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묻다] 기후위기를 해석하는 ‘국가의 언어’는 무엇인가요

기후위기는 이미 현실이 되었다. 더 이상 과학적 경고에 머물지 않고, 재난의 형태로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있다. 폭우와 산불, 폭염과 가뭄은 일상의 풍경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후로 인한 위험을 직접 겪고 있다. 하지만 정책의 언어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재난이 일어나면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이 제시되지만, 이 위기를 어떤 방향성 아래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희미하다. 무엇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항목은 많지만, 왜 그것을 하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자 하는지는 잘 보이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이번 대선 공약을 살펴보면, 기후위기 대응은 여전히 ‘무엇을 하겠다’는 정책 나열에 머물러 있다.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 항목은 많지만, 이를 통해 어디로 나아가고자 하는지 명확한 방향성은 드러나지 않는다. 재난으로 현실화된 기후위기 앞에서, 단편적인 대응 조치만으로는 근본적인 전환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책의 양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전환할 것인가’를 보여 주는 전략적 로드맵이다. 대한민국은 곡물·에너지 자립도가 낮고 기후재난에 취약하다. 기후위기를 방치할 경우 일상생활과 생명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동시에 탄소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글로벌 산업 질서 속에서, 기후 대응은 무역장벽을 피하고 새로운 산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 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기후대응 역량은 국가 경쟁력과 신뢰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복지 측면에서도 폭염·침수·에너지 불안정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적 연계가 절실하다. 기후위기를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기반은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전방위적이고 구조적인 전환이다.

소셜벤처계 “지원 방식부터 바꿔야”, 민주당에 정책 제안 [6·3 대선]

임팩트얼라이언스 간담회 열고 민주당에 전달 “직접 지원보다 생태계 기반 확장 필요” 대선을 열흘 앞두고 소셜벤처계가 임팩트 생태계 확산을 위한 정책 제안을 공개했다. 임팩트얼라이언스는 22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소셜벤처와 임팩트 생태계를 위한 정책제안 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소셜벤처는 혁신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소셜벤처는 2679개로, 평균 업력은 8.7년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6.6%)이 가장 많고, 정보통신업(12.4%)이 뒤를 이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처음으로 포함하면서 제도권 정책 대상으로 편입됐다. 최근에는 개별 기업 지원을 넘어 생태계 전반을 육성할 수 있는 구조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팩트얼라이언스는 ▲인센티브·바우처 중심 간접지원 ▲사회적 가치 기반 차등지원 ▲문제 해결 중심의 통합 지원방식 전환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임팩트 투자와 연구 생태계를 함께 키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 “직접 지원은 한계…간접·통합 중심으로 전환해야” 전일주 임팩트얼라이언스 팀장은 “현행 정부 주도의 직접지원에서 벗어나 변화가 필요한 기업에 동기를 부여하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간접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엑셀러레이팅 사업을 정부가 직접 운영하기보다, 멘토링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기업이 이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공공기관은 이러한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자원의 과잉·부족을 조정하며 악용 사례에 대해 책임을 묻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증 소셜벤처를 개별 트랙으로 일괄 지원하는 현행

중앙사회서비스원, 국민홍보단 ‘따봄 2기’ 모집…30명 선발

사회서비스 정책 직접 발굴·홍보…5월 29일까지 신청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이 2025년 국민홍보단 ‘따봄 2기’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만 18세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정책에 관심이 있고, 전국 15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취재가 가능한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역·연령·직군 등을 고려해 총 30명을 선발하며, 활동 기간 동안 기자증과 위촉장이 수여된다. 채택된 기사에 대해서는 원고료가 지급되며, 연말에는 우수 활동자 포상 및 표창도 예정돼 있다. 모집기간은 5월 29일까지이며, 신청은 모집 포스터 상의 QR스캔을 통해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나 네이버 블로그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진흥과 혁신의 중추기관으로 ▲사회서비스 진흥 기능 강화(시도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지원, 사회서비스 관련 연구·정책수립지원 등)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시설평가, 품질평가 및 품질인증제) ▲사회서비스 공급혁신 기반 조성(공급주체 다변화, 표준모델 공유화, 투자기반조성) ▲복지기술 활용 지원 등을 추진하여 온 국민이 체감하는 고품질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아동정책은 선택 아닌 국가 생존전략”…월드비전, 4대 제안 발표

