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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예빈 기자 2025년 12월 11일 15:4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더나은미래 공동기획] 사회적기업의 다음 10년 <下> 늘봄학교·통합돌봄·표준식단까지…정책 변화를 대비한 현장의 ‘연대 기반 해법’ 늘봄학교 도입과 통합돌봄 확대 등 복지·교육 제도의 전면 개편은 현장에 새로운 요구를 던지고 있다. 학교와 지자체, 민간 수행기관이 각자 역할을 나누던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전문적이고 촘촘한 설계가 요구되는 흐름이다. 내년 정책 변화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현장에서는 개별 기관의 역량을 넘어, 다양한 주체의 전문성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어져 왔다. 사회적기업들 역시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협업의 필요성을 인식했지만, 이를 실제로 시험해 볼 수 있는 구조와 여건은 제한적이었다. 이런 고민을 제도적으로 실험해 볼 수 있는 장치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올해 처음 도입한 것이 ‘성숙기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이다. 초기 생존 단계를 넘어선 사회적기업들이 3곳 이상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서비스 개발과 운영 체계 정비에 나서도록 설계된 협업 중심 프로그램이다. 최대 3억 원까지 매칭 지원하는 이 사업에는 올해 여섯 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오영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팀장은 “성숙기 지원사업은 성장 단계에 오른 사회적기업이 변화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업 기반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기업이 움직임을 함께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가능성을 논의만 하던 모델들이 실제 서비스로 구현되기 시작했고, 협업이 지닌 확장 가능성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각개전투’ 아닌 ‘협력’…교육 사회적기업, 컨소시엄으로 길을 열다 “각개전투보다 협력하면 더 다채로운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수원 지역에서 교육 사업을 해온 사회적기업들이 내년 늘봄학교

함께 움직이자 길이 열렸다, 사회적기업의 달라진 성장 방식

채예빈 기자 2025년 12월 11일 15:39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더나은미래 공동기획] 사회적기업의 다음 10년 <上> 운영 체계 정비부터 시장 확장까지, 성숙기 기업들의 ‘집합적 임팩트’ 실험 10년 전, 강동구의 작은 가죽공방에서 출발한 사회적기업 ‘코이로’는 어느새 철도 굿즈 시장의 숨은 강자로 떠올랐다. 협업 기업만 18곳, 수서역에는 전용 매장까지 운영한다. 겉으로 보면 ‘성장 스토리’지만 고민도 많다. 디자인·생산 일정이 채팅방과 전화로 흩어지고, 협업 업체가 늘수록 “누가 어떤 업무를 언제까지 맡는지”를 정리하는 데만 하루가 지나갔다. 홍찬욱 코이로 대표는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운영 방식도 그에 맞게 재정비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성장의 문턱에서 드러난 운영의 한계는 코이로만의 고민이 아니었다. 성숙 단계에 접어든 사회적기업 상당수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올해 ‘성숙기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초기 생존 단계를 넘긴 사회적기업이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단일 기업 지원이 아닌 ‘기업 간 협업’을 중심축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최소 3개 이상의 사회적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공동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며 시장 확장을 시도하는 방식이다. 사업비는 기업과 진흥원이 1:1로 부담하는 매칭 구조로 최대 3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올해는 6개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코이로는 이 사업을 계기로 굿즈 사업의 운영 체계를 재정비했다. 협업 기업이 빠르게 늘면서 전화와 SNS로 오가는 방식만으로는 업무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코이로는 디자인·제작·입고·물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전사적 자원 관리(ERP)’ 시스템을 도입해 업무 흐름을 재정비했다. 굿즈 팀 간 네트워킹 워크숍을

