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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영국의 윌리엄(가운데) 왕세손이 낫플라 공동대표 피에르 파슬리에(왼쪽)와 로드리고 곤잘레스에게 해조류를 활용한 재활용 용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어스샷
탄소감축도 자연의 순리로… 해조류 활용 기후테크가 뜬다

나무보다 20배 빠르게 탄소흡수심해에 가라앉아 폐기물도 없어자원화로 투명용기·재생지 생산 기후위기로 전 세계 국가와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고 있지만 감축 방식을 두고 늘 논쟁에 휘말린다. 환경단체들은 각국에서 탄소포집을 위한 인위적인 인프라를 설치하는 게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고, 나아가 그린워싱(Green-washing)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자연기반해법(NBS·Nature Based Solutions)은 이런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 NBS는 자연의 본래 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 탄소중립을 이루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산림이나 해양생태계를 복원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식이다. 최근에는 나무보다 20배 빠른 속도로 탄소를 흡수하는 해조류를 활용하는 기후테크 스타트업이 주목받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올해부터 영국 스타트업 ‘러닝타이드(Running Tide)’를 통해 2년간 이산화탄소 1만2000t을 심해에 가두기로 했다. 해조가 자라면서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하고, 무게가 늘면 자연스럽게 심해로 가라앉는 원리를 활용했다. 러닝타이드는 유기물을 활용해 생분해가 가능한 부표에 다시마를 씨앗을 부착한 ‘마이크로팜(microfarms)’을 개발해 탄소를 포집한다. 이 기술로 획득한 탄소배출권을 MS와 캐나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파이(Shopify) 등에 판매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다. 그간 기업들은 온실가스를 포집하고 저장·활용하기 위한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CCUS) 개발에 집중했다. 하지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초기 투자비와 설비 투자 대비 미미한 포집효과와 지진 유발 등의 안전성 문제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반면 해조류를 활용한 탄소포집은 별도의 설비 없이 해조류와 공간만 있으면 탄소를 제거할 수 있다. 비용도 CCUS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다. 또 해조류는 육상식물보다 자연분해가 느리기 때문에 포집된 탄소는 약 100년 이상 해양에 매장된다. 해조류 군락지 1ha(헥타르)가 연간 흡수하는 탄소량은 약 500t에

에코맘코리아, 제1회 ‘UN생물다양성유스포럼’ 청소년 참가자 모집

에코맘코리아가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공동주최하는 제1회 ‘UN생물다양성유스포럼’의 청소년 참가자를 모집한다. UN생물다양성유스포럼은 미래세대가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소년의 눈으로 글로벌 생물다양성 손실 위기를 극복할 실천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포럼의 공식 의제는 ‘기후위기를 넘어 생물다양성’이다. 참여 청소년들은 공식의제를 중심으로 해양과 갯벌, 숲 등 생태보전 구역의 대표가 돼 생물다양성 손실 문제를 고민하고 활동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종길 한국보호지역포럼 위원장은 해양과 갯벌 부문, 공우석 기후변화생태계연구소장은 숲 부문 자문위원 겸 강연자로 함께한다. 참가 대상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이다. 참가 신청은 다음 달 6일까지 에코맘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선발된 120명의 청소년은 8월 25~26일 충남 태안군 천리포수목원에서 열리는 포럼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딘도(Dindo) IUCN 아시아대표가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로 미래세대를 향한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는 “전례 없이 손실되고 있는 생물다양성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이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공통과제”라며 “본 포럼을 통해 청소년들이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리더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호주 경쟁소비자 위원회(ACCC)는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지침 초안을 9월 15일까지 공개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ACCC
“무늬만 친환경 막는다”… 호주, 그린워싱 방지 8가지 지침 발표

