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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언더스탠드 에비뉴 중앙광장에서 열린 '2023 노인일자리주간' 행사 현장. 방문객들이 일자리 상담과 프로그램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작년만 1700건… 담당자 1명이 140명 관리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참여자 안전사고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약 1700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현장의 사업 참여자 관리 인력은 모자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 발생한 안전사고 건수는 2022년 기준 1658건에 달했다. 하루에 4.5건의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2018년 964건이었던 사고 건수는 2022년 1658건으로 72% 증가했다. 5년간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7187건에 달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골절사고가 전체의 56.2%(4036건)로 가장 많았고, 타박상 11.9%(853건), 염좌 6.1%(442건), 찰과상 5.9%(421건) 사고가 뒤를 이었다. 사망사고도 33건 발생했다. 사업 유형별로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났다. 사업 참여자 1만 명당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19.3건이었다. 이 중 사회서비스형이 2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공익활동(23.1건), 시장형 사업단(14.4건) 순이었다. 안전사고가 늘고 있지만 사업 관리 인력은 부족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참여자 모집과 선발, 교육을 담당하는 관리자 1명이 맡은 참여자는 100~140명이었다. 한정애 의원은 “노인일자리 담당자 1명이 100명 넘게 관리하는 상황에서 참여자의 안전 확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활기찬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담당 인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유형별로 필요한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
[모금하는 사람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는 말에는 영화배우 고(故) 강수연씨가 떠오른다. 그녀가 자주 하던 말인데 연기와 영화예술에 대한 자긍심을 뜻하는 표현이다. 돈이 좀 부족해도 해야 할 일에 대한 목적과 사명이 분명하면 주눅 들지 말라는 뜻이니 비영리 업계 사람들이 써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돈과 가오는 모금에 항상 등장하는 단어다. 돈을 언급하는 것이 자존심을 건드리고 사람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모금은 구걸이 아니라는 걸 애써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쪼그라드는 마음이 쉽게 펴지지 않는다. 주는 이나 받는 이나 모금은 쉽지 않다. 돈 없는 것은 괜찮지만 돈 달라고 하는 순간 가오도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타인을 돕는 일은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뉜다. 하나는 자선, 또 하나는 투자다. 자선은 오늘의 결핍에 집중하고, 투자는 내일에 대한 희망을 걸어보는 것이다. 둘을 완벽하게 분리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관점은 사람들의 태도를 다르게 설정한다. 즉, 누군가의 오늘이 궁핍함을 보고 마음이 불편해져서 하는 기부가 있고, 조금만 더 도와주면 내일이 달라질 것을 기대해서 하는 기부가 있다. 이러한 기부자의 마음을 건드리는 것들이 빈곤 포르노와 타당한 모금 명분으로 갈라지게 된다. 대학에서 오래 모금하고 자선단체의 일로 넘어오면서 나는 이 두 가지 관점의 명백한 경계를 보았다. 대학에 희사되는 기부들은 오늘의 궁핍함의 해결이 목적이 아니었다. 늘 더 나은 미래와 밝은 희망의 이야기를 기부자들에게 전하고자 그 명분의 타당성과 투자의 가치를 준비했었다. 그 명분의 크기가 매우 큰 것이라서 고액의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후위기 대응 아동권리보장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왼쪽부터)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건이·최진원·정아윤 학생, 고완석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 박강은 학생. /굿네이버스
“기후위기로부터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위기 시대 아동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18일(현지 시각)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6호 ‘기후변화에 중점을 둔 환경과 아동권리’를 공표하면서 마련됐다. 기후변화를 아동에 대한 구조적 폭력으로 규정하고,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에 취약한 아동의 신체·마음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자회견은 굿네이버스와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양이원영·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개최했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 단원 등 4명의 아동도 함께했다. 최진원(전주만성초 6학년)·박강은(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1학년) 학생과 대한민국아동총회 제19기 의장인 정아윤(화성동화중학교 1학년) 학생, 제26호 일반논평 초안 논의에 참여한 김건이(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제주 13학년) 학생 등이 단원으로 참가해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아동권리보장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이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무를 발표했다. 정아윤 학생은 “한국 정부는 기후변화와 아동인권의 관계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은 기후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더 많은 아동이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SNS)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를 물려받을 아동·청소년의 목소리에 더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이 학생은 “기후위기는 우리 시대의 가장 급박한 문제로써 많은 국민이 기후 정책과 이행 결과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관련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중요한 임무”라며 “정부는 이런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관련 교육을 증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빈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아동과 같은 사회적약자에게

