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자산 양극화 속 ‘사회적 상속’ 대안으로 부상 여야, 상속세 개편 통한 ‘레거시 10’ 도입 가능성 검토 초고령사회 진입과 자산 양극화 심화 속에서 유산기부를 제도화해 ‘사회적 상속’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상속을 가족 내부의 이전에 그치지 않고, 공익으로 순환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문제의식이다. 여야는 상속세·증여세 개편을 통해 유산기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놓고 정책 논의에 착수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레거시 10(Legacy 10)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여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가 함께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정치권과 시민사회, 학계, 정부 관계자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 늘어난 기부 총액, 정체된 ‘유산기부’ 이번 논의의 출발점은 국내 기부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유산기부만은 제도적 한계 속에 정체돼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2023년 기준 국내 총 기부금액은 약 16조 원에 달하지만, 상속·증여 재산 가운데 공익법인에 출연되는 유산기부 비중은 1% 이내에 머물고 있다. 반면 영국은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기부할 경우 상속세를 감면해 주는 ‘레거시 10’ 제도를 통해 유산기부가 전체 모금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돌봄·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유산기부를 개인의 선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배경이다. 정태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40%에 달한다”며 “외로움과 고독감 지표는 다른 선진국의 두

아동·청소년이 기후정책을 검토·제안하는 참여형 위원회 출범 환경재단 어린이환경센터는 전국 만 12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기후정책을 검토하고 제안하는 참여형 기구 ‘아동청소년 기후위원회’ 1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기후위원회’는 기후위기가 아동·청소년의 삶과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정책 제안으로 연결하기 위해 환경재단 어린이환경센터가 새롭게 출범한 참여형 위원회다. 기후위기의 영향을 직접 받는 아동·청소년이 정책 논의 과정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목표다. 위원회는 환경재단 어린이환경센터가 2022년 정의하고 공표한 ‘아동환경권’을 활동의 기준으로 삼는다. 아동환경권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가장 오래 감내해야 할 다음 세대를 하나의 주체로 보호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으로, ▲풍부한 자연환경을 누릴 권리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환경교육을 받을 권리 ▲환경 활동에 참여할 권리 ▲환경적 선택의 자유 등 5가지 핵심 권리를 포함한다. 모집 대상은 전국 만 12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청소년 총 30명이다. 참가 신청은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환경재단 공지사항에 게시된 구글폼을 통해 받는다. 선발은 서류 심사와 비대면 면접을 거쳐 진행하며, 면접은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다. 최종 합격자는 2월 18일 발표한다. 발대식은 2월 28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다. 선발된 위원은 아동환경권 관점에서 ▲우리 동네 기후안심 지도 ▲미디어 기후위기 레이더 ▲기후수능 실전 대비반 ▲글로벌 기후회의 ▲나도 찐환경 기업 주주 활동 등 5가지 주제 활동에 참여해 기후위기를 분석하고 정책 제안 과제를 수행한다. 활동 결과는 매월 정기 모임을 통해 기후정책 영향 평가 보고서와 정책 제안 자료로 정리될 예정이다.

활동지원금부터 멘토링까지… 단계별 도전 지원 사단법인 유쾌한반란이 오는 19일부터 2월 22일까지 청년 도전 지원 프로그램 ‘챠챠챠(Challenge Chance Change) 6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챠챠챠’는 도전(Challenge), 기회(Chance), 변화(Change)의 앞 글자를 딴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이 성패와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하며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1단계인 ‘파트 1’에서는 개인 참가자 최대 35명을 선발해 2개월간 최대 60만 원의 활동지원금과 함께 워크숍, 특강,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이 기간 동안 자기 탐색을 바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주체적으로 탐색하고 구체화한다. 특히 올해는 파트 1의 선발 방식을 개편해, 기존 팀 단위가 아닌 개인 참가자 중심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며, 성패나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이후 발표회를 통해 최대 10개 팀을 ‘파트 2’ 참가팀으로 선발해, 앞선 단계에서 구체화한 ‘하고 싶은 일’을 4개월간 실제로 실행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최대 1000만 원의 활동지원금과 멘토링, 네트워킹 등의 지원을 받는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이에 준하는 생계 곤란 참가자에게는 생활장학금을 추가로 지급해 시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챠챠챠 5기 참여자인 오혜림 씨는 “시작이 두렵다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일단 시도해 보라고 말해주고 싶다”며 “결과보다 시도 자체를 존중받는 경험을 통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