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양모가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학대로 숨진 아동이 정부 통계보다 4배 이상 많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희송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실장은 과학수사(KCSI) 소식지 창간호(5월호)에 게재한 글에서 “아동학대에 따른 사망자가 (정부) 통계의 최대 4배 정도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2015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발생한 아동 변사사건 1000여건의 부검 결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최대 391명에게서 학대와 관련된 정황이 확인됐다. 같은 기간 정부가 집계한 아동학대 사망자 90명보다 4.3배나 많은 수치다. 이처럼 정부 통계와 국과수 연구 결과 사이에서 큰 발생하는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 집계 통계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돼 관리된 사례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아동학대에 따른 살해의 정의를 재정립해 100여 가지 변수를 바탕으로 부검 자료를 전수 조사했다”면서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 사회에 숨겨진 또 다른 정인이가 있을지 모르며, 진실이라고 믿던 숫자가 사실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생신고조차 되기 전에 목숨을 잃는 신생아나 ‘일가족 동반 자살’과 같은 사건도 모두 ‘학대로 인한 사망’에 속한다”면서 “해외에선 몸에 뚜렷한 외상이 남는 학대뿐 아니라 ‘방임’으로 인한 죽음도 학대 피해로 보고 ‘은밀한 살인’이라 부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국과수는 이 같은 ‘은밀한 살인‘의 피해 아동 부검 기록뿐만 아니라 ▲가해자와의 관계 ▲가해자의 직업 ▲피해 아동이 처한 가정환경 ▲피해 내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국과수는

지난해 국내외로 입양된 아동이 역대 최소 규모인 492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약 30.1% 줄어든 수치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입양의 날’을 맞아 ‘2020년 입양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법원에서 입양을 허가받은 아동의 수는 총 1만1115명이다. 지난 2011년 2464명이던 입양 아동 수는 꾸준히 하락 추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10년 전의 약 20% 수준인 492명으로 줄었다. 국내 입양 아동은 260명, 국외는 232명이었다. 이는 입양 아동 통계를 작성한 1958년 이래 가장 적은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입양 아동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입양 아동은 대부분 미혼모 자녀였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입양 아동의 90.9%(447명)가 미혼모 자녀로 집계됐고, 유기아동 7.7%(38명), 가족해체 1.4%(7명)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아 57.3%(282명), 여아 42.7%(210명)였다. 다만 국내 입양만 놓고 보면 여아 비율이 65.4%로 높았고, 반면 국외 입양에서는 남아 비율이 82.8%를 차지했다. 입양 국가를 살펴보면 미국으로 간 아동은 156명(6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캐나다 19명(8.2%), 스웨덴 18명(7.8%), 호주 17명(7.3%), 이탈리아 9명(3.9%) 등의 순이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아동 입양 체계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개편의 첫 단계로 오는 6월 30일부터 친생부모의 아동 입양을 의뢰하는 창구가 입양기관에서 시·군·구 지자체로 변경된다”고 했다. 현재는 친생부모가 입양기관을 방문해 원가정양육을 위한 상담을 받고 입양동의서를 작성하면 입양 절차가 시작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상담한 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사례결정위원회의에서 입양을 결정해야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아동이 중심이 되는 입양체계

