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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훈 소셜혁신연구소장
[안지훈의 생활정책] 젠트리피케이션을 아시나요?

몇 해 전 조광진 원작의 드라마 ‘이태원클라쓰’가 큰 인기를 누렸다. 이태원클라쓰는 외식업계 1위 ‘장가’와의 악연을 극복하고, 착한 방법으로 ‘장가’를 인수해 가는 청년기업가의 이야기다. 주인공 ‘박새로이’는 7년간 원양어선을 타며 모은 돈으로 이태원에 작은 포장마차를 연다. 포장마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기를 얻어 이태원 맛집으로 유명세를 탔고, 장사도 잘됐다. 박새로이의 작은 성공이 눈에 거슬린 장가 회장은 해당 건물을 사들였고, 자신이 장사한다며 포장마차 퇴거를 요구한다. 극 중의 장가 회장이 벌인 행동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 한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상가내몰림현상’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낙후된 도심이 새롭게 활기를 얻는 이후, 해당 도심에 건물주들이 지역을 활성화한 주체들을 쫓아내며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서울의 경우 홍대 앞이나 경리단길, 가로수길이 점차 활성화되면서 전반적으로 품위 있는 고급 상권이 되었지만 오랫동안 자영업을 영위하던 많은 소상공인이 올라가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뿐 아니라 전주나 경주 등지의 이른바 ‘뜨는 골목’들은 모두 예외가 없었다.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한동안 젠트리피케이션 이슈가 잠잠했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영업제한 조치 해제로 조용했던 건물주와 임차인간 긴장관계는 곧 수면위로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2년 동안, 장사를 하지 못했던 임차인의 고통과 2년간 임대료 인상을 미뤘던 건물주의 상황이 머지않아 사회적 쟁점이 될 것이다. 다행히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팬데믹 전 서울 성동구에서 그 실마리를 찾았다. 2014년 말, 서울숲 주변 성수동에 지역혁신가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성수동은 ‘핫’한 지역이 되었고, 임대료도 요동치기 시작했다. 성동구에서는 문제를 파악했지만 자유시장경제에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4차 본회의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발달장애 돌봄, 국가가 책임진다”… 장애인 지원 법안 잇따라 국회 통과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9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도전적 행동’ 등으로 돌봄 부담이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일상생활 훈련 ▲자립생활 ▲긴급돌봄 ▲취미생활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도전적 행동은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적 안전을 심각하게 해 할 가능성이 있는 자해행동, 폭력, 방화행동 등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에 설치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부담으로 발생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막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4일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6세 발달장애인 아들과 자택에서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발달장애인인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모친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다만 현재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계와 현장의 합의된 정의는 없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서비스 개발, 사업예산 확보, 시행규칙 제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조항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치매·뇌혈관성질환 등)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 주는 서비스다. 현행법상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

청세담 7기 수료생인 송지희 채널톡 마케팅팀 매니저가 자기이해와 업무자세를 주제로 청세담 13기 수강생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건송 C영상미디어 기자
“선후배 함께 소셜섹터를 고민하다”… 청세담 ‘소셜아지트’ 개최

27일 오후 6시30분. 서울 종로구의 한 북카페가 선후배 만남의 장소로 변했다. 퇴근길 인파를 뚫고 한자리에 모인 이들은 소셜에디터 양성 프로그램 ‘청년, 세상을 담다’(이하 청세담) 동문이다. 청세담은 조선일보 더나은미래와 현대해상, 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이 함께 운영하는 공익 콘텐츠 전문가 양성 과정으로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300여명의 수료생이 주요 언론사와 소셜벤처·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했다. 이날 열린 ‘소셜아지트’에서는 사회에 진출한 선배 5명이 청세담 13기 수강생 30명과 마주 앉아 각자의 직무와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 소셜아지트는 A세션과 B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A세션에서는 정재인 오파테크 영업마케팅팀 주임(청세담 9기)과 정빛나 엔젤스헤이븐 후원홍보팀 사원(청세담 8기), 송지희 채널톡 마케팅팀 매니저(청세담 7기)가 자기이해와 업무자세를 주제로 짧은 강연을 진행했다. 이들은 ▲소셜섹터에서 오래 일하는 법 ▲나만의 이야기와 기록을 만드는 방법 ▲단단한 커리어를 쌓는 전략 등을 공유했다. 박찬우 청세담 13기 수강생은 “소셜섹터에 종사하는 선배들로부터 생생한 현장 얘기를 들을 좋은 기회였다”며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선배들을 보면서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방향을 잡게 됐다”고 말했다. 송지희 매니저는 “후배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놓치고 있던 근본적인 것들을 다시 생각할 수 있었다”고 했다. B세션은 언론사에 일하는 조성은 프레시안 기자(청세담 9기)와 이민재 아웃스탠딩 기자(청세담 7기)가 맡았다. 이들은 언론사 입사 전략, 기자의 업무, 직업 환경 등에 대한 질문을 후배들과 주고받았다. 최다희 청세담 13기 수강생은 “기자를 꿈꾸는 예비 언론인으로서 현직에 있는 선배를 직접 만나 편안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기대가 컸다”며 “기자에 대해 막연한

