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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어르신 일손도 돕고, 情도 싹 틔우고

NH투자증권 사회공헌 “너무 감사하죠.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안 오는데 가을에 수확해야 한다고 자기 일처럼 찾아와서 거들어주니까요.” 경기 파주 문산읍 당동2리 농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농사를 거들어주던 외국인 노동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일손을 돕겠다며 찾아오던 대학생들의 발길도 끊겨 수확에 차질이 빚어질 상황이었다. 지난달 8일,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60여 명이 코로나19를 뚫고 이 마을로 달려갔다. 밭에 모인 임직원들은 체온을 측정한 뒤 마스크를 쓰고 고추 모종 심기, 사과 열매 솎기 작업을 거들었다. 성흥식(62) 당동2리 이장은 “NH투자증권 임직원들 덕분에 쌓였던 농사일을 다 끝낼 수 있어 속이 너무 시원하다”면서 “매년 수차례 찾아와 일손을 도와주긴 했지만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도 잊지 않고 찾아와주니 고마울 따름”이라고 했다. 농협그룹의 일원인 NH투자증권은 농업인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농촌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당동2리에서 진행된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대표적이다. 고령화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활동으로, NH투자증권 내 본부들이 전국 마을 32곳과 각각 연을 맺어 매년 주기적으로 일손을 돕는 식이다. 2016년 사업을 처음 시작한 이후 매년 평균 65회 농가 지원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주기적으로 참여하는 임직원만 1600여 명에 이른다. 직원들은 주로 사람 손이 많이 가는 포도 봉지 씌우기, 고구마 심기, 고추밭 비닐 걷기, 밭에 돌 걸러내기 등의 활동을 한다. 농민들은 매년 직원들과 밭일을 하면서 정(情)도 함께 쌓인다고 했다. 성흥식 이장은 “매년

“지금 당장 행복한 삶, 농촌에선 가능하네요”

[인터뷰] 귀농 4년 차 이지현·한승욱 부부 충북 괴산서 친환경·유기농 농사 지어 농촌진흥청 창농 지원으로 기반 다져 지역 위한 농업 교육·체험 운영 계획 “나중 말고, 지금 당장 행복하고 싶어서요.” 번듯한 직장을 버리고 귀농을 선택한 농사꾼 부부에게 이유를 묻자 짤막한 대답이 돌아왔다. 지난 2017년부터 충북 괴산 감물면에서 친환경·유기농 농사를 짓고 있는 이지현(33)·한승욱(36) 부부는 “자연의 순리대로 살고 싶었을 뿐”이라고 했다. 아내 지현씨는 “정직하게 일하고, 가족이 마주 앉아 식사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이 소박한 희망이 도시와 회사에 얽매인 삶에선 ‘환상’이란 걸 깨닫고 귀농을 결심했다”고 했다. 지난 15일 만난 부부는 “요즘은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며 웃었다. 귀농은 현실… 치밀한 준비가 중요해 부부는 “귀농을 꿈꾸긴 했지만, 단숨에 도시를 떠날 거란 생각은 못 했다”고 말했다. 조경 분야에서 일하던 두 사람 모두 업계 최고로 꼽히는 곳에서 일했고, 그래서 주변의 기대를 저버리기가 어려웠다. 남들처럼 사표를 가슴 한쪽에 품고 ‘워라밸’ 없는 생활을 견뎠다. 결정적인 계기는 유산이었다. 아이를 잃고 수술을 앞둔 아내를 위해 남편 승욱씨가 휴가를 냈더니 “네가 수술받는 것도 아닌데 왜 출근을 안 하느냐”는 핀잔이 돌아왔다. 매일 반복되는 야근을 묵묵히 견디던 승욱씨는 그길로 사표를 냈다. 결심이 서자 치밀한 준비에 나섰다. 부부는 “스스로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꼼꼼하게 준비했다”며 웃었다. 가락시장에서 취급하는 모든 농산품의 10년치 거래 가격을 따져봤다. “농사엔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요. 땅과 기계를 빌리고 종자도 사고, 기술도

