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폐현수막 발생량이 지난 대통령선거 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와 2분기 전국 폐현수막 발생량은 각각 1314.8t과 1418.1t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20대 대선이 치러진 작년 1~4월 발생량(1110.7t)보다 많으며,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인 같은 해 5~7월 발생량(1577.4t)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발생한 폐현수막의 재활용률은 24.7%(675.7t)에 그쳤다. 44%(1210.8t)는 소각됐고, 나머지는 아직 보관 중(24.6%·672.7t)이거나 매립 등 기타 방법(6.4%·173.7t)으로 처리됐다. 현수막은 폴리에스터·테드롱·면 등이 섞인 합성섬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썩지도 않고, 소각 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한다는 문제가 있다. 폐현수막이 급증한 원인은 올해 1월부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다. 옥외광고물로 분류되는 현수막 게재 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관한 현수막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당 현수막이 늘면서 민원도 증가했다. 정당 현수막 관련해 시·도에 접수된 민원은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전 3개월간 6415건에서 시행 후 3개월간 1만6350건으로 120%가량 폭증했다.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지난 5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탓에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5월에도 정당 현수막 관련해 3680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박대수 의원은 “국회 입법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제22대 총선이 6개월 후로 다가온 만큼 정당별 현수막 발생량을 조사하고, 현수막 제작·판매자에게 재활용

국내 아동 10명 중 7명은 한국의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굿네이버스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기후위기 대응 활동 실태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아동·청소년의 기후위기 관련 인식과 기후변화 대응 활동 참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20일간 전국 만 7~18세 아동·청소년 441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조사 결과, 아동·청소년의 78%는 “우리나라의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설문 참여자의 과반은 기후위기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응답했고, 침해되는 권리로는 건강권(79.4%·중복응답), 생명권(74.1%), 생존권·발달권(61.8%), 놀 권리(46.9%) 등을 꼽았다.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직접 참여한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99.8%였다. 이들은 주로 ▲분리수거 ▲플로깅·줍깅 ▲환경을 해치는 기업 제품 사용 지양 등을 실천했다. 아동·청소년이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활동이 기후위기를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참여 중인 아동·청소년은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시간적 여유와 정책·제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유정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주도적으로 다양한 대응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굿네이버스는 아동이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인식 개선을 위해 연구와 옹호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

기후위기 현상이 현재 추세대로 이어진다면 2030년 세계 여아 9억3000여 명이 기아와 조혼 위험에 놓일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전 세계 여아의 약 60%에 이르는 수치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오는 11일 세계 여아의 날을 맞아 글로벌 보고서 ‘폭풍의 중심에 선 여아들(Girls at the centre of the storm)’을 통해 10일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는 여아의 생존권, 보호권, 학습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조혼의 실태를 밝히는 한편, 기후위기로 위협받는 여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세이브더칠드런 분석에 따르면 매년 여아 900만명이 극단적인 기후 재난과 조혼의 위험에 놓여 있다. 특히 조혼의 3분의 2가 기후위기가 심각한 지역에서 발생했다. 또 현재 기후위기 추세로 2030년까지 9억 3100만명이 홍수나 가뭄, 폭염과 같은 이상 기후를 겪어 기아, 조혼 등 불평등 문제가 심화할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기후위기로 조혼 등 불평등 문제를 가장 크게 받는 국가는 ▲방글라데시 ▲부르키나파소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기니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니제르 ▲남수단 등 10곳이다. 해당 국가에서 약 2990만명의 여아가 매년 산불, 농작물 재해, 가뭄, 홍수, 폭염 등 극단적인 기후 현상을 겪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증가 추세대로면 2050년까지 399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기후위기로 조혼율이 가장 높아지는 국가로 방글라데시를 지목했다. 현재 방글라데시 전체 여성 인구 8220만명 중 3800만명(46%)이 18세 이전에 결혼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보고서에서 “기후위기로 방글라데시의 높은 조혼율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조혼은 여아의 생존권, 보호권, 학습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가정 폭력이나 가족 해체로 집에 돌아갈 수 없는 가정밖청소년이 자립정착금과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가정밖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자립지원수당과 자립정착금 지급, 주거·생활·교육·취업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정밖청소년은 창소년복지 지원법 상 ‘가정밖청소년에 대한 지원 조항’에 근거해 청소년쉼터에서 퇴소한 경우에만 자립지원 수당 등을 지원받았다. 