유엔아동권리협약 기반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기후·돌봄·복지 대응 포함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위한 아동정책 4대 제안’을 내놓았다. 핵심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강화를 국가 전략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월드비전은 22일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이번 정책 제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제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에 근거한 국내 아동권리 보장 체계 구축을 1순위 과제로 제시했다. 아동기본법 제정을 통해 정책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 관련 부처 간 조정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미래세대를 위한 복지 확대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기후위기 속 아동 보호 체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특히 ‘가족 돌봄 아동’은 조부모·형제자매 돌봄을 맡는 아동·청소년으로, 공식 지원체계가 부족한 이들을 위한 실질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아동을 위한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전략이 되어야 한다”며 “월드비전은 차기 정부가 아동을 사회의 중심에 두고, 법과 예산, 서비스 전달체계 등 모든 제도적 기반에서 아동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환경. /pixabay 픽사베이
국민 60% “내 땅·집에 태양광 설치하겠다”

기후정치바람 재생에너지 및 규제 정책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국민 10명 중 7명 “한국 기업 RE100 실천 산업경쟁력 강화 직결” 국민 10명 중 6명은 “집이나 땅이 있다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겠다”고 답했다. 단순한 친환경 이미지 호감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겠다는 실천 의지다. 한국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전환)이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응답도 70%를 넘었다. 녹색전환연구소·더가능연구소·로컬에너지랩으로 구성된 기후연대 기후정치바람의 최근 전국 18세 이상 국민 44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다. ◇ “내 집이면 태양광 달겠다” 60.4%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투자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국민은 전체의 12.7%였지만, 향후 의향이 있는 사람은 60.4%에 달했다. ‘내 집이 아니라서’(28.1%), ‘비용이 부담돼서’(24.6%), ‘설치 방법을 몰라서’(13.6%)가 그간 설치하지 못한 이유로 꼽혔다. 이를 두고 기후정치바람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태양광 발전 확대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태양광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사례가 이미 여럿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는 시·도 내 태양광 설치 비용의 40~50%를 지원하는 ‘1가구 1발전소 미니태양광 사업’을 추진했다. 2021~2024년 동안 총 6941가구가 3409kW 용량의 미니 태양광 설비를 마련했으며 경기도는 올해 3kW 규모의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 “TSMC·구글처럼 가야”…국민 71.6% “RE100은 경쟁력” 재생에너지가 산업의 미래라는 인식도 뚜렷했다. RE100이 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71.6%, 산업입지 허가 시 대형발전소나 송전탑 설치가 어려운 지역보다는 재생에너지