싱가포르 장애인 대상 커뮤니티 겸 교육 캠퍼스인 인에이블링 빌리지에서 시각장애인이 모바일 앱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모습. 왼쪽의 휴대전화 화면은 모바일 앱 내비게이션 실행 시 초기 화면. /현대차·기아
현대차·기아, 시각장애인 도보이동 돕는 서비스 개발 나선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시각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의 실내외 도보 이동을 돕는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18일부터 싱가포르에서 내비게이션 솔루션 실증 사업 ‘유니버설 모빌리티 2.0(Universal Mobility 2.0)’을 시작했다. 유니버설 모빌리티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미래 도시 환경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다. 이번에 시작한 2.0 사업은 현대차·기아가 지난 2021년 8월부터 작년 2월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시행한 카 헤일링(차량호출) 서비스 실증 사업 ‘인에이블엘에이(EnableLA)’의 후속 프로젝트로, 교통약자의 도보 이동 편의성 증진을 목표로 한다. 유니버설 모빌리티 1.0에 해당하는 인에이블엘에이는 교통약자 지원교육을 받은 전문드라이버가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휠체어 이용자를 전용 차량에 직접 태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실증 사업이다. 이를 위해 현대차·기아는 현대 팰리세이드와 기아 텔루라이드를 휠체어가 탑승 가능하도록 개조하기도 했다. 인에이블엘에이에서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솔루션 개발에 집중했다면, 유니버설 모빌리티 2.0은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차량 탑승 전후 도보 이동 시 겪는 불편 해소를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은 싱가포르 장애인 대상 커뮤니티 겸 교육 캠퍼스인 인에이블링 빌리지(Enabling Village)에서 9주간 진행되며, 캠퍼스를 처음 방문하는 장애인도 실내외 공간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교통약자 맞춤형 경로 기반 내비게이션 솔루션을 제공한다. 모바일 앱 형태로 제공되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교통약자는 주변 위치 정보나 캠퍼스 내 목적지로의 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은 전용 모드를 활성화할 경우 모든 앱 기능을 오디오로 이용 가능하고, 이동 경로 상 장애물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체험형 인턴으로 ‘꼼수 증원’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체험형 인턴 67% ‘꼼수 증원’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에정규직보다 ‘체험형 인턴’ 적극 활용“경영평가에 고용 형태도 반영해야” 지난해 공공기관이 채용한 장애인 중 단기 인턴직이 전체의 67.1%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6%를 채우기 위해 정규직 대신 인턴 채용제도가 활용된 것이다. 최근 세종공공기관장애인일자리가 발표한 ‘공공기관 장애인 채용 현황’에 따르면, 작년 기준 공공기관이 채용한 장애인은 총 2243명으로, 이 중 1504명(약 67.1%)이 체험형 인턴이었다. 정규직 인원은 739명(32.9%)에 불과했다. 이번 분석 결과에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바탕으로 2018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의 기관별 채용 현황이 담겼다. 체험형 인턴은 6개월이나 1년 등 단기간 일경험을 제공하는 제도다. ‘정규직 전환형 인턴’ ‘채용연계형 인턴’ 등으로 불리는 채용형 인턴과는 안정적인 일자리로 전환될 기회는 없다. 하태욱 세종공공기관장애인일자리 대표는 “장애인 고용률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체험형 인턴으로 고용률을 채우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주요 공공기관의 장애인 인턴 비율을 살펴보면, 경찰청은 지난해 장애인 고용인원 31명 중 체험형 인턴으로 30명(96.8%)을 채용했다. 정규직은 1명뿐이었다. 국가보훈부가 채용한 장애인 131명 중 체험형 인턴 비율은 96.2%였다. 이어 외교부(91.1%), 중소벤처기업부(82.2%), 산림청(81.3%), 농림축산식품부(80.2%) 순으로 장애인 체험형 인턴 비율이 높았다. 정규직 장애인을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관도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다. 특히 행안부는 작년 한 해만 정규직 136명을 채용했지만, 장애인은 0명이었다. 장애인 인턴도 아예 뽑지 않았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체험형 인턴 채용 정원의 100%를 장애인으로 채웠다. 올해 상반기 체험형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V 리더스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가치 축제 SOVAC 폐막… “사회적기업·소셜벤처·비영리 생태계 확장해야”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적가치 축제 ‘소셜밸류커넥트(SOVAC) 2023’이 15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막을 내렸다. 지난 2019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제안으로 출범한 SOVAC은 사회혁신 스타트업과 소셜벤처, 사회적기업의 고민을 해결하고 사회적가치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장(場)으로 자리 잡았다. SOVAC은 지난달 말 기준 온라인 회원 16만명, 사회적기업·비영리재단·정부·공공기관·기업 등 300개의 파트너사를 두고 있다. 올해 행사는 ‘새로운 연결과 협력, 지속가능한 성장 – A New Dimension of Connecting(연결의 새로운 차원)’을 주제로 열렸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했다. 참여 기관을 확대하면 제3섹터 생태계를 활성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46개 공공·민간기관과 이해관계자 2000명이 참석했다. S0VAC 2023에서는 ▲기후위기와 신사업 기회(D3쥬빌리파트너스) ▲사회적기업 상품 유통전략(행복나래) ▲로컬 활성화 방안(더가능연구소) 등 총 16개 세션의 강연과 토론이 진행됐다.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들의 제품·서비스를 소개하고 판매하는 전시부스도 마련됐다. 또 SOVAC 사무국과 대한상공회의소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가 공동 주최하는 ‘SV 리더스 서밋’도 처음으로 열렸다. SV 리더스 서밋은 ▲사회적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논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제도적 해법 모색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리더들의 네트워킹과 민관 협업 환경 조성 등이 목적이다. 이날 SV 리더스 서밋의 기조연설자로 나선 최태원 회장은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저출산 등 현대사회의 복잡한 사회문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 각 부문이 통합적으로 협력할 때 비로소 해결 가능하다”며 “‘사회문제 해결사’인 사회적기업·소셜벤처·비영리가 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환경이 조성된다면 사회문제 해결의 속도와 크기는 더욱 빨라지고