현행법상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세부적인 지원과 관련 예산 확보도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가정밖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별도의 근거 조항을 마련해 가정밖청소년의 자립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가정밖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주거·교육·취업 지원을 비롯해 정착금 지급과 자산 관리 지원 등에 대한 구축 근거가 세부적으로 담겼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에게 최장 3년간 월 40만원의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청소년쉼터뿐만 아니라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에게도 최장 5년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과 맞춤형 일자리 제공, 자립지원적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법 개정에는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대책 마련 의무화 조항이 추가됐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가정폭력, 가정해체 등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자립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토대로 가정밖청소년들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며 자립을

인구 8000명인 경남 진주 문산읍의 작은 책방 ‘보틀북스’에서는 매주 문화 행사가 열린다. 8평(26㎡) 남짓한 작은 공간이지만, 매달 200명 넘는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방문한다. 연령층도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다. 지역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작가의 북토크쇼가 열리는 날에는 함안, 의령 등 인근 지역의 사람들도 몰린다. 특히 의령은 관내 서점이 단 한 곳도 없는 문화소외 지역으로, 서점을 이용하려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보틀북스에는 올해만 강원국, 김금희, 김초엽 등 유명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방문했다. 채도운 보틀북스 대표는 “대부분의 지원 사업에는 기획비나 인건비가 포함돼 있지 않아 서점에 별도의 수익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그래도 공모사업을 계속 하는 이유는 지역에는 문화적 목마름을 느끼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내년에는 이 같은 지역서점의 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도 예산안에서 지역서점 활성화 예산 11억원을 전액 삭감하면서다. 내년 지역서점 지원 예산은 총 15억1000만원. 이 중 12억5000만원이 이번에 신설된 디지털 도서물류 지원 예산으로 잡혔다. 실질적으로는 출판 업계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유통 구조 개편에 투입되는 것이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이하 한국서련)에 따르면 전국 지역서점에서 진행하던 750여 개 문화 프로그램이 사라질 전망이다. 중앙정부 예산이 삭감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도 높아졌다. 지난해 문체부는 지자체에도 지역서점 지원을 독려했다. 각 지자체는 문체부와는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 지역서점 활성화를 지원했다. 지역서점은 문체부, 지자체의 공모사업을 여러 개 신청해 프로그램들을 운영했다. 권미선 한국서련 정보화사업팀장은 “현장에서는 중앙정부 기조에 따라 지자체 지원까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자립준비청년 10명 중 4명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4.8%)보다 8.5배가량 높은 수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이 5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립수당을 받는 자립준비청년 9958명 중 4086명(41%)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 2만3342명 중 1만33명(43%)이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자립준비청년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20년 3072명, 2021년 3234명, 2022년 3727명, 2023년 4086명이다. 시도별 기초생활수급 비율은 부산이 51%로 가장 높았고, ▲대전(49%) ▲광주(48%) ▲대구(48%) ▲전북(46%) ▲서울(46%) ▲인천(44%) ▲충북(41%) ▲세종(41%) ▲제주(41%) ▲경남(40%) ▲충남(37%) ▲경북(36%) ▲경기(34%) ▲전남(33%) ▲강원(30%) ▲울산(27%) 순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전체 자립준비청년 중 40%가 넘는 비율이 기초생활수급자로 4.8%인 일반 국민 비율과 비교해 경제적 열악함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 매년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18세부터 독립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는 턱없이 모자라다”며 “정부, 지자체, 민간이 함께 경제적 지원과 취업 지원 등을 대폭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발달장애인들이 “투표소에서 투표 보조인의 도움을 받지 못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부산지방법원 민사9부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발달장애인 A씨 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청구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6항에 따르면 시각·신체장애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사람은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할 수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은 이동이나 손 사용에 어려움이 없다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발달장애인이 후보자란에 정확히 날인하기 어려워도, 걸음걸이나 시력에 문제가 없으면 투표소 관계자들이 “시각·신체 장애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투표 보조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2014년부터 ‘발달장애인도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발달장애인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제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선관위는 선거지침에서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항목을 삭제했다. 