정책·판로·투자 한자리에…사회적경제, 성장의 조건을 다시 묻다

김규리 기자 2025년 12월 11일 15:23

사회적경제, 시장에서 도약하는 법 <1> 판로 확대와 투자 연계가 여는 새로운 성장의 길 “마트에서 만 원짜리 농산물을 사면, 농부에게 돌아가는 돈은 절반뿐입니다.” 해남고구마생산자협회에서 13년간 일해 온 박진우 파머스넷 대표는 농산물 가격 구조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수많은 농가가 중도매 중심의 오프라인 공판장에서 ‘헐값 낙찰’ 피해를 호소해 왔다”며 “그중에는 제 아버지도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그가 택한 해법은 농산물 가격을 생산자가 직접 제시하는 ‘역경매 온라인 공판장’이었다. 오프라인 공판장에서 중도매인이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와 달리, 온라인 공판장에서는 생산자가 산지에서 곧바로 배송까지 맡는다. 신선도와 가격 경쟁력이 동시에 확보되는 이유다. 현재 파머스넷에는 46개 농가가 입점해 있고, 지난해 월평균 주문량은 약 2만 건에 이른다. 박 대표는 이를 “농민과 소비자가 지속가능하게 만나는 공정거래 플랫폼”이라고 소개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2025년 사회적경제 도약패키지’ 성과공유회에서 파머스넷이 주목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사업 발표와 더불어, 정책 강연·투자 상담·판로 전략 등이 이어졌다. 기업 발표가 끝나자 정책 실무 강연이 진행됐고, 외부 상담 부스에서는 각 기업이 투자자·판로 전문가와 일대일 상담을 진행했다. ‘정책-판로-투자’가 한 자리에서 연결된 드문 장면이었다. ◇ 경기도가 그리는 사회혁신 생태계의 기반 ‘사회적경제 도약패키지’는 업력 3년을 초과해 도약 단계에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사업 고도화와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우수 창업 기업을 선발하고 경기도 소셜밸리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글로벌, 사회문제해결, 기술고도화 세 분야에서 총 40개 기업이 선정됐다. 이 중

위기가정 발굴 우수 기관은?…신한금융, 10개 기관 선정

조유현 기자 2025년 12월 11일 10:28

신한금융희망재단(이사장 진옥동)은 위기가정 지원사업인 ‘위기의 순간, 신한과 함께’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총 10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현장에서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해 온 시·도·경찰청 및 사회복지기관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기가정 지원사업 ‘위기의 순간, 신한과 함께’는 전국 사회복지사와 경찰관들이 현장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굴하고 상황 별 맟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재난·재해·돌봄 공백·생계곤란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올해 총 3098가구(9072명)를 대상으로 생계, 의료, 교육, 주거비 등 약 44억 원을 지원, 2023년부터 누적 6997가구(1만5961명)에게 약 102억 원을 투입해 위기가정의 안정적 회복을 돕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했으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경찰 분야 5개 기관(부천오정경찰서, 천안서북경찰서, 송파경찰서, 구로경찰서, 미추홀경찰서) 사회복지사 분야 5개 기관(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 대방종합사회복지관, 두송종합사회복지관, 흑석종합사회복지관, 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수상 기관에는 표창 훈격에 따라 국내외 연수, 스마트 기기 등 현장 전문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부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금융희망재단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 시상식을 통해 사회복지사와 경찰관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신한금융은 위기가정 모두가 더욱 밝은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광고 운영 어렵지 않게” 카카오, 중소사업자 돕는 ‘모먼트AI’ 선보여

조유현 기자 2025년 12월 11일 10:21

카카오(대표이사 정신아)가 AI 기반 광고 운영 지원 서비스 ‘카카오모먼트 AI(이하 모먼트AI)’를 정식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모먼트 AI는 광고 데이터를 해석하고 운영 방향을 제안하는 기능을 제공해 모먼트 광고 플랫폼을 활용하고 싶으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광고 집행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다. 복잡한 설정과 분석 과정을 AI가 대신 수행함으로써 광고주는 캠페인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쉽게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다. 광고주별 캠페인 데이터를 분석해 18점부터 100점까지 최적화 점수를 제공하며, 점수는 최근 성과 변화, 경쟁 상황, 소재 피로도 등을 종합해 산출해 점수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행 제안을 함께 제시한다. 광고주는 제안된 조치를 북마크하거나 설정 화면으로 바로 이동해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예산, 클릭률(CTR), 전환율(CVR) 등 주요 지표를 기준으로 경쟁 광고주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다. 업종 내 평균 대비 현재 위치는 분위 단위로 제공돼, 광고 경험이 적은 사업자도 성과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예산 배분과 소재 전략 설정에 참고할 수 있다. 모먼트 AI는 고객 행동 분석 기능도 제공한다. 이용자가 광고 인지 후 방문, 고려, 전환에 이르는 과정을 4단계 퍼널로 분석해 이탈 시점을 확인할 수 있다. 광고주는 각 단계별 연령대, 관심사, 선물하기·톡딜 이용 패턴 등 행동 데이터를 함께 볼 수 있다. 모든 퍼널 분석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K-익명성 기준을 적용해 제공한다. 카카오는 모먼트 AI를 광고 운영 전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확장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ESG 경영 확산 본궤도…첫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