지난 13일(현지 시각) 뉴욕패션위크에서 열린 '패션 레볼루션(A Fashion Revoulution)' 무대에서 왜소증 장애인 미아 아이브스 루블리가 '워킹'하고 있다. /런웨이오브드림
런웨이에 선 장애인 패션… 뉴욕패션위크서 깜짝 등장

NYFW, 장애인 모델 70명 런웨이장애 유형·체형 고려한 의상 선보여‘어댑티브 패션’ 5년 내 7조원 규모로 성장 2023 뉴욕패션위크(NYFW) 마지막 날이던 지난 13일(현지 시각). 오후 7시에 시작한 ‘패션 레볼루션(A Fashion Revolution)’ 런웨이에는 타미힐피거, 아디다스, 빅토리아시크릿 등 9개 브랜드 의상이 한 번에 무대에 올랐다. 이들 브랜드가 선보인 건 장애인을 위한 의류인 ‘어댑티브 패션(adaptive fashion)’. 각 모델의 장애 유형과 체형을 고려해 제작한 의상이었다. 휠체어를 탄 척수마비 장애인, 왜소증 장애인, 의족을 찬 장애인 등 70명이 직접 모델로 섰다. 이들은 캐쥬얼 의상부터 운동복, 드레스, 속옷 등 다양한 스타일을 소화했다. 패션쇼에 어댑티브 패션이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근 미국, 유럽 패션위크에서는 비영리단체가 기획한 어댑티브 패션쇼가 종종 열린다. 이번 무대도 비영리재단 런웨이오브드림스(Runway of Dreams)가 주축이 돼 준비했다. 단추 대신 자석 런웨이오브드림스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마이애미 등에서 ‘패션 레볼루션’ 런웨이를 총 10회 열었다. 패션쇼가 열릴 때마다 다양한 인종, 연령, 장애를 가진 모델이 각자의 스타일을 선보였다. 이 밖에도 패션 전시회와 파티를 개최하고, 매년 차세대 어댑티브 패션 디자이너를 선정해 장학금도 수여한다. 런데이오브드림스 이사이자 선천성 절단장애를 가진 데이브 스티븐스는 “나는 청소년기에 다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입는 옷을 나는 입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감당하기 어려웠다”며 “자신이 원하는 옷을 입고 패션쇼에 서는 건 장애인에게 자신감을 키워준다”고 말했다. 또 “패션쇼는 많은 사람에게 어댑티브 패션이 중요한 이유와 이를 현실화할 방법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한국건강관리협회의 마스코트 ‘또기’와 ‘뿌기’. 색이 다른 귀와 팔을 가진 또기(토끼)는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자는 의미, 청진기를 걸고 있는 뿌기(거북이)는 마음의 소리까지 듣겠다는 의미를 가진다.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키뮤스튜디오, 장애예술인과 함께하는 배리어프리 전시회 성료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키뮤스튜디오는 장애예술인과 함께하는 배리어프리 전시회 ‘Ready, Set, Check!’를 성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강남 신세계 센트럴시티 오픈스테이지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일상생활 속 건강과 행복에 도달하는 방법’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이 전시됐다. 발달장애인 10명이 전문 교육을 받고, 비장애인 디자이너와 협업해 제작한 작품들이다. 장애예술인들은 한국건강관리협회의 마스코트 ‘또기’와 ‘뿌기’ 캐릭터를 작품에 그려냈다. 색이 다른 귀와 팔을 가진 또기(토끼)는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자는 의미, 청진기를 걸고 있는 뿌기(거북이)는 마음의 소리까지 듣겠다는 의미로 편견 없는 건강한 세상을 뜻한다. 전시장은 ▲직접 만져볼 수 있고 사진촬영이 가능한 ‘입체작품 존’ ▲톡톡 튀는 색상과 이미지로 건강에 대한 10가지 이미지를 표현한 ‘평면작품 존’ ▲관람객이 직접 자신의 건강습관을 검사해보는 ‘참여작품 존’ 등으로 구성됐다. 어린이·노약자·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관람객이 장벽 없이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점자 리플렛과 작품 음성해설 QR 코드, 영상 자막 등도 지원했다. 전시장에는 일주일간 약 2만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특히 전시회 기간 중인 10일에는 발달장애인 작가 정은혜씨의 사인회가 진행됐다. 정 작가는 이번 전시회에 참여한 장애예술인들에게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즐겁게 열심히 그림을 그리세요”라는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김인원 한국건강관리협회장은 “이번 전시회는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첫 문화 지원 사업인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협력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사회공헌 네트워킹 행사인 ‘제6회 사회공헌 파트너스데이’에 참가한 키뮤스튜디오와 협력한 결과물이다. 키뮤스튜디오는 미술에 재능 있는