신한금융그룹 ‘ESG 평가모형’ 개발… 기업 대출·투자에 활용

신한금융그룹이 국내 금융그룹 중 처음으로 ‘ESG 평가모형’을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업의 ESG 수준을 평가해 여신·투자 등 다양한 의사결정에 활용한다는 취지다.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이 공동 개발한 ESG 평가모형의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기업의 ESG 투자 수준을 평가하는 ‘신한 ESG 모형’, 투자의 영향력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신한 지속가능 모형’이다. 두 가지 기준에 따라 기업을 7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A+, A, A- 등급은 ‘우수’, B+, B, B-는 ‘보통’, C는 ‘미흡’에 해당한다. 데이터 공개 규모가 비교적 큰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기업과 외부회계감사 대상 기업을 우선 평가한다. 데이터가 누적되면 비외부회계감사 중소기업까지 평가를 확대하고 모형을 정교화할 계획이다. 산출된 등급은 ‘신한 ESG 우수 상생지원대출’ 선정 기준으로 활용한다. 신한금융지주는 “그룹사들이 ESG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모형은 기업의 ESG 수준을 데이터에 기반해 정량적으로 평가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ESG 선도 금융그룹으로서 탄소배출량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ESG 실천을 가속하겠다”고 말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3월에도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금융자산의 탄소배출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금융배출량 측정 시스템’을 개발, 체계적인 ESG 리스트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지난 10일 6.1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안양 만안구에서 기초·광역의원 예비후보를 검증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강득구TV 유튜브 화면 캡처
6·1 지방선거, ‘청년 예비후보’에 문 열어준 지역은?

오는 1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총 7561명이다. 이 가운데 만 39세 이하 청년은 729명. 전체의 9.5%다. 2018년 지방선거(7%)와 비교하면 청년 후보 비율이 소폭 증가하기는 했지만, 전체 인구에서 만 18~39세가 차지하는 비율(28%)에 비하면 여전히 낮다. 청년이 상대적으로 도전하기에 부담이 적은 기초의원(지역구) 후보도 전체 4426명 중 446명(10%)에 불과하다. 대선을 기점으로 정치권에서는 ‘청년정치’ 확대를 약속했다. 정치에 처음 도전하는 청년은 기성 정치인에 비해 공천을 받는 데 필요한 정보나 요령이 부족하다. 자신의 정책 비전을 알릴 기회도 적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 같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청년의 정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 정치 신인에게 ‘검증받을 기회’를 경기 과천·의왕·안양 | 더불어민주당 경기 과천·의왕과 안양 지역구에서는 공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 예비후보자도 자신의 공약과 비전을 알리고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수 있었다. 강득구(안양 만안), 민병덕(안양 동안갑), 이재정(안양 동안을),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이 지난 4월부터 지방선거공동기획단을 구성하고 절차를 마련했다. 4월 초에는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공천 기준을 안내했다. 4월 10·11일에는 지역구별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지방선거공동기획단에 따르면 기초·광역의원 출마 예정자를 검증하기 위한 공개적인 정책토론회가 열린 것은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처음이다. 예비후보자들은 정견을 발표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토론했다. 당원과 전문가, 지역 주민 앞에서 공통 질문과 돌발 질문, 후보자 간 질문, 외부검증단과 당원검증단 질문에 답했다. 강득구 의원실은 “토론회를 통해 후보의 기본적인 역량과 자질,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 민생 현안을 풀어갈 수 있는 문제해결