조유현 기자 2025년 12월 11일 09:20

공공기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체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첫 표준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그동안 기관별로 제각각 운영돼 오던 ESG 활동에 정부 차원의 공통 기준이 제시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열린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환경·사회·지배구조 3개 영역에서 37개 핵심 지표와 80개 세부 지표를 제시하며, 공공기관의 ESG 경영보고서 작성 기준을 사실상 표준화했다. 환경(E)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본 지표 외에 기후리스크, 생물다양성 등 다소 도전적인 지표도 포함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사회(S) 분야에서는 안전경영책임, 일·가정 양립 지원, 상생협력 구매실적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지표를 대거 포함했다. 지배구조(G) 분야는 이사회 내 ESG 안건 상정, 윤리규범 위반사항 공시 등으로 구성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정부는 이미 운영 중인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와 각종 법정 공시자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표를 설계했다. 기관별 역량 차이를 고려해 지표는 필수와 자율로 나누고, 실제 작성 예시까지 함께 제공해 실무 부담을 낮췄다. 특히 기후리스크, 생물다양성 같이 공공기관에 다소 도전적인 영역도 자율 공시항목에 포함해 향후 확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단순 정량지표뿐 아니라 목표 대비 실적,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정성적 성과도 평가 요소로 담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재부가 공공기관·학계·연구기관 전문가가 참여한 실무 작업반을 꾸려 지난 3월부터 마련해온 결과물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제 기준 변화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ESG 공시항목 확대·정비, 공공기관 경영평가

99% 기부 선언 그 이후, 저커버그는 무엇을 해냈나

채예빈 기자 2025년 12월 11일 08:50

10대 기업가 재단이 바꾼 세상의 지도 <10·끝> 챈 저커버그 이니셔티브 면세 혜택 대신 ‘유연함’을 택한 LLC 구조가 만든 새로운 자선의 방식 교육·과학·정책을 아우르는 ‘직접 개입형 자선’의 실험 2015년 12월, 억만장자가 쓴 공개서한이 관심을 끌었다. 마크 저커버그와 프리실라 챈 부부는 딸 맥스의 탄생을 축하하며, 자신들이 보유한 페이스북(현 메타) 지분의 99%를 생전에 사회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당시 가치로 약 450억달러(약 66조원). “모든 생명은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는 선언과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를 약속한 것이다. 이들이 선택한 방식은 더 큰 주목을 받았다. 세제 혜택이 보장되는 전통적 재단을 세우는 대신, 유한책임회사(이하 LLC) 형태의 ‘챈 저커버그 이니셔티브(이하 CZI)’를 출범시켰다. 이름은 자선 이니셔티브지만, 법적 구조는 영리 회사와 같아 사기업에 투자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형태다. ◇ LLC, 혜택을 포기하고 자유를 얻다 미국의 비영리 재단은 기부금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지만, 영리 투자나 정치 활동은 엄격히 제한된다. 매년 국세청에 사업보고서(990)를 제출해 자산 운용 내역·기부자 정보·임원 보수 등 거의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그래서 사실상 대부분의 재단은 ‘보조금(grant) 지급’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저커버그 부부는 이런 전통 재단 구조의 제약을 LLC 형태로 우회했다. 세금 혜택을 포기하고, 대신 정책·시장·여론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풀옵션’을 선택한 것이다. 저커버그는 CZI 출범 당시 “세제 혜택은 받지 않지만, 사명을 더 효과적으로 실행할 자유를 얻었다”며 “투자로 발생하는 순수익 또한 이러한 사명을 달성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왜 이베이 창업자는 ‘빅테크’를 견제하는 데 자기 돈을 쓸까