호주의 규제당국이 기업의 그린워싱을 막는 지속가능성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17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기업이 환경과 지속가능성 주장을 할 때 준수해야 하는 호주 소비자법에 따른 의무를 설명한 초안 지침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린워싱 방지 지침은 8가지 원칙으로 나뉘어 세워졌다. ▲과학적 근거·환경적 이익의 과장 불가 등 정확하고 진실한 주장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3자 인증 활용 ▲제품의 순환주기 공개 미흡과 작은 글씨 인쇄 등 불충분한 정보 제공 금지 ▲제품의 분해가 온도·습도 등 특정 조건에서 이뤄짐을 명시 ▲탄소 배출량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단어 사용 ▲연관성 없는 시각적 요소 사용 금지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전환 시 공급업체명, 사용한 재생에너지 등 정확한 정보 명시 등이다. 처벌에 대한 내용도 명시됐다. ACCC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에 대해 최대 5000만호주달러(약 400억원)의 과징금이나 평가 가치의 3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그린워싱에 대한 벌금 규정이 없는 건 아니다. 호주 당국은 지난해 10월 에너지 업체 ‘트루에너지(TLOU ENERGY)’에 탄소중립적인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기업을 설명해온 점을 문제 삼아 5만3280호주달러(약 4919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10월 ACCC가 실시한 그린워싱 기업 실태 조사를 근거로 마련됐다. 에너지, 화장품, 의류 등 산업 전반에 걸친 247개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7%에 달하는 기업이 그린워싱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후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 등 다른 규제 기관과 협력해 독립적인 규제지침을

몽골에 있는 한 캐시미어 작업장에서 노동자가 염소 다리와 뿔을 끈으로 결박한 채 금속 빗으로 털을 뜯고 있다. /PETA
“명품 브랜드 캐시미어 생산에 동물학대 흔적”… 공급망 관리 부실

루이비통·디올·샤넬·프라다 등 고가의 명품 브랜드가 염소를 학대하는 농장에서 캐시미어를 공급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동물보호단체 ‘PETA(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의 캐시미어 공장 12곳, 가축 사육장 7곳, 도축장 4곳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한 결과를 12일(현지 시각) 발표했다. 프라다·버버리·막스마라 등을 고객사로 하는 세계적인 원단사 라니피치오 콜롬보(Lanificio Colombo)의 캐시미어 공급업체와 몽골 캐시미어 브랜드 칸보그드(Khanbogd Cashmere) 등이 조사 대상이었다. 조사 결과, 작업장 노동자들은 염소의 다리와 뿔을 끈으로 묶고 결박한 채 날카로운 금속 빗으로 털을 뜯었다. 빗질하는 과정에서 염소의 살이 파이기도 했다. 털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염소 성체는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해 망치로 머리를 때리거나 목을 칼로 그어 잔인하게 죽이는 모습도 포착됐다. 새끼 염소는 진통제 없이 거세하기도 했다. 몸에 지방이 거의 없는 염소는 모피가 필요하지만, 빗질로 털을 잃은 경우 추운 겨울을 견디지 못해 얼어 죽는 경우도 많았다. 캐시미어는 인도 카슈미르 지방의 염소나 티베트산 염소의 속털을 사용해 짠 고급 모직물이다. 염소 한 마리는 매년 평균 240g의 털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드럽고 윤기가 흐르며 보온성이 좋은 캐시미어는 희소성이 높아 주로 고급 의류 옷감으로 쓰인다. 문제는 동물 학대를 한 공급업체들이 모두 ‘지속가능성’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이다. 칸보그드의 한국 공식 총판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칸보그드 캐시미어는 몽골의 원사 80%를 가공하는 최대 규모의 회사로, 친환경·최고급·지속가능한 고퀄리티 제품을 만듭니다’라는 홍보 문구를 볼 수 있다. 라니피치오 콜롬보의 공급업체는 자사가 ‘지속가능섬유연합(SFA·Sustainable

한상기 박사는 아프리카 각국에서 온 700여명의 농업인들을 훈련시켰다. 한 박사가 들고 있는 건 700여명의 이름과 소속 등 정보가 담긴 카드집. /김정호 C영상미디어 객원기자
아프리카 식량난 해결에 일생 바친 90세 과학자… “과거로 돌아가도 같은 선택”