기아대책, 위기가정 아동에 심리 치료 지원 나선다

기아대책이 전국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심리 치료 지원에 나선다. 17일 기아대책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개발원)과 ‘위기가정긴급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개발원 산하 전국 235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을 발굴하고 심리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발굴은 매달 초 기아대책과 개발원이 함께 한다. 두 단체는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가정에 전화 전수조사와 방문조사를 통해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을 발굴한다. 발굴 후에는 아동을 각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연계해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아대책의 이번 아동·청소년 심리 치료 지원 사업은 ‘희망둥지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처한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가정을 발굴·지원하는 게 주요 골자다. 발굴한 위기가정에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와 더불어 심리정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강창훈 기아대책 국내사업본부장은 “위기가정을 긴급 지원하는 희망둥지사업에 심리치료라는 날개가 더해져 온전한 아동·청소년 회복 지원 체계가 갖춰지게 됐다”며 “최근 아동학대 이슈가 불거진 가운데 학대받는 아이들이 하루빨리 발굴해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정민 더나은미래 기자 hoom@chosun.com]

유엔난민기구 “전 세계 7950만명, 분쟁·박해로 고향 떠났다”

유엔난민기구(UNHCR)이 전 세계 7950만명이 본국의 분쟁·박해를 피해 강제 이주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18일 발표했다. 이날 UNHCR이 세계난민의날(6월20일)을 앞두고 내놓은 연례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말 기준 강제 이주민은 7950만명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대 규모다. 2018년 7080만명에 비해 약 12.3% 급증했다. 이들 가운데 4570만명은 국경을 넘지 못하고 자국 내 다른 지역으로 피신한 사람들로 파악됐다. 특히 어린이 난민은 최소 3000만명으로 추정되며, 60세 이상은 약 320만명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지난해 난민 급증 원인으로 콩고민주공화국 사헬 지역에서 발생한 내전, 예멘·시리아 등 수년째 지속되는 내전을 꼽았다. 올해로 내전 10년째 접어든 시리아에서만 132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세계 난민의 77%는 장기화된 실향 상태에 놓여 있다. 1990년대에는 연평균 150만명의 난민이 본국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2000년대 들면서 이 수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지난 10년간 고향으로 돌아간 난민 수는 연평균 38만명 수준까지 줄었다.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는 “고향을 떠난 실향민들의 상황이 더 이상 단기적이고 일시적으로 그치지 않고 장기화하는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라며 “난민에 대한 우호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이러한 극심한 고통의 근원이자 다년간 지속하는 분쟁을 끝내기 위한 국제 사회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모두의법] ‘비영리 회계투명성’이라는 뜨거운 감자

최근 비영리단체의 회계투명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의기억연대는 쉼터의 운영과 윤미향 대표의 개인 명의 모금 등으로, 나눔의 집은 후원금 사용을 둘러싼 내부제보 등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보도된 내용 중 최소한 회계투명성과 관계된 의혹은 기재누락 내지 오기재로 인한 결과로 해명된 부분이 있다. 물론, 회계나 공시 관련 개별 단체의 역량부족은 비판을 받아야 할 지점도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을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논란이 거듭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아직도 많은 수의 비영리단체들이 각 단체의 미션을 위한 사업이나 운동에만 신경을 기울이는 나머지 회계나 운영의 책무성, 투명성에 관해서는 부차적인 업무로 취급하는 탓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사실상 강제하는 열악한 재정상태도 문제다. 모든 비영리단체는 자신의 설립목적을 위해 수행하는 활동에 관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이해관계자란 현재의 기부자들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가 투신하는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진 시민, 나아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인 정부도 포함된다. 회계는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비영리단체는 이해관계자들이 단체 활동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정보를 충실하게 작성해 공시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활동가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겨우 지급하는 대부분의 비영리단체의 경우 회계 투명성을 위해 큰 비용을 투입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기는커녕, 회계만 담당하는 전임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조직도 많지 않다. 사회적 경제조직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쉽게 접할 수 있는 전문가 컨설팅 지원정책 또한 비영리 영역에서는 찾아보기

“의료 구호에 인도적 지원 더한, 사회개발 NGO로 거듭나고 싶어”