26일 서울 종로구 페럼타워에 국내 15개 철강사 소속 ESG 관계자 30여 명이 모여 '철강 ESG 연구회'를 발족했다. /한국철강협회 제공
국내 주요 철강사 15곳, ESG 확산에 뜻모았다… ‘철강 ESG 연구회’ 발족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15개 철강사가 모여 ‘철강 ESG 연구회’를 출범했다. 관계자들이 교류하면서 업계 내에 ESG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모임이다. 한국철강협회는 “26일 서울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에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 등 15개 철강사의 ESG 관계자 30여 명이 모여 ‘철강 ESG 연구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철강 ESG 연구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철강업계에도 ESG 경영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대부분이 중견기업인 상황에서 ESG 경영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내부 의견에 따라 마련됐다. 철강 ESG 연구회는 올해 11월까지 세미나를 총 4회 진행할 예정이다. 포스코, 현대제철과 같이 업계에서 선도적으로 ESG 활동을 추진하는 기업이 생생한 사례와 경험을 전파한다. ESG 전문가를 초청해 발표도 듣는다. 구체적으로 1차 모임이었던 26일에는 ESG 정책 동향과 철강사 현황을 공유했다. 2차 모임(7월 14일)에서는 ESG 경영체계 구축 프로세스에 대해 논의한다. 전략 수립, 조직 인프라 구축, 이해관계자 소통 체계 확립 등을 다룬다. 3차 모임(9월 15일)에서는 ESG 경영의 기본 원칙과 10대 분야별 핵심 과제를 들여다본다. 4차 모임(11월 17일)에서는 ESG 실사의 필요성과 원칙, 실사 과정과 점검 사항에 대해 토의할 계획이다. 조경석 한국철강협회 전무는 “철강업계 특성에 맞춰 단계적으로 연구회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담당자들이 활동을 마치고 각자 회사에 맞는 ESG 경영을 추진해 철강업계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선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여 기업은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한국철강 ▲세아제강 ▲포스코스틸리온 ▲고려제강 ▲휴스틸 ▲아주스틸 ▲넥스틸 ▲TCC스틸 ▲한진철관 ▲하이스틸 등이다.

이호무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이 26일 열린 한국행정연구원 정책세미나에서 '시장 기능 기반의 탄소중립 추진'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 유튜브 캡쳐
“기후위기 대응, 부처간 칸막이 없애야… 독일식 ‘경제기후부’ 도입 필요”

“영국·독일·네덜란드에는 ‘경제기후부’가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환경 문제에 국한해서 다루는 게 아니라 경제와도 연계해서 보는 것이죠. 한국도 이러한 융합적 부처가 필요합니다. 또 에너지 설비 설치와 관련해 지역간 갈등을 해결할 상설기구도 필요합니다.” 26일 한국행정연구원이 개최한 ‘새 정부의 도전과 기대: 국가역할 재정립과 정부 운영전략 탐색’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이호무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의 주장이다. 현재 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방안이 환경부, 산업부 등 부처마다 따로 마련되고 있는 데에 따른 지적이다. 글로벌 금융계에서는 경제와 환경을 분리해서 볼 수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영국 중앙은행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영국 주요 은행과 보험사들이 2050년까지 떠안아야 할 손실액은 3340억파운드(약 531조원)에 달한다. 기후위기로 금융업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영향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실장은 “기후변화와 경제·금융 위기 대응을 총괄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에너지 시장 규제 완화도 강조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올 1분기에만 8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그는 “값싼 전기료를 내면서는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없다”며 “에너지 가격 규제 완화로 전기료가 오르면 빈곤취약계층에는 에너지 비용 인상 대비 가격 할인 등의 복지를 제공하면 된다”고 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한 ‘대전환기 국가 역할 재정립과 정부운영전략 탐색’ 연구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27명의 박사급 연구진이 해당 연구에 참여해 환경·인구·양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새 정부 운영전략을 제언했다. 이날 ‘대전환 시대, 기후환경위기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한상운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12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 연평균 기온은 약 1.8도씩 상승했다”며

