같은 곳으로 가고 있었다. 가장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 곁으로. 영화 ‘울지마 톤즈’의 주인공 고(故) 이태석 신부와 올해 ‘이태석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된 박세업(58) 글로벌케어 북아프리카본부장. 살면서 한 번도 마주친 적 없는 두 사람의 인생은 신기할 만큼 궤적이 닮았다. 이태석 신부의 선종 10주기를 나흘 앞둔 지난 10일, 서울역 공항철도 타는 곳 앞에서 박세업 본부장을 만났다. 커다란

“기후위기 대응에 더 많은 관심을”…가수 폴킴, 기후위기비상행동에 1억원 기부

가수 폴킴(33)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단체 네트워크인 ‘기후위기비상행동’에 1억원을 기부했다. 16일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가수 폴킴은 지난해 말부터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직접 만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다 거액의 기부를 결정했다”며 “단순 기부를 넘어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와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전국 340여개 시민단체가 기후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든 시민단체 네트워크다. 지난해 9월 21일 전국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집회를 열고 정부에 ‘기후위기 비상선언’ ‘배출제로 계획과 기후정의에 입각한 정책 수립’ ‘독립적인 범국가기구의 설치’ 등을 요구했다. 폴킴 측은 “기후변화가 심화되면 청소년과 아이들의 안전한 미래가 없을 것이란 생각에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며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시민들의 행동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선하 더나은미래 기자 sona@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한기협, 사회적기업 재직자 자녀에 2900만원 장학금 지원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이하 ‘한기협’)이 사회적기업 재직자 자녀 대상 장학사업을 추진한다. 장학금은 총 2900만원 규모로, 사회적기업 종사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장학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인재희망장학금’은 올해 대학 신입생 9명에게 각 200만원을 지급하며, 사회적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재직자 자녀에게 주어진다. ‘꿈디딤돌장학금’은 난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인 2년 이상 재직자의 자녀 중 예체능 분야에 재능을 보이는 청소년 11명을 선발해 각 100만원을 지급한다. 장학 기금은 지난 2014년부터 신한은행과 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이 진행한 재활용품 판매사업으로 마련됐다. 신한은행이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자원순환조합에 기부하면, 자원순환조합이 이 물품을 친환경처리 후 재판매해 수익을 내는 식이다. 한기협은 지난 2015년부터 2회에 걸쳐 3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한기협 측은 “장학사업이 사회적경제 인재육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학금 신청 마감은 2월 14일까지며, 한기협 이메일(kose2008@ikose.or.kr)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선하 더나은미래 기자 sona@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정부, 사회적 가치 실현 전략 발표… “공공의 모든 분야서 사회적 가치 강화할 것”

정부가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첫 번째 종합 대책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13개 부처가 함께 만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사회적 가치를 ‘경제뿐 아니라 사회·문화·환경 등을 포함하는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가치’라고 정의하고 ▲사람중심 포용사회(인권, 건강·보건, 노동, 사회통합)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환경, 안전) ▲역량 있는 시민·공동체(시민사회, 참여, 지역경제, 지역사회) ▲상생경제(CSR, 상생협력, 일자리) 등 4개 방향에서 총 13개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공공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전략은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현’과 ‘사회적 가치의 민간 확산 지원’의 두 축으로 이뤄졌다. 공공의 조직·인사·재정·평가 등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기업과 시민단체,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해 사회적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공부문에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조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의 구체적인 유형 등을 정부조직관리지침 등에 명문화하고, 각 기관에 사회적 가치 전담부서·책임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인사에도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됐다. 공무원의 채용·승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가 강화된다. 교육·훈련 기관의 성과를 판단할 때도 사회적 가치 교육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재정사업을 평가할 때 사회적 가치 가점 제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업무평가를 할 때는 사회적 가치 관련 배점·가점이 확대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 지표와 내용을 보완하고 배점을 늘릴 예정이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재정

시각장애인 위한 옷 라벨, 위생적인 재사용 약 봉투…청소년이 만든 ‘혁신 아이템’

아산나눔재단이 서울 강남구 창업지원센터 마루180에서 ‘아산 유스프러너 데모데이’를 지난 8일 개최했다. 아산 유스프러너는 청소년에게 기업가정신을 교육하고, 교육 현장에서의 기업가정신 문화 확산을 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 이 프로그램에는 1년간 국내 45개 학교 및 기관에서 총 1021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이날 데모데이에 소개된 청소년 팀 프로젝트 결과물은 다양했다.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의 ‘THE BELLE’ 팀은 북링(book ring)을 선보였다. 북링은 책을 펼쳤을 때 다시 덮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북홀더다. 엄지손가락에 끼워 한손으로 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등하굣길이나 누워서 책을 볼 경우 유용하다. 심석고등학교의 ‘루미너스W’ 팀은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옷을 골라 입을 수 있도록 돕는 라벨을 제작했고, 부경보건고등학교 ‘SMB’ 팀은 편리하고 위생적인 재사용 약 봉투를 만들었다. 이밖에 ▲학교 도서관 관리시스템 온라인화 ▲반려견 등록 촉진 굿즈 제작 ▲밀착형 마스크 개발 ▲여행용 백팩 개발 ▲학교 환경 개선 ▲화상 위험 방지 주방용품 제작 등이 발표됐다. 이번 데모데이에 참석한 대신중학교의 이시현 군은 “아산 유스프러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접하고 나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며 “팀을 이뤄 친구들과 실제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발굴하고, 직접 해결책까지 마련할 수 있어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정화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여러분이 아산 유스프러너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를 발굴하고, 목표를 정립하고, 더 나은 방안을 고안해내는 등 기업가정신 함양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며 “아산나눔재단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목표를 확인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임팩트를 명확히 표현할 순 없을까?… 소셜벤처 중심 측정 지표 만들었죠