[논문 읽어주는 김교수] 행동주의 기업과 표면적 행동주의 기업

8년 전 이맘때쯤, 글로벌 자동차기업 폭스바겐의 디젤차량에서 기준치 40배가 넘는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임의로 조작된 프로그램에 의해 주행시험 중에만 오염 저감장치를 작동시켜 환경 기준을 충족하도록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처음에는 폭스바겐사 제품에서만 배기가스 조작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같은 그룹 산하의 고급 자동차 브랜드인 아우디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큰 파장이 일었다. 배신감을 느끼게 했던 것은, 당시 폭스바겐은 자사의 ‘클린 디젤’ 차량이 가솔린 자동차보다 ‘더 깨끗하고 친환경적’이라며 거액을 들여 슈퍼볼 광고, 온라인 소셜 미디어 캠페인, 지면 광고 등을 포함한 세간의 이목을 끄는 대대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다국적 석유·가스 회사인 BP도 유사한 문제로 홍역을 치러야 했다. BP는 ‘Beyond Petroleum(석유를 넘어)’라는 슬로건을 사용하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지만, 여전히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워싱하는 기업으로 비난을 받아야 했다. 이뿐 아니라, 페이스북, 아마존 등도 여러 친환경 약속을 내놓았지만 이와는 상반된 행동을 보이며, 에너지 소비와 데이터 센터의 환경적 영향을 축소하지 않고 물류 및 창고 작업자들의 근로 조건과 환경 영향에 대한 개선을 하지 않아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최근 지속가능경영과 ESG 경영이 화두가 되면서, 워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졌다.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명품의 경우 가품, 일명 짝퉁이 더 많아지는 것처럼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며 가짜 ESG 경영이 더 많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 겉으로는 착한 척, 친환경적인

‘2023 기후과학 합동 보고서(United In Science)’ 표지. /WMO
“기후변화가 SDGs 달성 방해… 극심한 기아·물부족 직면할 것”