[인터뷰] 박용준 글로벌케어 회장 “네팔 지진 때였어요. 1992년일 겁니다. 네팔은 산악 지형 국가라 외딴 마을이 많아요. 지역 주민한테 듣기론 의사라는 사람을 일평생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했어요. 집이 멀어서 며칠을 걸어와 진료받고 또 그 길을 며칠씩 걷는 거예요. 캠프 마지막 날, 짐 정리해서 버스 타고 공항으로 가는데, 전날 진료받았던 한 부자(父子)가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더라고. 아직 집에 가는 중인 거야.” 박용준(65) 글로벌케어 회장이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30여 년 전, 첫 해외 의료 지원 당시를 회상하면서다. 그는 “그 장면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고 했다. 1997년 국내 첫 국제보건의료 NGO 글로벌케어를 설립한 그는 20년 넘게 전 세계 재난 현장을 누볐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는 대구동산병원에 중환자 전문의 32명을 급파했다. 또 중환자실 설치와 치료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지원하고, 대구 지역 취약 계층 600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구호품과 반찬을 비대면으로 배달하기도 했다. 지난 25일 서울 광화문에서 만난 박 회장은 “누군가를 위한 배려로 출발한 NGO 활동이 이제는 책임감으로 무겁게 다가온다”고 했다. 국내 첫 국제의료 NGO 탄생 1994년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의대 동기생이었다. 발신지는 르완다. “이곳에 와줄 수 있겠느냐”는 부탁이었다. 당시 르완다에서는 ‘인종 대학살’이 벌어졌다. 100일 만에 100만명이 죽고 난민이 300만명 발생했다. 박용준 회장은 의료팀 단장으로 르완다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난민이라는 걸 처음 접했다. 이들을 돕는 국제 구호 NGO와도 처음 만났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난민촌을 형성하고, NGO 100여 개가 달려들어서

‘개인 희생’에만 기댄 시민운동 변화 필요 “활동가가 즐거워야 세상 바꿀 수 있죠”

2030 활동가 눈으로 본 시민운동 시민사회 내부에서 청년 활동가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9월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이 전국 활동가 26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활동가의 평균 나이와 경력은 각각 43.4세와 10.5년이고, 20대 활동가는 7.4%에 불과했다. 청년도 할 말은 있다. 지난 2016년 11월부터 운영된 페이스북 페이지 ‘시민사회 대나무숲’이 대표적이다. 20~30대 저연차로 추정되는 활동가들이 과중한 업무, 불합리한 의사결정 과정 등 다양한 어려움을 이곳에서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조직 내부 소통의 어려움’을 꼽는다. 이에 더나은미래는 여성·환경·기본소득 분야에서 활동하는 20~30대 공익 활동가 3명과 청년의 눈으로 본 시민운동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3일 서울시 불광동 서울청년허브에서 진행된 좌담에는 유지연(29) 그린피스 시민참여 캠페이너,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조혜민(30) 정의당 대변인, 기본소득 청’소’년 네트워크 운영위원인 백희원(32) 서울시 청년허브 연구협력실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활동 경력은 각각 3년(유지연), 5년(조혜민), 9년(백희원). 활동 분야와 소속 조직은 다르지만 ‘시민운동가’라는 공통점 하나로 3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쏟아냈다. 활동가 희생에 기댄 시민운동은 ‘지속 불가능’ ―어떤 계기로 시민운동을 하게 됐나. 조혜민(조)=내가 행복하고 싶어서다. 내겐 여성이란 정체성이 가장 중요해서 여성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 그래서 여성 단체를 선택했다. 백희원(백)=마찬가지다.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환경·주거·빈곤·성차별 등 다양한 문제가 있는 사회에서 행복해지기 어렵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바꿔보자 싶어 운동을 시작했다. 유지연(유)=난 두 분에 비해 계산적인 선택을 했다(웃음). 공익 분야 일은 하고 싶은데,

[기후금융이 온다] “정부 차원의 강력한 조치 없이는 기후변화 막을 수 없다”