지난 2008년 설립된 에스오피오오엔지(sopoong·이하 ‘소풍’)는 국내 최초의 임팩트투자사다. 소셜벤처가 우리 사회에 확산하기 시작한 때부터 생태계를 이끌어온 셈이다. 지금은 D3(디쓰리)쥬빌리, 옐로우독 등 다양한 임팩트투자사가 생겨났지만, 창업 초기 단계 소셜벤처 전문 액셀러레이터는 소풍이 유일하다. 지난달 소풍이 발표한 ‘임팩트 액셀러레이팅 리포트’에는 10년간 소풍의 경험이 모두 담겼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임팩트 측정 방식을 통해 내놓은 이 리포트는 ▲소풍의 피투자사 임팩트 측정 결과 ▲소풍의 임팩트 측정 결과 ▲임팩트 담론 분석 ▲임팩트 액셀러레이팅 매뉴얼 등으로 구성됐다. 2018년 5월 리포트 제작에 돌입해 지난해 12월에 마무리됐으니 1년 반이나 걸렸다. 지난 6일 서울 성수동 카우앤독에서 한상엽(37) 소풍 대표와 연구를 총괄한 이은선(38) 경남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10년간의 소셜 임팩트 분석한 리포트 펴내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임팩트 액셀러레이팅 리포트’를 펴낸 이유부터 듣고 싶다. 한상엽(이하 ‘한’): 소풍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생각이 많아졌다. 10년 차가 된 소풍이 생태계에 의미 있는 존재로 남을 수 있을까 고민이 됐다. 무엇보다 소풍이 지금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에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소셜벤처 생태계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으로 이은선 교수와 함께 임팩트 액셀러레이팅 리포트를 기획하게 됐다. 이은선(이하 ‘이’): 나도 비슷했다. ‘보은’의 마음이랄까. 석·박사 학위 모두를 사회적기업 연구로 받은 연구자는 내가 국내 최초다. 당시 선행 연구가 부족해 전국의 현장 기업들을 찾아다니며 연구를 해왔는데, 초보 연구자였던 나에게 기꺼이 시간과 경험을 나누어준 소셜벤처들에 대해

‘부설연구소’ 가짜 간판 단 콘텐츠 제작사… 왜?

유튜브·페이스북 등 SNS용 영상 콘텐츠 제작 회사 PD로 일했던 A씨는 지난해 초 팀장으로부터 뜻밖의 말을 들었다. 평소 사용하던 PD 명함 대신 ‘부설연구소 연구원’이라는 엉뚱한 명함을 지니고 다니라는 것이었다. A씨 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소속과 직함이었다. 이어 팀장은 “자리에서 연구 작업을 하는 것처럼 연출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A씨는 “촬영 도구를 치우고 연구소처럼 꾸며 사진을 찍었다”며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긴 했지만 씁쓸했다”며 고개를 저었다. A씨가 근무하던 회사는 송하예·바이브 등 최근 ‘음원 사재기’ 논란에 휩싸인 가수들의 SNS 마케팅 영상을 제작하는 곳이다. 가수들의 음원 순위를 높이기 위해 음원 발매일에 맞춰 일반인 커버 영상을 제작해 올려주는데, 연간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A씨는 “연구와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는데 실사 방문을 대비해 ‘부설연구소’라는 간판이 붙어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기업부설연구소 혜택’이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인증 절차는 있지만 조건이나 과정이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이다.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립된 연구 공간과 소기업은 3명, 중기업은 5명 이상의 연구 전담 인력을 갖추면 된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으면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연구원 인건비 소득세 비과세 ▲연구 및 인력개발비와 설비투자비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에서 IT 회사를 운영하는 B씨는 “연구소 인증 전에는 매년 세금만 1800만원이 넘게 나왔는데, 인증 후에는 ‘0원’이 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서류 심사와 형식적인 실사로 인증이 진행되기 때문에 ‘가짜’가 많다는 것이다. 소기업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연구소

[모두의법] ‘폰트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받으셨다고요?