[청년이 묻다] AI 칼바람 넘어 시민의 도구로…‘기술 민주주의’를 묻다

작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자 곧바로 ‘효율적인 정부’를 기치로 내걸었다. 그는 비효율로 지적받아온 공공기관 구조와 예산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설된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전격 임명됐다. 머스크는 낡은 미국 정부의 IT 시스템과 관료 조직을 맹렬히 비판하며, 기술만이 비효율의 핵심을 해결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실리콘밸리 출신 IT 전문가들이 각 부처로 파견되자 공공기관은 줄줄이 통·폐합됐고, 해외 원조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1월 한 달 동안만 7만5000여 명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으며, 5월까지 수십만 명이 더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정부효율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계약·보조금 취소, 자산 매각, 사기 적발 등으로 1700억 달러(한화 약 238조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머스크 본인은 물러났지만, 그가 심어놓은 효율부 직원들이 구조조정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머스크는 여전히 “소프트웨어만 제대로 작동하면 대부분 문제가 해결된다”며 기술 만능주의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 없애고 줄이면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는 착각 기술 발전은 필연적으로 ‘효율성’과 직결된다. 과거 우리가 대양을 가로질러 항해하고, 하늘을 비행하며, 시공을 초월해 소통하는 모든 과정에는 기술 혁신이 자리한다. 그러나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환상은 이면의 리스크를 가린다. 메타가 지난 2월 전체 인력의 5%를 해고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 3% 감원을 발표했다. AI가 불러온 ‘칼바람’이 현실화된 셈이다. 우리는 ‘AI로 생산성 10배 늘리기’, ‘자동화로 월 1000만 원 벌기’ 강의 앞에 열광하지만, 그 이면에 숨은 조직 붕괴와 사회 안전망의 구멍은 보지 못한다.

‘제22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오프라인 상영작 티켓 예매 오픈

5월 22일 오후 2시부터 티켓 예매 시작 6월 5일 개막, 6~8일 메가박스 홍대에서 오프라인 상영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은 오는 6월 5일 개막하는 ‘제22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의 오프라인 상영작 티켓 예매를 5월 22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한다. 제22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는 6월 5일부터 30일까지 연세대학교 대강당, 메가박스 홍대, Btv 및 디지털 상영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열린다.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 측정과 상쇄가 적용되는 국내 최초의 ‘탄소 중립 영화제’로, 모든 상영작은 무료로 공개된다. 오프라인 상영은 6월 6일부터 8일까지 메가박스 홍대에서 진행되며, 온라인 상영은 6일부터 15일까지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티켓 예매는 영화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 상영 기간 동안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개막작 ‘캔 아이 겟 위트니스?’의 앤 마리 플레밍 감독과 배우 키라 장이 참석하는 GV(관객과의 대화)를 비롯해, 정재승 KAIST 교수가 진행하는 ‘여우와 토끼: 숲을 구하라’ 에코토크가 예정돼 있다. 또한 방송인 줄리안 퀀타르트가 사회를 맡고 파블로 담브로시 감독이 참여하는 ‘이익을 위한 먹을거리’ 에코토크, 환경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골드만상 수상자 로사노 에르콜리니가 참여하는 ‘플라스틱 판타스틱’ 에코토크 등 영화제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대화의 장이 관객을 기다린다. 환경영화제의 취지를 실천으로 확장하는 부대행사도 함께 열린다. 6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AK플라자 홍대에서 열리는 ‘숲푸드 플리마켓’에서는 산림청의 임산물 공동 브랜드 ‘숲푸드’를 중심으로, 국내산 임산물과 친환경 제품, 뷰티·패션 브랜드 등 다양한 상품이 소개된다. 플리마켓 수익금 일부는 경상도 지역 산불 피해 복구에 사용될 예정이다. 6월 7일에는 SBS를 통해

러쉬는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판매금의 75%를 인도네시아 생태계 균형을 위해 사용하는 키스톤 배쓰밤 '후탄'을 출시했다. /러쉬코리아
“숲을 살리는 목욕제”…러쉬, 긴꼬리원숭이 보호 배쓰밤 출시