충남 태안 안면도에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가 들어선다. 10일 충남도와 태안군, 태안안면클린에너지 등은 충남도청에서 ‘태안 안면 지역상생형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석탄발전소 단계적 폐지에 따른 재생에너지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태양광 발전단지가 조성될 대상 지역은 10여년간 방치됐던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의 폐염전·폐목장 297만㎡ 부지다. 축구장 1개 면적을 7140㎡로 계산했을 때, 축구장 약 415개 면적에 달한다. 발전 용량은 국내 태양광 발전소 중 최대인 300MW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전력은 25년간 7200GWh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약 1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발전단지에는 총 5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된다. 민간 시행사인 태안안면클린에너지는 내년 하반기 상업 운전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충남도와 태안안면클린에너지는 발전소 건설 공사비의 30% 이상인 약 1000억원을 충남지역 업체에 할당하고, 건설 인력으로는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기로 했다. 또 발전소 완공 후 유지·보수 업무에 지역주민·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발전단지 인근 5개 마을에 3.1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기증하고, 유휴부지에는 관광·공익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오는 2032년까지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12기를 순차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라며 “태안에 들어서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지역 주민과 상생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조직 = 현대차 정몽구 재단 ◇채용구분 = 경력직 ◇모집분야 = 사업팀 ◇모집인원 = 0명 ◇자격요건 – 해당직무 4년(만48개월)이상 유경험자 – 정규 4년제 대학 이상 학위 소지자– 재단 인사규정 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군면제자 ◇우대사항– 외국어 능력 우수자– 오피스 활용 능력 우수자– 국가보훈대상자 ◇채용형태 = 정규직/계약직 (1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 검토) ◇담당업무-장학 / 인재양성 / 대학생 교육지원 사업 분야 기획 및 운영 ◇전형절차 = 서류전형→인성검사→면접전형→최종합격 ◇서류접수기간 = 2021년 5월 10일(월) ~ 24일(월) 11:00 限 ◇문의 = 02-746-0012(sujin5948@hyundai.com) ◇채용링크 = http://www.hyundai-cmkfoundation.org/recruit/selectRecruit.do

고용노동부가 감사원의 사회적기업 지원·관리 실태 지적에 대해 “관리 미흡을 조속히 시정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4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관리 부실,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을 위한 지원체계 미흡 등 총 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2017~2018년 사업보고서에서 영업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101개 기업 중 56개(55.4%)가 1차 및 2차 검토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상 인증요건 충족 여부를 제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자동검증 기능을 구축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예비사회적기업 175곳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4년간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총 46억151만6000원의 재정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자체장 및 각 부처의 장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시정지시, 지원금 지급 보류 및 사업 참여 제한 조치 등을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돼 재정 지원을 받은 기업도 8곳 있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목적 실현’ 등 5개 인증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사회적기업은 이에 더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등 2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고서는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됨으로써 정작 지원이 필요한 영세 예비사회적기업이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한화 여수 아쿠아플라넷의 수족관에서 생활하던 수컷 흰고래(벨루가) ‘루오’가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오전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동물자유연대는 “한화와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해양수산부가 연이은 벨루가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마지막 남은 벨루가 ‘루비’의 방류 계획 수립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수 아쿠아플라넷에는 지난해 초만 해도 루이·루오·루비 등 벨루가 3마리가 생활했다. 지난해 7월 20일 수컷 루이가 폐사했고, 이후 10개월 만에 루오도 죽은 것이다. 현재 수족관에 남은 벨루가는 암컷 루비가 유일하다. 이날 동물자유연대는 “마지막 생존 벨루가인 루비는 루이·루오와의 합사 실패로 오랫동안 면적 30㎡의 비좁은 수조에서 생활해왔다”면서 “그간 별도 격리실에서 지내는 암컷 루비의 방류 계획 수립을 촉구했지만 한화는 생업 등을 이유로 방류 계획 수립에 전혀 임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번에 폐사한 벨루가 루오는 12살 수컷이다. 아쿠아플라넷은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서울대 수생생물의학연구실과 함께 6일 부검을 했다. 1차 사인은 장염전증(장꼬임)에 의한 쇼크사로 확인됐다. 아쿠아플라넷 관계자는 “보다 명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3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여수 아쿠아플라넷의 벨루가들은 야생에서 포획돼 러시아 틴로(TINRO)연구소 중개로 지난 2012년 국내에 반입됐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명목이었다. 벨루가들은 그해 4월 28일부터 여수세계박람회장(현 한화 여수 아쿠아플라넷)에 전시됐다. 벨루가 소유자는 ‘2021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다. 재단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으로 재단 이사장을 해양수산부가 임명한다. 아쿠아플라넷은 위탁관리를 맡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여수 아쿠아플라넷의 벨루가 소유자로서 책임이 있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과 해양수산부가 방류 계획 수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문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