총선 투표 현장에서는 발달장애인 투표를 돕기 위해 동행한 보조인들이 현장 투표관리인 판단에 따라 입장을 거부당하는 등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해 3월 대선 사전투표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에 따르면,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20여명의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장추련은 “(현장관리자가)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투표 보조 요구를 거부했고 ‘가족이면 1인, 가족이 아니면 2인이 투표를 지원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내용을 어긴 채 투표사무원 1명이 기표소에 같이 들어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장추련은 지난해 5월 발달장애인 3명을 원고로 부산지방법원에 임시조치 신청 및 차별구제·손해배상청구 소송장을 제출했다. 부산지법 재판부는 소송을 기각하면서 “투표 보조인 허용 여부를 결정하려면 원고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 창업과 장애인 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시행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정내용은 ▲차별적 관행 시정요청 대상 기관이나 단체의 범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와 통계의 작성·관리·공표 방식 ▲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운영과 업무위탁기관 지정 기준 등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양한 장애인 경제 주체를 포괄하는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중장기적으로 장애인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이 수립돼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여성가족부는 내년도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 예산으로 568억원을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222억원보다 159%(346억원) 늘어난 규모로,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교육 기회 확대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 예산안에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습과 진로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다문화 가족 자녀의 취학 전, 초등기 기초학습 지원 운영센터를 168개소로 확대한다. 초등 저학년만 대상으로 했던 사업대상도 초등 고학년까지 확대한다. 청소년기 정서·진로상담 센터는 143개소로 늘린다. 다문화 자녀가 강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학습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 예산(35억원)에 22억원을 추가해 총 57억원을 투입한다.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의 도서 구매, 독서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비 예산 168억원도 신규 편성했다. 지원 대상 6만여 명을 대상으로 초등 연 40만원, 중등 50만원, 고등 60만원을 지원한다. 타 부처도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교생활 적응을 도울 멘토링 인원을 4000명에서 8000명으로 두 배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22억원을 들여 기술, 한국어 교육 등 다문화 청소년 특화 직업훈련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건전재정을 위해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는 집중 투자한다는 것이 정부 기조”라며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해 우리 사회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유럽인권재판소(ECHR)가 포르투갈 지역 출신 청소년 6명이 지난 2020년 9월 유럽 32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소송의 최종 심리를 진행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6명의 청소년이 제기한 기후소송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심리가 오는 27일(현지 시각)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7년 포르투갈 레이히아주에서 이상기후로 발생한 산불로 120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제기됐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과 영국·스위스·노르웨이·러시아·터키 정부를 변호하기 위한 80명 이상의 변호사가 법정에 설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영국의 비영리조직 글랜(GLAN·Global Legal Action Network)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글랜은 11~24세 포르투갈 청소년들이 국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소송 과정 전반을 도왔다. 소송을 제기한 청소년들은 기후 변화가 청소년의 생명을 위협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인 중 한 명인 안드레 올리베이라(Andre Oliveira)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줄여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아래로 억제하기 위한 전 지구적 합의안인 파리 협정(Paris Climate Agreement)이 체결됐음에도 현재 속도 대로라면 달성하기 어렵다”며 “이번 소송은 정부가 약속한 대로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강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 사건에 대한 판결은 내년 상반기에 나올 예정이다. 항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32개 유럽 정부는 기후 변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계획을 현재보다 더욱 빠르게 줄일 수 있도록 법원의 명령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 기후 소송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 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미 법원은 몬태나 주가 석탄 채굴, 천연가스 추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