기후변화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유네스코, 유엔개발계획기구(UNDP), 세계기후연구프로그램(WCRP) 등 18개 기관과 함께 ‘2023 기후과학 합동 보고서(United In Science)’를 14일(현지 시각) 발표했다. 기후과학 합동 보고서는 기후변화와 이상기후가 SDGs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한 보고서로, 매년 발표된다. SDGs는 인류가 2030년까지 이루기로 약속한 공통의 목표로, ▲기아 해소 ▲성평등 달성 ▲식수와 위생 관리 ▲생물다양성 유지 등 1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SDGs의 15%만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 이에 2030년에는 약 6억7000만명이 기아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깨끗한 식수와 양질의 위생을 보장받지 못하는 지역에 사는 여성 수는 기존 3억8000만명(26개국)에서 2030년 4억7100만명(29개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도시화와 결부되면서 질병과 조기사망이 급증할 것으로도 예상됐다. 보고서를 집필한 연구진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차지하는 166개국의 탄소 감축 목표는 파리협정을 달성하는 데 못 미친다”며 “추가적인 액션 없이 현재의 목표만 추구한다면 이번 세기 내 지구 온도 상승폭은 2.8도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지구의 평균 표면온도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15도 높았다. 특히 지난 6개월간의 지구 표면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최대 1.3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열대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온도가 더 오른 것이다. 이러한 탓에 기후재난 발생 빈도는 잦아지고 있다. 보고서는 “1970년부터 2021년까지 기후변화에 기인한 재난이 1만1778건으로 보고됐으며, 이 재난들로 인해 208만7229명이 숨지고 4조3000억달러(약 5699조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기후대응기금 이행점검과 활성화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세계자연기금
“기후금융 최대 수입원 ‘탄소배출권 제도’ 재정비 해야”… 국회 기후대응기금 세미나 개최

“유럽연합(EU)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기후재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기후대응기금을 운용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하락으로 기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기후대응기금 이행점검과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인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기후금융이라는 좋은 정책이 있더라도 충분한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녹색금융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기후대응기금의 방향성을 진단·점검하기 위해 국회기후변화포럼,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세계자연기금(WWF), 한국환경공단이 공동 주최했다. 발표의 첫 순서로 윤정주 기획재정부 기후대응전략과장이 ‘국내 기후대응기금의 현황 및 관리 계획’을 주제로 연단에 나섰다. 2021년 1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제정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만들어진 ‘기후대응기금’의 추진 배경과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윤정주 과장은 “탄소중립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부처별로 기존 수행하는 유사사업을 통폐합하여 기금사업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첫 시행연도인 2022년엔 13개 부처 139개 사업을 진행했고, 올해는 16개 부처 152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 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내년에는 16개 부처 144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 정부 계획안을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기후대응기금의 문제점 등도 설명했다. 기후대응기금의 가장 큰 수입원인 탄소배출권 가격 하락으로 인한 기금 운용의 불안정성을 이야기했다. 윤 과장은 “코로나19 이후 배출권 가격이 오른 해외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기후대응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배출권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정부 차원의 주요

실업급여 관련 상담을 받기 위해 서울의 한 복지센터에 방문한 구직자 모습. /조선DB
실업급여 하한액 받은 사람, 4명 중 3명은 여성·노인·청년·장애인

실업급여 하한액이 낮아지면 장애인과 노인, 청년, 여성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재근 의원실은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약 163만1000명이다. 이 중 실업급여 하한액을 지급받은 사람은 약 119만2000명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약 73.1%가 하한액을 받았다. 인재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하한액 수급자 중 75.3%(약 89만8000명)는 여성·노인·청년·장애인 중 최소 1개의 분류에 속한다. 여성은 65.9%, 30세 이하 청년 22.5%, 65세 이상 고령자 7.1%, 장애인 0.3% 등이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 하한액 수급자 비율은 2019년(81.7%)부터 지난해(73.1%)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여성·노인·청년·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69.3%에서 2022년 75.3%까지 5년 연속 증가했다. 여성·노인 등으로 범위를 좁히지 않아도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비율은 높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최저임금보다 적은 보수를 받은 사람은 가입자의 16.8%(328만4082명)였다. 실업급여 하한액 수급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130%보다 적은 보수를 받은 사람도 39.2%(748만9379명)에 달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월 공청회를 여는 등 실업급여 하한액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후 월급보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더 많은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이유다. 내년도 실업급여 예산도 감소했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2024년도 실업급여 관련 예산은 10조9144억원으로 지난해(11조1839억원)에 비해 2695억원 줄었다 현행 고용보험법 상으로는 구직급여일액(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이 최저구직급여일액(최저임금의 80%) 보다 낮은 수급자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는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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