③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 인터뷰 국내에서 금융기관의 석탄산업 투자를 문제 삼기 시작한 건 불과 4~5년 전. 그 시작에 김주진(40) 기후솔루션 대표가 있다. 그는 2017년 ‘국민연금의 석탄화력발전소 지원 현황’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석탄금융’에 불씨를 지폈다. 국내 공적 금융기관의 석탄산업 투자 현황을 분석한 건 처음이었다. 그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출신 변호사다. 환경·에너지 부문에서 발전소와 관련된 일을 주로 맡았다. 김 대표는 “환경 분야의 자문 업무를 하면서 우리나라 환경 규제가 얼마나 허술한지 알게 됐다”면서 “발전소에 투자한 금융기관과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기업들도 고민이 깊지만 정부 차원의 강력한 움직임 없이는 변화하기 어렵다”고 했다. 석탄화력보다 값싼 재생에너지, 안 쓸 이유 없다 “기후변화 문제는 온실가스 배출에 있고, 온실가스는 에너지산업에서 나옵니다. 국내에만 석탄화력발전기가 60기 있는데,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0~35%를 차지해요. 평균적으로 1기, 즉 굴뚝 하나가 0.5%라는 얘깁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하나 줄일 때마다 전체 수치가 뚝뚝 떨어지는 거죠.” 지난달 20일 만난 김주진 대표는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석탄산업의 문제를 나열할 때면 표정이 일그러지고 말이 빨라졌다. 그는 “오해부터 풀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 몇 년간 발전 부문에서 수많은 기술 혁신이 일어났고, 최근엔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석탄화력만큼이나 낮아졌습니다. 해외에서는 태양광발전소 건설 자금을 조달하는 게 석탄화력발전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월합니다.” 최근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석탄화력 투자 철회가 잇따르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떨어지고, 석탄화력 발전 단가는 조금씩 오르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팩트’ 없는 임팩트투자?

지방의 한 소도시에서 도시재생 관련 소셜벤처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몇 달간 투자자와 호된 분쟁을 겪었다. 투자사 대표는 ‘방만 경영과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들며 회사 경영권을 요구했고, A씨는 투자자가 회사를 가로챌 목적으로 경영상 문제를 묵인하고 일을 키웠다며 맞섰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조율에 나서면서 갈등은 ‘일단’ 봉합됐다. A씨는 투자사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고, 투자자는 경영권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문제는 A씨에게 투자한 회사가 ‘임팩트투자사’라는 점이다. 임팩트투자는 사회·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에 투자해 재무적 수익도 얻고 사회적 가치도 만들어내는 투자를 뜻한다. 업계에서는 A씨 사례를 “임팩트투자 과정과 결과에서 추구해야 할 적정 수익률과 사회적가치 기준이 모호해 생긴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임팩트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임팩트투자의 정의를 명확히 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분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거나 사업 과정에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도 임팩트투자로 포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착한 기업’이라는 마케팅 효과나 투자 기회를 얻기 위해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투자나 기업으로 치장하는 이른바 ‘임팩트 워싱(Impact Washing)’이다. 국내 임팩트투자 시장은 지난 2015년 540억원 규모에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임팩트투자 시장을 5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민간에서도 속속 기금을 조성해 KB·신한·하나 등 주요 금융사가 만든 임팩트펀드 규모만 해도 수천억원대다. 10년 전만 해도 임팩트 전문 투자사인 소풍벤처스, 디쓰리(D3)쥬빌리, 임팩트스퀘어 등이 시장을 이끌었지만 최근에는 일반 투자사도 임팩트투자에 뛰어들고 있다. 최근 임팩트투자를 활발하게 진행 중인 B투자사의 ‘임팩트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면 성형

[新복지사각지대] 하루하루 먹고 사느라 지원 신청할 여력 없어… 손 내밀기 전, 먼저 끌어안아야

②위기 가정, 발굴이 우선 “남편이 남긴 빚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수기 코디를 하고 있는데, 방문 건수에 따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야 하고, 늦은 저녁에야 일이 끝납니다. 돌볼 사람이 없어 아이를 집에 두고 나올 때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A(35)씨는 자살 유가족이다. 남편은 사업 실패로 우울증을 앓다가 경제적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급 대상자는 아니지만 빚을 갚으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엔 하루하루가 벅차다. 벌써 2개월째 공과금이 체납됐다. 한 가정이 위기에 빠졌지만 정부의 복지 시스템 안에서는 이들을 찾아낼 길이 없다. 당사자 신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정부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단수, 가스 공급 중단 등 29개 지표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후보자로 발굴된다. 문제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악화는 찾아낼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북한이탈주민 모자(母子)와 같은 해 11월 사망한 서울 성북구 네 모녀도 이 시스템으로 발굴하지 못했다. 위기 가정 발굴 시스템의 한계는 평소 드러나지 않다가 빈곤층 사망 사건이 발생해야 주목받는다. 그때마다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만, 사고는 반복된다.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현장 활동가들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우선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복지 급여 신청주의’다. 가난을 스스로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실직, 휴·폐업, 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 성북구 네 모녀의 경우,