생물다양성 날 맞춰 첫 키스톤 제품 공개 러쉬코리아가 5월 22일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멸종위기 핵심종 보호를 주제로 한 배쓰 밤 ‘후탄(Hutan)’을 출시했다. 후탄 배쓰 밤은 러쉬의 새로운 후원 활동인 ‘러쉬 기빙’의 첫 번째 키스톤 제품이다. 키스톤은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종을 뜻한다. 첫 주자인 후탄은 인도네시아 시메울루에 섬의 긴꼬리원숭이 보호와 열대우림 복원 프로젝트를 후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러쉬는 제품 판매금(부가세 제외)의 75%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 기반을 둔 비영리재단 ‘에코시스템임팩트(EcosystemImpact)’에 기부한다. 해당 기금은 긴꼬리원숭이를 비롯한 멸종위기종 보호와 서식지 복원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러쉬코리아 에틱스팀은 “지금까지 서울 올림픽주경기장 면적 약 2000개에 해당하는 1만5000 헥타르(ha)의 숲이 이미 벌채됐고 추가로 2만3000 헥타르(ha)의 추가 개발이 허가됐다”라며 “숲이 사라지면 씨앗을 퍼뜨려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긴꼬리원숭이 역시 서식지를 잃고 생태계의 선순환 고리가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후탄 배쓰 밤은 물에 넣으면 연한 초록빛을 띠고, 올리바넘과 베르가못 오일이 들어 있어 과일 향이 나며 러쉬의 대표 제품 ‘술타나 오브 솝’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 러쉬의 설명이다. 러쉬는 앞으로도 멸종위기 핵심종과 보전이 시급한 서식지를 위한 키스톤 제품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지역의 미래] “군수님, 돌연변이가 살아남습니다”

아프리카 남동부에서 2000km 떨어진 인도양에 모리셔스(Mauritius)라는 섬나라가 있습니다. 16세기부터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한 이 섬은 수백만 년 동안 고립된 생태계로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고유종이 많았습니다. 청둥오리, 앵무새, 거북이, 야자나무, 거미 등이 살았으나 대부분 모리셔스 고유종이었습니다. 그중에는 도도새도 있었습니다. 비둘기의 한 종으로부터 진화했으나 하늘을 날지 못했습니다. 고립된 섬에는 천적이 없었고 땅에는 좋아하는 과일과 씨앗이 풍부했으니 굳이 날 필요가 없었겠지요. 결국 이 녀석들의 몸무게는 10~18kg까지 늘어납니다. 1598년 네덜란드인들이 모리셔스에 도착했을 때도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천적이란 걸 몰랐으니까요. 80년 후 도도새는 멸종되었습니다. 46억 년의 지구 역사에는 10억 종이 넘는 생물종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중 99%는 도도새처럼 사라지고 1% 미만이 살아남았습니다. ◇ 적자생존, Survival of the fittest 영국 맨체스터의 자작나무 숲에는 흰 나방이 많았습니다. 흰 나무껍질에 위장하기 좋은 밝은 색상의 나방이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자 석탄을 태운 연기가 하늘과 나무를 뒤덮었습니다. 흰 나방은 줄어들고 검은 나방이 번성했습니다. 검은 나방은 흰 나방의 색이 변화한 것이 아니라 흰 나방의 돌연변이 중 하나였습니다. 모든 생물집단에서 돌연변이는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대부분은 생존에 불리할 때가 많지만 환경이 급변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불리했던 유전적 특성이 오히려 생존의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살아남는 것은 강한 자가 아니라 변화된 환경에 가장 적합한 자입니다. 일본 도쿠시마현 가미야마초는 도쿄에서 600km 떨어진 인구 6천 명의 산골이었습니다. 25년 전, 지역 주민들은 NPO를 만들고 그린밸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국내외 예술가를 초대해서 산골마을에 활력을