채예빈 기자 2025년 12월 11일 08:45

10대 기업가 재단이 바꾼 세상의 지도 <9> 오미디야르 네트워크 비영리·LLC를 동시에 활용한 ‘듀얼 체크북’ 모델의 원조 AI·플랫폼 독점·자본주의 규칙을 다시 설계하는 실험실 “사람은 태어날 때 비슷한 능력을 갖지만, 기회는 평등하지 않다.” IT로 부(富)를 쌓은 기업가가 다시 디지털 기술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위해 돈을 쏟아붓고 있다. 온라인 경매 플랫폼 이베이(eBay)를 창업해 31세에 억만장자가 된 피에르 오미디야르(Pierre Omidyar) 이야기다. 그는 기술이 사람들을 연결하고 신뢰를 만들 수 있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2004년 아내 팸 오미디야르(Pam Omidyar)와 함께 ‘오미디야르 네트워크(Omidyar Network·ON)’를 세웠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하다”는 믿음 아래, 잘 설계된 시장과 디지털 플랫폼이 개인의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확신에서 출발한 실험이었다. 오미디야르 네트워크의 목표는 명확하다. 디지털 혁신의 과실이 극소수 빅테크 기업으로 집중되는 구조를 깨고, 기술 발전이 더 많은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가 택한 방식은 자선(Grant)과 투자(Investment)를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이다. 공익단체에는 보조금을 주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에는 직접 자본을 넣는다. 전통적 자선과 벤처캐피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 우리는 하이브리드 재단…“단일한 수단이 아니라, 전체 도구 상자를 쥔다” 이베이가 이커머스라는 새 시장을 열었다면, 오미디야르 네트워크는 실리콘밸리 필란트로피의 새 문법을 열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비영리 재단(Foundation)과 유한책임회사(이하 LLC)를 나란히 둔 ‘하이브리드 재단’ 구조를 도입한 것이다. 이후 마크 저커버그의 ‘챈 저커버그 이니셔티브(CZI)’나 로렌 파월 잡스의 ‘에머슨 컬렉티브(Emerson Collective)’가 잇달아 이 모델을 벤치마킹했다. 배경에는 전통적 재단 모델에 대한

“EU 기후 규제 후퇴? 착시일 뿐”…기업의 2035 NDC 이행 전략 공개

조유현 기자 2025년 12월 10일 17:09

‘제8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 현장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 기업의 NDC 이행 전략 공개 “EU가 지속가능성 규제를 풀면서 사실상 ‘탈탄소 목표를 후퇴하고 있다’는 시각이 확산하고 있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이행 방식을 현실화한 것뿐입니다.” 환경·에너지 전문가인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 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제안으로 국가적 아젠다인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의 해법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2022년부터 개최됐으며, 이번이 8번째 행사다. 올해는 ‘새정부의 탄소중립·에너지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와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 “규제 대상 100곳→10곳 줄어도 배출량 99% 관리” 지난 9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른 유럽연합(EU)이 그동안 추진해온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과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의 적용 대상을 크게 줄이는 방향으로 손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초 근로자 250명 이상 유럽 기업 약 5만 곳으로 예상됐던 CSRD 적용 범위는 근로자 1000명 이상·매출 4억5000만 유로 이상 기업으로 상향되면서 상당수가 의무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비(非)EU 기업도 EU 내 매출이 4억5000만 유로를 넘는 경우에만 보고 의무를 진다.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CSDDD 역시 근로자 5000명·매출 15억 유로 이상 초대형 기업으로만 적용 대상을 좁혔고, 기업에 기후 전환 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규정 위반 때 부과할 벌금은 ‘글로벌 매출의 최대 3%’ 선에서 상한을 두고, 본격적인 의무 적용 시점도 2029년 7월로 미뤄졌다. 문제는 이러한 유럽의 흐름을 ‘규제 후퇴’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 롯데복지재단, 외국인 근로자 300명 건강검진 지원