김정호 브라이언임팩트 신임 이사장. /브라이언임팩트 제공
브라이언임팩트 신임 이사장에 ‘베어베터’ 김정호 대표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설립한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 신임 이사장으로 김정호 베어베터 대표가 선임됐다. 초대 이사장직을 수행했던 김범수 전 의장은 재단 등기이사로서 재단 활동에 참여한다. 브라이언임팩트는 27일 “김정호 신임 이사장이 김범수 전 이사장의 진정성과 브라이언임팩트 재단이 추구하는 사업의 방향성에 공감해 무보수로 이사장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브라이언임팩트 출범 초기부터 이사회 일원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중증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베어베터의 설립자이자 대표이사기도 하다. 재단은 “김 이사장이 브라이언임팩트의 활동 이념과 핵심 가치를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있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 모델로 기업을 일궈낸 경험을 갖췄다”며 “사업가이자 투자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브라이언임팩트의 다양한 사업에 전문성을 더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1990년 삼성 SDS에 입사해 사내벤처 네이버컴에 합류했다. 1999년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책임자(GIO)를 비롯한 공동 창업자 7명과 네이버를 설립한 후 NHN 한게임 대표, NHN 차이나 대표 등을 역임했다. 2012년부터는 NHN 인사담당 임원 출신 이진희 공동대표와 베어베터를 설립해 발달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고용과 사회 진출 증진 등에 힘써왔다. 발달장애인 직원 5명으로 출발한 베어베터는 만 8년 만에 240명이 넘는 발달장애 직원을 고용했으며, 100명 넘는 직원이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성과를 거뒀다.<관련기사 카카오 김범수, 중증장애인 고용 위해 100억원 통큰 기부> 김 이사장은 네이버 퇴직 후 전 재산의 25%를 기부했다. 고려대, 기아대책, 자폐인사랑협회, 바보나눔, 아름다운재단 등 법정·지정 기부단체에 60억원을 전달했다. 베어베터에 투입한 비용과 베어베터랩스재단에 투입 예정인 금액을 포함하면

한수정 아름다운커피 대표이사
[한수정의 커피 한 잔] 코카콜라엔 있고, 스타벅스엔 없는 것

빈용기 재사용 생산자가 부담하는 취급수수료.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이 제도 덕에 동네마트나 편의점에서 팔린 음료수 공병의 90% 이상이 생산 공장으로 되돌아온다. 공병을 세척, 소독, 재활용하여 자원 낭비를 막는다. 국내에서 소주, 맥주, 청량음료 제조사들은 한 병당 약 30원가량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이 돈을 재원으로 소비자가 상점에 빈 병을 반환하도록 촉진하고, 도소매 상점들은 수거센터의 역할을 하도록 계도하고 있다. 한국에서 음료회사 13곳이 연간 납부하는 취급수수료 규모는 2800억원 정도다. 제도 시행 초에는 혼란도 있었지만, 2016년부터는 병 음료 출고량 대비 회수비율이 95.2%나 된다고 하니 작은 수수료의 위력이 엄청나다. 그런데 어지간한 병 음료보다 더 비싼 값으로 판매되는 커피가 담긴 일회용 컵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2002년 자발적 협약에 근거해 처음 시행되었다가 2008년 폐지, 그리고 2018년 경기수도권 쓰레기 대란으로 다시 한번 도입이 논의되어, 마침내 오는 6월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당국은 지난 2년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하여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IT 강국답게 온라인으로 원스톱 관리가 가능한 앱을 개발하고, 지난 제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반납처를 구매처에 상관없이 반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거리에 무단으로 투기 되던 일회용 컵이 사라지고 소각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60% 이상을 줄일 수 있다. 하와이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한 첫해에만 해안가에 무단투기 되던 일회용 컵의 50%가 회수되었다. 한국은 보증금제도의 점진적 안착을 위해 우선

23일(현지 시각) 쿠웨이트 수도 쿠웨이트시티에서 시민들이 주황색 먼지가 가득찬 거리를 걷고 있다. /EPA 연합뉴스
“중동 덮친 모래폭풍, 더 강하게 자주 온다”… 연간 손실액만 16조원