“소상공인과 함께, 더 가까이”…카카오, 첫 사회공헌 리포트 공개

디지털 격차 줄이고 누적 기부 929억 원 카카오(대표 정신아)가 22일 ‘카카오 사회공헌 리포트 2025’를 발행했다. 기업 차원의 사회공헌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첫 보고서로, 카카오는 “기술과 서비스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활동의 의미를 널리 공유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총 7개 분야로 구성됐다. ▲디지털 전환과 상생 ▲임팩트 커머스 플랫폼 ▲사회혁신가 및 기술 인재 양성 ▲지역협력 공헌사업 ▲디지털 리터러시 ▲사회공헌 플랫폼 ▲지구를 위한 노력 등이다. 각 분야별 대표 프로그램과 수혜자 수, 참여 규모, 기여 성과를 ‘숫자’로 정리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디지털 전환 사업 ‘프로젝트 단골’은 2024년 말까지 총 6만6000명의 소상공인에게 263억 원 상당의 톡채널 메시지를 지원했다. 또 전국 227곳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지원하고, 2800명의 상인에게 교육을 제공했다.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사업도 주목된다. 고령층을 위한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스쿨’은 전국 100개 노인복지관에서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청소년 대상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프로그램은 누적 교육 인원이 25만5000명에 달했다. 기부 플랫폼 ‘카카오 같이가치’는 2007년 개설 이래 2025년 4월까지 누적 기부금 929억 원, 총 기부 참여 건수 6650만 건을 기록했다. 한편, 카카오는 ‘더 가깝게, 카카오’라는 상생 슬로건 아래 그룹 차원의 공동 캠페인도 전개 중이다. 대표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단골’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이 디지털로 더 많은 단골을 만날 수 있도록”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라이언 캐릭터를 활용한 친근한 비주얼로 주목도를 높였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리포트를 통해 카카오가 실천해 온 상생의 가치를 널리 공유하고자

[청년이 묻다] 불평등 고용시장 바로잡기, ‘한국판 동등대우법’ 도입을

더나은미래 창간 15주년을 맞아 사회적협동조합 ‘스페이스작당’과 함께 연재하는 <청년이 묻다, 우리가 다시 쓰는 나라>에서는 안보·사회·공동체·상생 네 분야에서 청년 12명이 직접 제안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소개합니다. 이들이 고심 끝에 내놓은 구체적 대안들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계약의 초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어떤 사회를 상상하고 있을까요. 그 상상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다시 써야 할 미래의 서문입니다. /편집자 주 대선이 한창이다. 후보들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발이 닳도록 전국을 누비며 ‘새로운 사회’를 약속한다. 낡은 문제에 대한 해법은 늘어나지만, 정작 하나뿐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는 제각각이다. 마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수십 갈래인 양, 각 당의 후보들은 자신들이 신뢰하는 길을 자신 있게 제시한다. 그러나 정답이 너무 많아 오히려 혼란스럽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비교적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인 1차 시장(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공무원·전문직)과 열악한 2차 시장(중소기업 비정규직·일용직·플랫폼 노동) 사이의 임금·복지 격차는 한국 사회 불평등의 근원으로 지목된다. 특히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과 정규직·비정규직 간 처우 격차는 OECD 최고 수준이다. ◇ 역대 대선 후보들의 ‘이중구조 탈출구’ 공약 살펴보니 역대 대선에서 비정규직 해법으로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은 ‘정규직 전환’이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한 고용 안정성 강화가 처우 개선으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다. 계약 만료로 쉽게 해고되지 않는 정도를 제외하면, 실질 임금 격차나 복지 혜택 차이는 대부분 남아 있다.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당선자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대선 후보에 “아동 권리 보장” 7대 정책 전달

기본법 제정·아동친화도시 등 7대 과제 제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21일 ‘모든 아동을 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7대 정책 과제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민주노동당·무소속 후보 캠프에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아동 관련 공약이 복지 성격의 돌봄·교육 중심에 그치고 단기적 과제에 집중된 점을 지적하며, 차기 정부가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아동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든 아동을 위한 대한민국’ 7대 정책에는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 아동정책을 총괄할 부서 설치와 예산 확보, 아동친화도시 추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아동 참여 제도화, 아동 마음건강 전담 법률 및 조직 구축, 범부처 통합 전략 수립, 사회정서학습 제도화 등이 포함됐다. 이들 과제에는 지난달까지 1200여 명의 시민이 지지 서명에 참여했다. 조미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우리 사회의 다음 세대인 아동이 국가 미래 담론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7대 정책을 각 후보에게 전달했다”며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