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미국, 유럽연합, 중국에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국내 주요 수출기업들이 약 61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탄소국경세 등 다양한 온실가스 규제 도입 후 경제 상황을 분석한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13일 내놨다. 탄소국경세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강한 국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하는 무역 관세다. 유럽연합은 2023년 탄소국경세 도입을 예고했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둔 미국도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경우 206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 비중이 큰 미국, 유럽연합, 중국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면 철강·석유·자동차 등 주요 업종의 기업들이 2023년 한 해에만 약 6100억원을 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유럽연합이 2900억원, 중국 2100억원, 미국 1100억원이다. 규제가 강화되는 2030년에는 총 1조8700억원을 내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산업별로 보면 미국과 중국에서는 석유화학 업종, 유럽연합에서는 철강 업종이 가장 많은 탄소국경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미국에 내야 하는 산업별 탄소국경세는 ▲석유화학 803억원 ▲자동차 144억원 ▲전지 32억원 순이다. 같은 해 유럽연합의 경우 ▲철강 1554억원 ▲석유화학 1027억원 등이며, 중국은 ▲석유화학 1431억원 ▲반도체 576억원 등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여러 산업에 소재를 제공하는 철강·석유화학 업종의 세금 부담은 국내 제조업 전체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는 탄소국경세 외에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탄소 무배출차 의무판매제 ▲글로벌 기업의 RE100 선언 ▲금융권 기후리스크 인식 등도 수출 기업에 영향을 줄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전담하는 ‘서울재난병원’이 설립된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병원 내 임시병상이 아닌 별도 부지에 병원을 설치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와 서울대병원은 12일 서울 서초구 원지동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 차단을 위한 음압시설을 갖춘 서울재난병원을 세운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재난병원은 1만9720­㎡ 규모로 모듈형 중증환자 병상 48개를 운영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져 중증환자 수가 줄어들면 코로나 19 일반병상 96개로 전환해 운영하게 된다. 서울시는 병원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서울대병원은 비용과 의료진을 투입한다. 서울재난병원이 들어서는 원지동 부지는 과거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지로 논의된 곳으로, 부지용도가 이미 ‘종합의료시설’로 지정돼 있다. 이에 서울시는 늦어도 3월 말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언제 닥칠지 모를 위기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부지 무상 제공은 물론 서울재난병원 설립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까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밀알복지재단이 장애청소년 운동선수 지원사업인 ‘점프’ 대상자를 모집한다. 점프는 저소득 장애인 선수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KB국민카드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후원한다. 대상자로 선발되면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운동장비, 레슨비, 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은 300만원, 단체는 45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개인 11명과 2개 단체를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중위소득 80% 이하인 저소득가구이면서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만 14세~24세의 선수다. 단체의 경우 만 24세 이하의 선수로 구성된 개인전이 없는 종목의 팀이며, 소속 선수의 50% 이상이 저소득가구 선수여야 한다. 지원기간 내 전국체전 대회 참가 예정인 선수는 우대해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29일까지 밀알복지재단 홈페이지(miral.org)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miral9135@miral.org)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 통과 시 2월 중 면접이 진행되며, 최종 대상자는 2월 말 밀알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앞으로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를 시·도경찰청 특별수사대에서 담당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1일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청에 학대예방계를 설치하는 것 외에 여성범죄를 전담하는 시도경찰청 소속 특별수사대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조직 개편 등을 협의 중”이라며 “특히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범죄는 시도경찰청 특별수사대에서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재발방지 차원으로 마련됐다. ‘정인이 사건’은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16개월 여아가 지난해 10월 복부와 뇌에 큰 상처를 입고 사망에 이른 사건이다. 당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정인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이날 김 청장은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를 공동위원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TF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체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이 63년 만에 삭제됐다.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조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민법 제915조(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64명 가운데 찬성 255명, 기권은 9명이었다. 징계권은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나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하지만 자녀를 훈육할 수 있다는 근거로 쓰이면서 가정 내 체벌을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는데 악용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우리나라 민법의 징계권에 대해서는 꾸준히 문제 제기돼 왔다.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5·6차 대한민국 국가 심의를 통해 특정 환경에서 여전히 체벌이 합법인 점을 우려하면서 “당사국 영토 내 모든 환경의 법률 및 관행상의 간접체벌과 훈육적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4월에는 법무부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에서 민법의 징계권 조항 삭제를 요구했고, 같은 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국내 아동권리옹호단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굿네이버스 등 5개 단체는 지난 2019년부터 징계권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캠페인 ‘Chang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를 진행해 왔다. 이날 5개 단체는 공동 논평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공동 논평에서 “이번 법률 개정은 아동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 주체라는 점을 국가가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깊다”면서 “법률 개정이 형식적인 선언에 그치지

세계 주요국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침체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그린뉴딜 정책을 본격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인도 등 주요국의 그린뉴딜 정책을 분석한 ‘그린뉴딜 정책의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친환경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협정에 재가입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0’을 목표로 연방예산 1조7000억 달러(약 1850조원) 투자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무공해 자동차와 청정에너지 도입, 스마트시티·그린시티 등 친환경 도시정책 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린뉴딜 사업에도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을 시행해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유럽연합은 ‘유럽그린딜’을 발표하며 2050년까지 세계 최초로 탄소중립 대륙이 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그린 모빌리티, 청정에너지, 에너지 효율, 순환경제 분야를 포괄하는 유럽그린딜에 예산 1조 유로(약 1340조원)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다.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은 탄소배출 감축 요구에 대해 그동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책임에 차별을 둬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하지만 최근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책 마련 요구가 커지면서 206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발표하는 등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주요국들의 ‘탈(脫) 탄소 그린뉴딜’ 정책과 달리 중국은 정보·융합·혁신 분야로 확대하고 5G,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녹색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신(新) 인프라’ 정책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인도는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온실가스 배출 3위 국가이지만 뚜렷한 그린뉴딜

3월부터 서울 남산공원에 공해를 유발하는 디젤 관광버스와 시내버스의 출입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남산공원을 지나는 4개 노선의 녹색순환버스 27대를 모두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로 교체하고 경유 관광버스도 공원 출입을 통제하겠다”고 5일 밝혔다. 녹색순환버스는 남산공원, 명동, 인사동, 경복궁 등을 순환하는 시내버스 노선이다. 남산공원의 한 해 관광객 수는 지난해 기준 약 982만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31만명이 시내버스나 관광버스를 타고 방문했다. 지난 1년간 남산공원에 관광객을 실어나른 디젤 관광버스만 5만8000대에 달했다. 서울시는 이번 정책으로 관광버스의 공회전·매연 문제를 비롯해 장기 주정차, 소음, 보도·자전거도로 침범 등 관련 민원을 한꺼번에 잡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1~2월간 관광버스 진입제한 시범운영을 거쳐 디젤연료 버스의 남산공원 진입을 전면 차단할 계획이다. 앞으로 관광객들은 새롭게 조성되는 예장자락 공영주차장에 하차한 뒤 녹색순환버스에 탑승해 남산공원 정상까지 이동할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남산공원 내 관광버스 진입제한, 주차장 신축, 차량 전환 등 개선사업으로 시민에게 보다 깨끗한 남산공원을 만들 것”이라며 “서울시는 천연가스버스에 이어 전기·수소버스 등을 도입해 대중교통체계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겠다”고  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