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요린이’ ‘주린이’ 등 특정 분야의 초보자를 어린이에 빗댄 표현의 사용 자제를 요청했다. ‘~린이’라는 표현은 아동을 비하하고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일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공공기관의 공문서, 방송, 인터넷 등에서 ‘~린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홍보, 교육, 모니터링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린이’는 특정 분야에 갓 입문하거나 미숙한 초보자를 일컫는 신조어다. 이를테면 요리 초보자를 ‘요린이’, 주식 초보자를 ‘주린이’, 토익 입문자를 ‘토린이’, 골프 입문자를 ‘골린이’로 부르는 식이다. 앞서 인권위에는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자주 쓰이는 이 같은 신조어가 아동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라는 진정이 제기됐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이 진정을 각하했다. 해당 진정의 피해자나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인권위는 이러한 단어들이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에는 동의해 정부 기관에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린이’라는 표현은 아동이 권리의 주체이자 특별한 보호와 존중을 받아야 하는 독립적 인격체가 아니라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며 “이 같은 표현이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확대·재생산됨으로써 아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평가가 사회 저변에 뿌리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추운 겨울밤을 비닐하우스에서 보내다가 숨진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누온 속헹씨에 대한 정부의 산업재해 승인이 결정됐다. 속헹씨가 목숨을 잃은 지 1년 반만이다.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일 논평을 내고 “오늘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의 산재승인 결정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며 “다시는 열악한 임시가건물 숙소로 인한 피해자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 포천의 한 농장에 취직한 속헹씨는 2020년 12월 20일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했다. 영하 20도에 이르는 한파가 닥친 날이었다. 비닐하우스 안에 패널로 만든 임시 거주 공간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난방도 들어오지 않았다. 경찰은 속헹씨의 사인을 ‘간경화로 인한 혈관 파열’이라고 발표했다. 직업환경전문의 의견은 달랐다. 한파로 혈관이 급격히 수축해 파열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관련기사 이주노동자 ‘속헹’ 사망 1주기…숙소 개선 등 종합대책 촉구> 속헹씨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면서도 건강검진은 받을 수 없었다. 속헹씨가 일하던 농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2019년 지역건강보험이 의무화되고서야 가입했다. 대책위는 “속헹씨 사건은 열악한 주거 환경, 부실한 전력 및 난방장치 관리 문제, 건강검진도 받지 못하고 병원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던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사회적 죽음’이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속헹씨 사망이 ‘개인질병에 의한 사망’이라며 중대재해 조사를 하지 않았다.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건강검진 미실시를 이유로 3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대책위에 소속된 인권단체가 나서고, 언론에 보도되고서야 문제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속헹씨가 세상을 떠나고 1년이 지난 2021년 12월 20일에야 산재보상 신청이 이뤄질 수 있었다.

새 정부 출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분과별 국정 과제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향후 5년 국가 정책의 향방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비영리, 사회적경제 등 소셜섹터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 대선 과정이나 인수위 차원에서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다. 더나은미래는 지난달 27~28일 교수·법조인·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소셜섹터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의 소셜섹터 활성화 과제’에 대한 자체 설문을 진행했다. 이들은 “비영리와 사회적경제는 좌우 진영을 초월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소셜섹터의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했다. 역대 정권서 무산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필요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비롯한 법률 마련에 대한 주문이 많았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는 상황에서는 해당 분야가 성장할수록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다”(황준호 사회적기업연구원 사회적기업센터장), “사회혁신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 현재 16개 부처 55개 사업으로 나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을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시행할 수 있다”(강민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장),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포함한 이른바 ‘사회적경제3법’ 마련을 추진하고,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육성법 개정도 필요하다”(변형석 서울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등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역대 정부마다 제정 움직임이 있었지만 매번 무산된 대표적인 법안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일 서울에서 열린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막식에서 “사회적경제를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법, 사회적경제판로지원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이 조속히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굿네이버스 공동 진행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진로 탐색 프로그램 제공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굿네이버스가 진행하는 ‘2022 드림하이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올해로 6년째 진행 중인 드림하이 프로젝트는 경제적·지리적 이유로 충분히 진로 탐색을 하기 어려운 아동과 청소년에게 탐방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135개 시설, 3422명을 지원했다. 누적 지원금액은 26억5000만원에 달한다. 올해 프로그램은 ▲진로 탐색 ▲진로 실천 ▲진로 심화 3단계로 구성된다. 진로 탐색 단계에서는 드론·코딩 같은 과학 영역부터 바이올린·댄스·미술 등 예체능 영역까지 다양한 수업을 들으며 흥미와 재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바리스타·제과제빵·요리 등 자격증 취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올해는 전국의 아동 생활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대상으로 총 20개 기관을 선발했다. 지원 규모는 기관당 최대 500만원이다. 진로 실천·심화 단계에서는 진로 방향을 정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드림캠프’를 연다.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아동·청소년이 전문가와 연계해 심층 활동을 하고, 결과물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금까지 아동·청소년이 직접 영화를 제작하고 청소년 영화제를 열어보는 ‘무주산골 영화캠프’, 오케스트라를 꾸려 합동 연주회를 여는 ‘세종꿈나무오케스트라 음악캠프’ 등이 진행됐다. 올해는 기존에 참여한 2팀을 포함해 총 4팀을 선발한다. 팀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강인수 굿네이버스 사업기획팀장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고,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드림하이 프로젝트의 목적”이라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