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7기 출범…국회서 제도화·실행 전략 논의“법·제도 정비와 금융·경영 지원 전환이 핵심 과제”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적극 환영합니다. 국회와 협력해 반드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함께하는 경제, 세상을 살리다’ 행사에서 ‘지방정부 사회연대경제 선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2013년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출범한 전국 단위 행정협의체로, 이번 포럼은 사회연대경제의 국정과제 방향을 짚고 지자체 차원의 실행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장종익 한신대 교수(전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는 사회연대경제 추진 전략을 분석하며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경영지원정책의 성장 중심 전환 ▲기본법 제정 등 법적 기반 마련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정부 주도 방식을 넘어 현장 주도의 연대가 필요하다”며 “법·제도 정비와 금융·경영 지원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철종 오늘이음 총괄이사는 “회원 지자체 사회적경제 예산은 189억 원에 불과하지만, 민간 이전·조달 시장까지 포함하면 18조 원 규모”라며 “보유한 예산 구조와 시장 규모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해 전략적 활용에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안군이 25억 원 투입으로 연 매출 200억 원대 협동조합을 육성한 사례와, 안성시 사회적기업 ‘그린가드’의 협력 구매를 통한 100억 원 매출 가능성을 소개하며 “지방정부가 공공 구매 시장 접근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김영식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이 진행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김보라 안성시장(협의회장), 박승원 광명시장, 박정현 부여군수 등이 패널로 참여해 지방정부 역할과 제도화를 강조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방정부가

희망친구 기아대책 ‘이주배경아동, 사회적 연결을 위한 6가지 시선’ 포럼 전문가들 “생애주기 맞춤 지원과 사회적 포용성 확대 시급” “한국은 이주배경 아동의 정착을 돕겠다 말하지만, 그 뒤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자란 이주배경 아동은 보통 청년과 다르지 않습니다.” 권오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일 서울 종로구 페럼타워에서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주최한 ‘2025 이주배경아동, 사회적 연결을 위한 6가지 시선’ 포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인구 문제의 해법으로 주목하지만, 포용의 폭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270만 명, 전체 인구의 5.2%다.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은 30만8000여 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관련 보도도 연평균 11% 증가했지만, 이들이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기에는 제도적 장벽이 높다는 게 이날 논의의 공통된 목소리였다. 최창남 기아대책 회장은 “앞으로 함께 살아갈 사회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품지 못한다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위험이 크다”고 했다. ◇ ‘돌봄·교육·진로’ 세 단계의 장벽 신소연 기아대책 이주배경사업팀장은 “이주배경 아동은 성장 과정에서 돌봄·교육·진로라는 3중 장벽을 마주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적 문제로 지역아동센터 입소가 거절되거나, 언어 적응에 실패해 학습 격차가 벌어지고, 대학 이후에는 높은 중도 탈락률과 제한된 진로 선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기아대책이 이슈·임팩트 측정 전문기업 트리플라잇과 함께 올해 7월 이주배경 아동 및 청년 370명(유효응답 225명)을 대상으로 진행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0%가 “학창시절 또래와 같은 수준으로 학교생활이나 공부를 하지 못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