[인터뷰] 한상기 식물유전육종학 박사 국내 1세대 식물유전유종학자아프리카 주식 ‘카사바’ 개량 식량난·기근 해결 노력에‘농민의 왕’ 칭호까지 얻어 은퇴한 아흔 살 과학자의 집에 들어서자 오래된 책 냄새가 났다. 화장실을 제외한 모든 방에는 서류철과 도서가 빽빽하게 쌓여있었다. 거실 중앙 소파와 책상에는 수십년은 된 듯한 문서와 여권이 놓여 있었다. 지팡이를 짚으며 마중 나온 한상기(90) 박사는 “오랜만에 손님이 왔다”며 웃었다. 한 박사는 국내 식물유전육종학자 1세대다. 서울대 농학과를 졸업하고 조교수로 있던 1971년 농과대학 교수직과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연구소 초빙 제안을 뿌리치고 돌연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있는 국제열대농학연구소(IITA)로 향했다. 아프리카 전역이 기근에 허덕인다는 소식을 듣고 ‘식량난을 해결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꼈다고 한다. 당시 나이 38세였다. 그는 23년간 아프리카에 머물며 IITA에서 아프리카인의 주식인 카사바·얌·고구마 등 구근작물과 식용바나나 등을 개량했다. 그가 개량한 카사바는 아프리카 41국에 보급됐고, 고구마 품종은 66국, 얌은 21국, 바나나는 8국에서 재배되고 있다. 특히 카사바 신품종은 지난 50년간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 대한 저항성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출간된 자서전 ‘작물보다 귀한 유산이 어디 있겠는가’에는 아프리카 식량난 해결을 위해 일생을 바친 우여곡절이 담겼다. 한 박사는 나이지리아 이키레읍의 왕으로부터 ‘세리키 아그베’(농민의 왕)라는 칭호와 함께 추장으로 추대됐다. 1982년에는 영국 기네스 과학공로상과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영국 왕실은 그를 생물학술원 명예회원으로 모셨고,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고문으로 임명했다. 작년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제2회 농업기술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기도 했다. 국내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그의 성과가 실렸다. 지난 10일 경기 수원에 있는 자택에서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자라 매장. /조선DB
패스트패션 업계 1등 ‘인디텍스’, 소재부터 공급망·생태계까지 챙긴다

스페인의 패션기업 ‘인디텍스(Inditex)’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50% 감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발표했다. 글로벌 패션업계의 화두인 ‘지속가능한 패션(Sustainable Fashion)’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인디텍스는 글로벌 SPA 브랜드 자라·마시모두띠·오이쇼 등을 보유한 패션 그룹이다. 지난해 연매출 41조6000억원을 기록했고, 지난달에는 시가총액 1000억달러(약 126조원)을 넘어섰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인디텍스의 시총 규모는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나이키, 디올에 이어 전 세계 의류업체 중 네 번째로 크다. 영국의 순환경제 연구기관인 엘렌맥아더재단(EMF)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적으로 의류 1000억벌 이상이 판매되고, 이 중 73%가 소각·매립된다. 또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섬유패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10%(2020년 기준)로 추정된다. 전 세계 수질 오염의 20%는 의류 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최근 의류폐기물이 유발하는 환경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패션 업계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모양새다. 인디텍스는 11일(현지 시각)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3 정기총회(Annual General Meeting)’에서 204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실천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세부 목표에는 ▲소재 ▲생태계 ▲공급망 ▲자원순환을 아우르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2030년까지 모든 인디텍스 브랜드 제품에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한 섬유 소재만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디텍스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섬유의 약 50%는 차세대 섬유(25%)거나 유기농 또는 재생농업을 통해 생산(25%)될 예정이다. 기존의 재활용 공정을 통해 제작되는 섬유가 전체의 40%, 친환경 인증 단체가 지정한 기준에 따라 개발한 환경친화적 섬유인 ‘선호 섬유(preferred fiber)’가 전체의 10%를 차지한다. 또 인디텍스는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새롭게 구축하고, 2030년까지 전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모두의 칼럼] 산업보조금은 살리고, 사회보조금은 죽이고?

얼마 전 대통령실은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년도 보조금 예산을 5000억원 이상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내년 예산안을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했고, 재검토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사업이 대거 삭감·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 올해 국고보조금 규모는 약 102조원이다. 이 중 81%가 지방자치단체, 19%가 민간에 교부된다. 민간보조금은 개인, 영리법인, 개인사업자, 공공기관·학교, 비영리법인에 교부되는데, 분야별로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2%, 농림수산 20%, 문화·관광 18%, 교통·물류 9%, 사회복지 8% 등이다. 대부분이 산업과 농수산, 관광 분야에 지출되고 비영리단체들이 주로 활동하는 분야인 사회복지는 8%에 불과하다. 지난해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율은 16%였는데 1년 새 절반으로 줄었다.  대통령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조직) 국고보조금 규모는 3조4452억원(직접지원과 매칭펀드 국비)으로, 전체 민간보조금 22조8800억원의 15%에 불과하다. 나머지 85%가 영리기업과 개인, 공공기관 등에 교부됐지만, 15%의 비영리조직에 대해 집중 감사가 진행된 것이다. 그리고 감사 결과를 근거로 비영리에 대한 예산 축소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보조사업자 중 주식회사 감사에서 부정수급 사례가 발견됐다면서 향후 주식회사에 대한 보조금을 감축하겠다는 꼴이다. 이해 가능한 정책인가. 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부정한 집행이 문제라면 개인, 영리, 비영리 등 구별 없이 위반 사례를 조사하고 문제 단체를 강력히 제재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에서 민간 단체 보조금이 급증했다며 비영리조직에 대한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 기간 민간보조금뿐 아니라 전체 국고보조금이 66조9000억원(2018년)에서 102조원(2022년)으로 증가했다. 이 중