자가격리 중증장애인 돌보려 동반 입소 “다음에도 첫번째로 달려갈 겁니다”

[Cover Story] 오대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장애인활동지원사 “긴급 상황이야.” 지난 3월 31일. 장애인 활동지원 일과를 마치고 잠시 사무실에 들른 오대희(33)씨를 센터장이 다급히 찾았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중증장애인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는 이야기였다. 확진자는 장애인의 엄마였다. 엄마는 격리 치료를 앞두고 있었고, 밀접접촉자였던 아들은 14일간 자가격리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센터장이 물었다. “혼자서는 생활이 안 되는 중증장애인인데, 함께 격리시설로 들어가서 돌봐줄 수 있겠느냐”고. 1초의 망설임도 없었다. “가야죠. 그런데 언제요?” “내일 당장.”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명에 근접하며 맹위를 떨치던 때였다. 중증장애인들 사이에서는 ‘코로나보다 무서운 게 자가격리’라는 말이 퍼지고 있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생활할 수 있는 장애인들에게 자가격리는 사형선고와 같았다. 대구 등 확진자가 많이 나온 지역에서는 자가격리된 장애인을 도울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었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나서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서울에서도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 구로구의 중증장애인은 3세 수준의 지능을 가진 발달장애인 청년이었다. 오대희씨는 집으로 돌아가 곧장 짐을 쌌다. 다음날 그는 서울시내 한 격리시설에 장애인과 ‘동반 입소’했다. 그를 포함해 총 3명의 장애인활동지원사가 퇴소 때까지 2주 동안 장애인 청년 곁을 지켰다. 자가격리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지원사가 시설까지 따라 들어간 건 서울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조용히 잊힐 뻔했던 활동지원사들의 이야기. 세상에 꺼내놓고 싶어서 오대희씨의 일터로 찾아갔다. 지난 3일 서울 미아동의 주택가 골목에서 그를 만났다. 그가 전담하는 중증장애인 부부가 사는 동네였다. “부모님께는 말 못

“전력계획 환경평가서 ‘부실’…석탄발전 조기폐쇄로 재검토해야”

환경단체들이 최근 발표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재검토를 주장하며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을 지적했다. 지난 4일 환경운동엽합과 녹색연합은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엽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와 탈석탄, 에너지전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제9차 전력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평가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제대로 제시되지도 않고 상위 계획과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환경부는 이 평가서를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정책의 기본 틀이다. 향후 15년간 석탄화력,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 전력 발전원 조합 계획이나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 방안 등이 담긴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은 지난해 12월 확정돼야 하는데, 반년이나 늦춰진 상황이다. 지난달 8일 공개된 9차 전력계획 초안에 따르면, 2034년까지 가동한 지 30년 넘은 석탄발전기 30기는 폐기된다. 현재 석탄발전기 60기의 절반 수준이다. 대신 폐기되는 석탄발전기 가운데 24기는 LNG 발전기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신규 건설 중인 석탄발전 7기를 고려하면 석탄 설비용량은 2020년 34.7GW에서 2034년 29GW로 줄어드는데 그친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1억9300만톤으로 설정했는데, 지난 2016년 국회가 비준한 파리기후협약의 ‘1.5도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석탄발전을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안대로 하면 파리기후협약 목표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3.2배를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2034년까지 석탄발전 30기를 폐쇄한다고 했는데 수명 연장을 위해 투자가 이뤄진 ‘보령 3·4호기’는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제시한 석탄화력발전 수명인 ‘30년 룰’ 조차 제대로 관철되지 않았다”고 했다. 보령3·4호기는 1993년 준공된 석탄화력발전소다. 이번 9차 전력계획은 처음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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