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8일(월)
전경련 “韓 최저임금, 평균임금의 절반… OECD 최상위권”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 속도가 OECD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OECD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20년 기준 49.6%였다. 이는 OECD 조사대상 30개국 중 3위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국의 중위임금(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같은해 62.5%로 OECD 7위를 기록했다.

지난 5년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44.6%로, G5(미국·프랑스·영국·독일·일본) 평균(11.1%)의 4배에 달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영향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도 주요국들에 비해 높았다. 한국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0년 기준 15.6%로 집계됐다. 반면 일본(2%), 영국(1.4%), 독일(1.3%), 미국(1.2%)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 이하 수준에 그쳤다. 전경련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매우 가파른 수준”이라며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 합리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인상속도 조절 ▲지불능력, 생산성 등을 고려한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특례업종 지정 등을 제시했다.

추경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한국의 최저임금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데 고물가·고환율 등 경기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지불능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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