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난민 심사의 기준이 되는 체류 지침이 공개된다.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를 포기하면서다. 상고 기한은 판결 후 2주 내로, 지난 14일까지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금까지 난민 심사 대상자에게 알리지 않았던 난민 체류 지침을 공개해야 한다. 난민 지침 공개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7년 대법원이 난민 지침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지만, 법무부는 지침을 선별적으로 공개해 왔다. 대다수 난민은 최종 결과만 통보받을 뿐 어떤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지는지 알 수 없어 적절한 준비나 대응을 할 수 없었다. 갑자기 지침이 바뀌어 난민 신청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출국 명령을 통보받기도 했다. 재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에 난민 신청자는 정부의 생계지원을 받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시달려야 했다. 난민인권센터·난민인권네트워크·사단법인두루 등 비영리단체들은 매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난민 지침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로 맞섰다. 이에 난민인권센터는 2020년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14일 상고기한이 만료되면서 난민인권센터는 난민 지침 공개를 재청구했다. 정보공개법상 청구 후 20일 안에 법무부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는 “지침이 공개되면 난민 체류 심사가 적합하게 진행됐는지, 지침 자체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에 관해 시민사회 감시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노동자 10명 중 8명은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공감한다는 조사 결과나 나왔다. 다만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피해가 노동자 등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고용과 노동조건을 유지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했다. 그린피스와 전국금속노조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의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전환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은미(정의당), 김성환(더불어민주당), 류호정(정의당), 박대수(국민의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그린피스는 금속노조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동차산업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임을 공감한다”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정책 설계 과정에서부터 이해당사자들이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거버넌스를 통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떤 형태와 속도로, 비용은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면서 자동차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할지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 줄어도 자동차 산업 변화해야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의 오민규 연구실장은 ‘한국 자동차산업 노동자의 기후위기 및 정의로운 전환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9월 6일부터 10월 14일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현대차·기아·한국지엠 노동자 약 11만5000명이 참여했다.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은 기후위기를 매우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4.3%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26~35세에서는 40.2%, 56세 이상은 69%였다. 오 연구실장은 “정년을 5년 남겨둔 집단에서는 심각성 인지도가 낮을 줄 알았는데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한 계기는

전국 다문화 가정 학생이 16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012년과 비교하면 9년 만에 3배 늘었고, 비율로 따지면 같은 기간 0.7%에서 3.0%로 높아졌다. 13일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자녀는 16만58명으로 2012년 4만6954명보다 약 240% 증가했다. 반면 전체 학생 수는 같은 기간 672만 명에서 532만 명으로 21% 감소했다. 전체 학생 가운데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3.0%다. 초등학교의 경우 2012년 1.1%에서 지난해 4.2%로 그 비중이 4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중학교는 0.5%에서 2.5%로, 고등학교는 0.2%에서 1.1%로 증가했다.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동시에 학업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늘고 있었다. 한국청소년연구원이 2011년부터 매년 진행하는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에 따르면 학교공부 시 ‘별 어려움이 없다’고 인식하는 다문화 학생의 비율은 2014년 67.6%에서 2020년 53.8%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같은 기간 2.9%에서 11.8%로 약 4배 증가해 기초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학생이 늘고 있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문화 학생의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지원 분야는 ▲학력격차 해소 및 진로지도 ▲학교 적응을 위한 체계적 지원 ▲심리·정서 및 또래 관계 형성 지원 ▲인식개선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 증진 등이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90개 가족센터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후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학습을 지원하는 ‘다배움’ 사업을