최근 1~2년 사이 비영리단체들의 폰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의가 부쩍 많아졌다. 문의 내용은 거의 같다. 단체의 뉴스레터, 활동 보고서, 웹 포스터 등에 사용한 폰트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폰트 디자인 회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등이 내용증명을 보내고 프로그램 전체를 구입하라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영리단체가 받아든 내용증명에는 ‘폰트 프로그램을 적법한 허락 없이 사용했으므로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체 대표 또는 활동가가 저작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합의금 액수는 다양했지만 대체로 단체 활동가의 평균적인 월급을 훨씬 웃도는 액수였다. 또 비영리단체 운영에 타격을 줄 정도 큰 액수도 있었다. 이러한 일을 겪은 대부분 사람은 상당한 공포심을 갖게 된다. 아마도 두려움 때문에 단체 운영에 상당히 부담되는 액수임에도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합의할 여건이 안 되는 일부 단체는 폰트 저작권자 등에게 고소를 당해 단체의 대표나 담당자가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다행히 무혐의 처분 또는 불기소 처분 등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직 비영리단체가 관련 처벌을 받은 사례를 접하진 못했다. 하지만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활동가들이 받은 고통과 소요된 시간을 고려하면 결코 가벼이 볼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정말 비영리단체의 폰트 사용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사안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폰트 저작권 분쟁의 가장 전형적인 유형은 홍보용 웹 포스터에 개인적 또는 비상업적 목적의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공익추적] “이익만 취하고 먹튀” vs. “강압적 기부는 불법”

[여수 해상케이블카 기부금 분쟁] 사업 승인 당시 기부 약정…2년 만에 불이행 운영사 ‘여수포마’, 미납 기부금 20억원 넘어 市 “준공 허가 후 돌변”…법원 소송 제기도 기부금 분쟁, 여수서만 3건…광주서도 시끌 사업자·지자체 사이, 지역민만 피해 보는 꼴 전문가들 “기부를 거래 도구로 삼는 게 문제” 여수시와 해상케이블카 운영사 간의 ‘기부금 분쟁’이 해를 넘겨 올해로 4년째 접어들었다.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자산공원과 돌산공원 사이 1.5㎞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남해안 대표 관광코스로 2014년 12월 운행을 시작했다. 현재 여수시는 사업 승인 당시 운영사와 체결한 ‘매출액 3% 공익기부 약정’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운영사인 여수해상케이블카(옛 여수포마)는 사업 첫해와 이듬해 매출액의 3%인 8억3379만원과 6억9900만원을 각각 내놨지만, 2017년부터 기부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납된 기부금 총액은 20억원이 넘는다. 기부금 납부 문제로 소송까지 치렀지만 업체 측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기부금 약정을 개발사업의 조건으로 내거는 지자체들의 관행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업승인 때 약속한 기부금, 2년 만에 휴지장 여수해상케이블카 기부금 분쟁의 시작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케이블카 사업 승인을 앞두고 있던 여수포마는 그해 11월 24일 여수시와 공익기부 약정을 맺었다. 분기별로 매출액 3%를 10년간 여수시가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하고, 이후에는 요율을 재협약하는 내용이다. 기부 약정을 체결한 지 일주일 만인 12월2일, 여수포마는 전남도로부터 ‘준공 전 사용신고 및 임시사용 승인’을 통보받아 운행에 들어갔다. 사실상 조건부 운행 허가인 셈이다. 정식 준공 확인 증명서는 17개월 뒤인 2016년 5월 31일에 발급됐다. 업체

[진실의 방] 드물게 일어나는 사건

  사람들이 쳐놓은 그물에 고래가 걸렸다. 멸치를 잡으려고 설치해둔 촘촘한 그물에 ‘우연히’ 고래가 걸려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고래잡이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멸치잡이 그물에 고래가 걸렸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처음부터 고래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그물을 친 게 아니라서 처벌받지 않는다. 혼획(混獲). 어업 활동을 할 때 원래 목적했던 어종이 아니라 다른 생물이 섞여 잡히는 걸 가리키는 말이다. ‘고래 혼획’을 굳이 처벌하지 않는 데엔 다음과 같은 전제가 깔렸을 것이다. 고래 혼획은 100% 우연히 발생하는 상황이며, 의도적인 포획처럼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국제포경위원회(IWC)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을 제외한 10개 나라에서 혼획된 고래 수는 평균 19마리였다. 한 달에 1.5마리 정도 혼획된 셈이니 ‘자주’라고 보긴 어렵다. 문제는 이렇게 드물게 일어나는 고래 혼획이 우리나라에서는 수시로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에서 혼획된 고래는 무려 1835마리였다. 다른 나라 평균의 100배에 달하는 수다. 현행법상 혼획된 고래의 소유권은 발견한 사람에게 있다. 의도적으로 잡은 게 아니라 우연히 잡혔다는 것만 입증하면 고래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판매도 할 수 있다. 밍크고래의 유통 판매 가격은 최소 수천만원에서 최대 수억원에 이른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밍크고래를 2번 혼획했다고 신고한 어부는 34명이나 된다. 심지어 한명의 어부가 혼자서 6번 혼획한 경우도 있었다. “사실을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고래가 다니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고래를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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