“워킹맘이 일과 육아 사이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인터뷰] 강문영 해낸다컴퍼니 대표 앱으로 워킹맘과 자녀 연결출시 보름만에 1000명 가입 교보생명 사내벤처로 출발창업 1년만에 독립 분사 “워킹맘들은 죄책감을 자주 느껴요. 아이에게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내가 옆에 없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생각하죠. 일터에 있는 엄마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해낸다컴퍼니는 강문영(40) 대표는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둔 워킹맘이다. 교보생명에 2008년 입사한 그는 지난해 새로운 도전을 했다. 같은 워킹맘이자 입사 동기 두 명과 사내벤처를 꾸렸다. 약 9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최근 엄마와 자녀를 잇는 애플리케이션 ‘오후1시’를 선보였다. 자녀의 일정과 동선을 관리하고 게임을 통한 습관 관리로 자기주도성을 기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출시 2주만에 가입자 1000명을 넘었고, 지난 7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제24회 여성창업경진대회’에서 대상으로 선정돼 장관상을 받았다. 예비창업팀이 대상을 수상한 최초의 사례다. 수상식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강문영 해낸다컴퍼니 대표를 서울 광화문 스파크플러스에서 만났다. -자녀 나이에 따라 워킹맘의 고충도 다르다. “핵심 서비스 대상은 초등학교 3~6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다. 정부의 육아지원 정책은 미취학 아동에게 집중돼 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엄마는 육아휴직을 쓰거나 단축 근로를 신청한다. 시터를 쓰기도 한다. 문제는 3~6학년 시기다. 아이가 3학년 정도 되면 혼자 학원도 다니고 이동할 수 있으니까 엄마들이 업무에 완전히 복귀하지만,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나. “초등학생이 빠르면 1시40분쯤 하교를 한다. 그때부터 엄마가 퇴근하는 저녁 7시까지 돌봄 공백이 생긴다. 어쩔 수

[논문 읽어주는 김교수] ESG, 산산조각이 나다

“더 이상 ESG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투자자 중 하나인 블랙록의 CEO 래리 핑크는 지난달 25일 아스펜 아이디어스 페스티벌 행사에서 ‘ESG’라는 용어가 정치적으로 상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로 쓰이는 등 오용되는 것에 대해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는 ESG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핑크가 보여준 행보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어서 많은 화제가 됐다. 실제 핑크는 2018년 블랙록의 연차보고서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과를 내며 환경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개적으로 ESG를 지지한 이후, 계속해서 기업에 ESG 이슈를 고려한 경영을 강조해 왔다. 나아가 2021년에는 기업들에 비즈니스 모델이 넷제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계획을 공개하도록 요청했다. 덕분에 작년 기준으로 미국 대기업의 82%가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등 많은 기업이 RE100과 같은 이니셔티브에 가입하며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핑크의 이번 발언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ESG를 반대하는 미국 공화당의 어느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자산운용사가 좌파의 압력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주장하며, ESG 추세를 멈추려는 노력의 승리라고 했다. 또한 보수 성향의 주주들은 올 1월부터 5월 말까지 ESG를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가 최근 3년간 400% 이상 증가하는 실적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전히 ESG에 관심을 보이는 곳도 많다. 한국의 경우 ESG 성과를 내는 기업에 금리를 우대하는 정책이 운영되고 있고, ESG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공공과 대기업의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풍력·태양광 발전비용, 2030년이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풍력·태양광 발전비용, 2030년이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2030년이면 풍력·태양광 발전량이 지금보다 3배가량 늘면서 발전 단가도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에너지 연구기관인 록키마운틴연구소(RMI)가 13일(현지 시각) “세계 전력 생산량에서 풍력·태양광의 비중이 지난해 12%에서 2030년 약 3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를 ‘2050 탄소중립’ 달성의 청신호로 해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풍력·태양광 발전 비중을 전체의 41%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풍력·태양광 발전량 등이 늘면서 에너지 가격도 같은 기간 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평가됐다. 올해 기준으로 1메가와트시(MWh)당 40달러(약 5만원)인 풍력·태양광 균등화 발전 비용(LCOE)이 2030년에는 20달러(약 2만5000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라자드자산운용(LAM)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과 2015년 균등화 발전 비용은 각각 1MWh당 185달러(약 23만원)와 47달러(약 6만원)를 기록했다. 풍력·태양광 발전 비용이 20년 만에 거의 10%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LCOE는 발전설비 건설부터 폐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합산해 산출되며 발전 기술이 개선될수록 점차 저렴해진다. 재생에너지 상용화 초기에는 운영비 등이 비싸 LCOE가 높게 책정되지만 이후 효율이 높아지며 가격 경쟁력이 상승하는 식이다. 실제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원전보다 태양광 LCOE가 더 싸다. 다만 연구진은 전력망과 전략저장장치(ESS)에 대한 투자, 재생에너지 시장 구조 개선과 각종 규제 개혁 등이 병행돼야 풍력·태양광 발전량이 예상치대로 증가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킹스밀 본드 RMI 선임 연구소장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면 에너지 안보뿐만 아니라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며 “발전량을 늘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훈 인턴기자 pojack@chosun.com