농촌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7%로 나타났다. 1986년 관련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2021년 우리나라 전체 고령 인구 비율(17.1%)의 약 3배에 달한다. 12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1 농림어업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농촌뿐 아니라 어촌, 임촌에서도 고령층 비율이 각각 40.5%, 44.2%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전국 농가는 103만1000가구, 농가 인구는 221만5000명이다. 고령에 따른 농업 포기, 전업 등으로 전년보다 농가는 4000가구(-0.4%), 농가 인구는 9만9000명(-4.3%)이 줄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약 28만명이 감소했다. 연령별 농가인구는 70세 이상이 전체 농가인구의 32.5%(72만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60대(29.9%), 50대(16.8%) 순이었다. 전년대비 70세 이상과 60대는 각각 6.2%, 3.1% 늘었지만 50대 이하 모든 연령 구간은 감소했다. 고령층 기준인 65세 이상 비율은 46.8%로 전년대비 4.5%p 증가했다. 가구원 수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가구 유형은 2인 가구가 58만6000가구(전체 농가의 56.8%)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1인 가구(21.1%), 3인 가구(12.5%) 순이었다. 전년대비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각각 5.2%, 5.1% 증가했지만, 3인 가구(-12.2%)와 가구(-21.3%), 5인 이상 가구(-18.8%)는 감소했다. 평균 가구원은 2.1명으로 전년보다 0.1명 줄었다.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농가는 전체 농가의 63.9%였고 1억원 이상인 농가는 3.9%였다. 어가 인구(9만4000명)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2%로 비중이 작지만 이마저 감소하고 있다. 어가(4만3000가구)는 전년대비 200가구(0.4%) 증가했으나 어가 인구는 3300명(-3.4%) 감소했다. 어촌에는 60대가 32.8%로 가장 많았다. 70세 이상이 2만4000명(25.6%), 50대가 1만7000명(18.1%) 수준이다. 어촌도 농촌과 마찬가지로 70세

국내의 풍력·태양광 발전량이 한 해 동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2일 영국의 기후·에너지 분야 싱크탱크 ‘엠버(Ember)’는 철강, 전자, 반도체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상위 11개 기업의 전력 사용량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엠버에 따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현대모터스, 삼성SDI, DB메탈, 포스코, LG전자 등 11개 기업은 2020년 기준 총 98TWh의 전력을 소비했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의 전력 소비량이 26.95TWh로 가장 많았고, SK하이닉스가 23.35TWh로 2위를 기록했다. LG디스플레이(15.37TWh), 현대제철(10.37TWh), 동국제강(6.57TWh), 세아베스틸(4.53TWh), 현대자동차(3.34TWh), 삼성SDI(3.23TWh), DB메탈(2.26TWh), 포스코(1.25TWh), LG전자(0.92TWh)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의 전력 소비량에 비해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저조한 수준이었다. 한국의 2020년 풍력·태양광 발전량은 21.5TWh로 11개 기업의 전력 소비량보다 4.5배가량 적었다. 삼성전자 전력 사용량의 80%, SK하이닉스 전력 사용량의 92% 수준으로 한 기업이 같은 해 소비한 전력량에도 미치지 못했다. 엠버는 국내의 저조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계에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엠버는 “애플, 구글, BMW 등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사이자 고객사들은 RE100에 합류하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과 거래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100은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선언하는 국제 캠페인이다. 지난해 9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정책대학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동 발표한 ‘RE100이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도 한국 기업이 RE100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반도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그린수소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2030년 가격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했던 그린수소가 벌써 활용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블룸버그는 10일(현지 시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천연가스 가격이 오른 데다 유럽 내에서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저탄소 수소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린수소는 천연가스 같은 전통 에너지보다 생산비용이 많이 들어 2030년까지 기술이 더 발전되고 나서야 가격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됐다. 하지만 지난해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450%가량 급등하면서 그린수소 생산비용을 절감할 필요성이 줄었다. 탄소세가 지난해 거의 2배로 뛰어오른 것도 그린수소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에너지 시장 분석 업체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NEF)에 따르면 현재 정유·비료 산업에서 사용되는 수소 에너지를 그린수소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EU 내 가스 수요를 12% 줄일 수 있다. 호주 광산업체 포스테큐 메탈 그룹(FMG)은 독일 최대 에너지 그룹 이온(E.ON)과 수소 공급망 확충을 위해 500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다. 노르웨이 스카텍은 50억 달러 규모의 생산 시설을 건설하고 있으며, 투자펀드인 Hy24는 수소 인프라 구축에 16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지난달 BNEF가 개최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수소 생산업체 관계자와 사용자, 투자자의 약 93%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린수소 산업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포스테큐 설립자인 앤드류 포레스트 CEO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그린수소에 대한) 돈의 흐름이 가속화됐다”고 말했다. 영국의 연료전지 기술업체 세레스파워홀딩스의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