중동에서 전례 없는 대규모 모래폭풍으로 인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5일(현지 시각) CNN 등 외신은 대기가 주황색 먼지로 뒤덮인 중동 지역의 피해 상황을 보도하면서 이로 인한 손실액이 연간 16조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중동에는 매년 이맘때면 모래폭풍이 불지만, 올해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빈도와 강도가 더욱 높아졌다. 대표적으로 이라크에서는 이번 봄에 거의 매주 모래폭풍이 발생해 심한 타격을 받았다. 이전까지는 수도 바그다드를 기준으로 한 달에 1~3회 폭풍이 불었지만, 올해는 4월부터 지금까지 큰 폭풍이 9번이나 몰아쳤다. 이라크 정부는 “최근 먼지 수치가 높은 날이 연평균 272일 정도지만, 2050년에는 300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발표했다. 중동 각 지역 병원에는 호흡기 환자들이 밀려들고 있다. 이란 테헤란에서는 항공 운행이 중단됐으며, 학교와 관공서가 문을 닫았다. 모래폭풍으로 관공서까지 휴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그다드 지역 학교에도 휴교령이 내려졌다. 모래폭풍은 농작물을 파괴하고 기계 손상을 일으킨다. 시설 청소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모하메드 마흐무드 중동연구소 소장은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일이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조기 경고의 신호가 될 것”이라며 “빈도와 규모가 지속한다면 호흡기 질환 등으로 인한 심각한 공중 보건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모래폭풍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한다. 이상 고온이 지속하고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모래폭풍이 빈번해지고 대형화된다는 것이다. 모래폭풍으로 인한 피해는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다. 중동에는 수에즈 운하 등 주요 수로 3개가 있으며, 전 세계 석유의 절반이 매장돼 있기 때문이다. 유류세가 오르고

전경련 “韓 최저임금, 평균임금의 절반… OECD 최상위권”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 속도가 OECD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OECD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20년 기준 49.6%였다. 이는 OECD 조사대상 30개국 중 3위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국의 중위임금(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같은해 62.5%로 OECD 7위를 기록했다. 지난 5년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44.6%로, G5(미국·프랑스·영국·독일·일본) 평균(11.1%)의 4배에 달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영향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도 주요국들에 비해 높았다. 한국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0년 기준 15.6%로 집계됐다. 반면 일본(2%), 영국(1.4%), 독일(1.3%), 미국(1.2%)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 이하 수준에 그쳤다. 전경련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매우 가파른 수준”이라며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 합리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인상속도 조절 ▲지불능력, 생산성 등을 고려한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특례업종 지정 등을 제시했다. 추경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한국의 최저임금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데 고물가·고환율 등 경기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지불능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국내 금융기관 탈석탄 정책 데이터베이스 'FFOC' 로고. /기후솔루션 제공
금융기관 ‘탈석탄 정책’을 한눈에… 기후솔루션, 데이터베이스 ‘FFOC’ 공개

국내 금융기관의 탈석탄 정책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됐다. 기후솔루션은 26일 국내 금융기관의 최신 기후변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FFOC(Finance for Our Climate)’를 공개했다. 주요 은행, 자산운용사, 증권사, 보험사, 정책금융기관, 연기금 등 국내 금융기관 100곳의 탈석탄 정책을 정리했다. FFOC에서는 기관별 정책을 총 8개 항목으로 평가한다. 공통 항목은 ▲탈석탄 선언 여부 ▲신규 석탄발전 투자 중단 여부 ▲석탄 관련 산업 투자 중단 여부 ▲‘석탄기업’ 분류 및 배제 선언 여부 등이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적인 기후금융 계획을 세웠는지도 확인한다.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밝혔는지 ▲2030년 감축 목표치를 명시했는지 등이 해당한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보험 중단 선언 여부 ▲신규 석탄발전소 운영보험 중단 여부도 공개한다. 이 같은 기준에 비춰볼 때, 국내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탈석탄 정책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교해 미흡하다고 FFOC는 평가했다.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 석탄 산업 범위와 석탄 기업 규정에 대한 기준, 배제할 금융 상품의 종류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는 삼성화재를 비롯한 삼성의 금융자회사들이 꼽혔다. 삼성은 그룹 차원에서 석탄발전과 채굴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는 기업은 투자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FFOC는 “다른 국내 금융기관과 비교해 석탄기업 분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투자 배제 정책을 잘 수행한 사례”라며 “다른 금융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본보기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며 “내부 가이드라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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