한 재봉사가 손바느질로 옷을 수선하고 있다. /조선DB
프랑스, 옷 고쳐 입으면 수선비 지원한다… 의류폐기물 감축 목적

프랑스 정부가 10월부터 의류와 신발을 수선할 때마다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의류 폐기물을 줄이고 재봉사·제화공의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다. 12일(현지 시각)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베랑게르 쿠야르 프랑스 환경부 장관은 “10월부터 비영리단체 ‘리패션’(Refashion)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의류와 신발 수선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리패션은 산업당국 감독 하에 의류 기업들의 재활용 의무 등을 대리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다. 프랑스는 2007년부터 의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품목으로 분류하고 2022년에는 의류 재고 폐기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 의류폐기물 감축 노력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매년 70만t의 의류폐기물이 발생하고 그 중 3분의2가 매립된다. 이번 정책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신발 수선에 7유로(약 1만원), 의류 수선에 최대 25유로(약 3만5000원)를 지원받는다. 소비자가 리패션 소속의 수선공으로부터 의류나 신발 수선을 받고, 정부에 비용을 청구하는 식이다. 이번 정책은 오는 10월부터 2028년까지 시행되며 총 예산 규모는 1억5400만유로(약 2188억원)다. 쿠야르 장관은 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 “모든 재봉사와 제화공이 리패션에 가입할 수 있다”며 “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또한 이번 정책의 목표다”고 말했다. 백승훈 인턴기자 pojack@chosun.com

광주광역시의 한 산부인과에 신생아들이 누워있다. /조선DB
‘임시번호’만 있는 영아도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한다

출생신고 기록이 없는 아동이 정부의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생사가 불분명한 ‘그림자 아동’을 찾기 위해 시행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2015~2022년생 중 출생 미등록 아동 2236명을 발견했다. 보건복지부는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이들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 수원시 소재 아파트에서 냉장고에 보관된 아동 시신이 발견되는 되는 등 영아 살해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정부는 현재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학대 위기아동을 발굴, 조사하고 있다. 필수예방접종 미접종, 아동수당 미지급, 어린이집·유치원 출석 월 6일 미만 아동 등이 대상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아동 중 임시신생아번호, 임시관리번호로 남아있는 아동과 그 아동의 보호자 정보’를 발굴 대상으로 추가했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예방접종의 기록 관리, 비용 상환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번호다. 출생신고 후 임시신생아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통합된다. 임시관리번호는 출생신고가 1개월 이상 지연되는 상황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예방접종력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한다. 이 번호도 출생신고 후에는 주민등록번호로 통합된다. 두 번호 모두 출생등록 후에는 주민등록번호로 통합되기 때문에, 이 번호가 남아있다는 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예방접종 미접종 아동 등의 정보를 입수해 학대 위기아동을 발굴·조사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주민등록번호 없이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은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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