김규리 기자 2025년 12월 10일 15:04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대상 초음파·CT 등 80종 정밀검진…총 1억 원 규모 지원 롯데복지재단이 지난 9일 롯데의료법인 보바스기념병원에서 ‘2025년 신격호 롯데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 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전했다. 이날 행사는 올해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조한봉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김천주 롯데의료재단 이사장, 나해리 보바스의료원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신격호 롯데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은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품질의 건강검진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재단은 롯데의료재단과 협력해 서울·경기 지역 외국인 근로자 300명에게 초음파·CT를 포함한 80여 종의 검진항목을 지원했다. 검진은 보바스기념병원과 보바스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총 1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전액 부담했다. 올해는 이 가운데 긴급치료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치료비까지 추가 지원하며 검진-치료로 이어지는 연속형 의료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롯데복지재단은 내년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이어갈 계획이다. 조한봉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은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시작된 이 사업이 그들의 건강 증진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단독] 66년간 유지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제, 위헌 심판대 오른다

채예빈 기자 2025년 12월 10일 13:26

서울행정법원, 9일 위헌제청…여가부의 반복적 설립 거부가 직접 계기 “주무관청 자의적 판단 막을 명확한 요건 필요” 지적 비영리법인 설립을 주무관청이 ‘허가’해야만 가능하도록 한 현행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9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66년간 유지돼 온 이른바 ‘설립허가제’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특정 부처가 명확한 기준 없이 법인 설립을 거부할 수 있는 구조가 과연 정당한가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된 셈이다. 문제의 뿌리는 민법 제32조다.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정작 허가 요건은 법 어디에도 없다. 자격 기준도, 허가 기준도 없이 ‘허가 권한’만 부처에 주어진 구조여서 설립 승인 여부가 행정기관의 해석과 재량에 좌우될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사건은 청소년 교육 단체 A가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에 2024년 6월, 비영리법인 설립을 신청하면서 촉발됐다. A단체는 전국에서 청소년이 환경·차별 등 사회문제를 토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비(非)법인 단체였다. 그러나 여가부는 ▲2개 시·도 사무소 미확보 ▲재정 안정성 부족 등을 이유로 수차례 설립을 거절했다. 여가부 매뉴얼에는 ‘기본재산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A단체는 500만원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 발기인 2명이 각각 300만원을 추가 출연하기로 약정했다. 그럼에도 여가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A단체는 두 번째 신청에서 전국 사업장 3곳을 확보하고 회비 수익을 늘렸지만, 여가부는 “사업이 단발적”이고 “500만원이라는 기본재산은 재정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반복했다. 재정 안정성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2025 추천 인권도서’ 46권 공개

채예빈 기자 2025년 12월 10일 13:05

15개 인권 주제 구성…시민과 교육 현장에 새로운 길잡이 역할 기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2025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추천 인권도서’를 공개했다. 올해는 15개 주제에서 46권을 선정했으며, 연령과 관심사의 폭을 넓혀 다양한 독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독서를 통해 시민들이 인권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더 깊은 논의로 확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책이라는 매개가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게 하는 도구라는 판단에서다. 이번 추천 도서를 선정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인권교육 자문위원회는 현직 교육자 4인으로 구성돼 있다. 실용적인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과 교육 현장 자문·연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전쟁·분쟁으로 생명과 자유가 침해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온라인·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혐오와 차별 역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국제앰네스티는 지적한다. 이 같은 문제는 교육 현장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모든 학교는 차별과 혐오가 배제된 공간이어야 하며, 구성원이 젠더·사회적 지위·문화적 배경 등 어떤 이유로도 소외돼선 안 된다는 것이 국제앰네스티의 설명이다. 국제앰네스티 인권교육 자문위원회는 “이번 추천 도서가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주제로 인권을 이야기하고, 인권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의미 있는 동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 국제앰네스티 추천 인권도서’ 목록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평등·비차별·통합·존중·참여를 기반으로 한 교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인권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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