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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장애인 고용 확대…포용금융 실천 나선다

KB국민은행, 장애인 청년 대상 ‘기업체험 프로그램’과 ‘인턴십 채용’ 신규 추진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이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한 채용 다양성을 높여 포용금융 실천에 나선다. 핵심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은 2022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협약 체결 이후 매년 30명 이상의 신규 채용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도 신입 채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 청년 인재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정기적 기업체험 프로그램’과 ‘인턴십 채용’ 도입을 신규 추진하여 장애인 청년들에 대한 실무 경험을 제공해 중장기 커리어를 미리 체험해보고, 본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KB손해보험도 올해 장애인 전용 직무 11개를 신규 발굴하여 ‘직무 맞춤형 현업 배치전략’을 추진해 장애인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단순 사무 보조업무가 아닌 사회공헌 사업 기획 및 전략수립 지원 등 부가가치 직무까지 업무 영역을 확장하고 장애인 인력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KB증권은 사내업무 고용 인력 외에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업하는 ‘섬섬옥수’ 운영을 통한 고용도 진행 중이다. 공단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들이 철도 이용객들에게 네일케어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형 매장이며, 전국적으로 12곳이 운영되고 이 중 KB증권이 직접 운영하는 곳은 3곳으로 영등포역점(2022년), 오송역점(2023년)에 이어 최근 동탄역점(2026년 4월)이 신설되었다. KB금융은 직접 고용 외에도 발달장애인 표준사업장인 ‘브라보비버’를 통해 지분투자형 간접 고용을 확대해오고 있다. 은행-증권-캐피탈이 참여해 2025년말 기준 총 48명의 간접 고용성과를 달성했으며, 올해는 KB자산운용까지 참여를 확대해 지역 기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강화할 계획이다. KB금융그룹 관계자는 “단순한 채용 인원 확대보다는 장애인 인재가 본인의 전문성을

카카오, 장애인의 날 맞아 ‘접근성 서포터즈’ 3기 출범한다

17일 발대식 열고 향후 1년간 접근성 개선 활동 전개 카카오가 장애인 사용자와의 소통 창구를 넓히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간다. 카카오(대표이사 정신아)는 지난 17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카카오 AI캠퍼스에서 카카오 권대열(그룹ESG담당), 김혜일(디지털 접근성 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카카오 서비스의 디지털 접근성 개선을 위한 협력체인 ‘카카오 접근성 서포터즈’ 3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카카오 접근성 서포터즈는 향후 1년간 서비스를 이용하며 접근성 이슈를 실시간으로 제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등 전문 기관들이 협력하여 다양한 유형의 장애 당사자 50명을 모집했다. 특히 이번에는 시청각 장애(Deafblindness) 사용자의 참여로 개선의 목소리를 더욱 세밀하게 담아낼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활동한 2기 서포터즈는 약 160건을 제보하며 접근성 개선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 중 이슈로 확인된 90여 건이 서비스 부서에 전달, 실제 서비스에 반영되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2기 활동 우수 참가자 1인에게 감사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시간도 가졌다. 2기 우수 활동자로 선정된 지서연 씨는 “내가 제보한 불편 사항들이 실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며, “3기 활동에서도 장애인 사용자의 목소리가 서비스에 더 촘촘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과 각오를 밝혔다. 올해로 3년 차에 접어든 서포터즈는 ‘더 가깝게, 카카오’라는 그룹 상생 슬로건에 발맞추면서도 ‘함께하는 접근성 서포터즈’를 지향점으로 운영 방식에 변화를 주었다. 개별 활동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 유형별로 소규모 그룹을 구성해 유대감 강화 및 정보 교류

[박훈의 나눔과 세금] 미래를 위한 기부 조기교육

아이에게 경제를 가르치는 부모는 많다. 그런데 기부를 가르치는 부모는 얼마나 될까. 세금은 국가가 걷는 것이지만, 기부는 스스로 내어주는 것이다. 그 차이가 작은 것 같아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식은 전혀 다르다. 세금은 의무이고 기부는 선택이다. 그래서 기부는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는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성장해 왔다. 재난이 닥칠 때마다 국민은 놀라운 연대감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기부,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 기부’나 ‘계획 기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낯설게 느끼는 이들이 많다. 더 큰 문제는 기부를 하려는 마음이 있어도 가족의 반대에 부딪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유산 기부의 현장에서는 유류분 제도와 유언의 방식 문제가 자주 발목을 잡는다. 어느 대학에서는 백억 원대 규모의 기부 약정이 기부자 사망 후 유족의 문제 제기로 무산된 사례도 있었다. 생전에 뜻을 세워두었더라도, 법적 절차와 가족 간의 합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뜻은 실현되기 어렵다. 기부는 개인의 결심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가족이 함께 동의하고, 제도 안에서 설계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우리의 세법은 기부에 여러 혜택을 마련해 뒀다. 개인이 공익법인 등에 기부할 경우 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경우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혜택도 있다. 나아가 유산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른바 ‘유산기부 세액공제’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개정 논의 중에 있어, 제도적 기반은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어도, 기부하겠다는 마음이 먼저 자라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세금 혜택은 기부의 동기가 아니라 조력자여야 한다. 요즘 어린이 경제교육, 세금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설 명절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기사가 있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으로 통장을 만들어주고, 주식

파라다이스복지재단 ‘아이소리 페스티벌’ 개최…체험 통해 장애 청소년 진로 탐색 지원

5월 30~31일 인천 개최, 발달장애 청소년 90가정 초청해 직무 체험·고용 상담 프로그램 운영 파라다이스그룹의 비영리 공익 재단인 파라다이스복지재단은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제16회 ‘아이소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 청소년 가족 90가정을 초청해 진로 탐색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체험·공연을 함께 운영하는 행사다. 아이소리 페스티벌은 2000년 시작된 재단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장애 아동의 내면의 소리와 생각에 귀 기울이자는 취지로 출발해 문화예술 체험과 놀이, 공연을 함께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약 2000명의 장애·비장애 아동과 가족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했다. 올해 행사는 ‘진로 탐색’을 주제로 직무 체험과 상담, 네트워킹을 결합한 페어(Fair) 형식으로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직업 세계를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호텔 디너와 엔터테인먼트 시설도 체험한다. 이를 통해 일상 경험을 넓히는 데 초점을 뒀다. 참가자들은 디자인, 공연예술, 유통, 디지털 기술 등 여러 직무 영역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키뮤스튜디오(디자이너 직무) ▲하트하트아트앤컬처(오케스트라 및 공연 산업) ▲굿윌스토어 도봉점(기부매장 운영) ▲에이아이웍스(AI 데이터 라벨링) 등 파트너 기업과 협업한 진로 설계를 위한 직무 체험과 컨설팅이 제공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는 장애인 고용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진로 설계를 지원한다. 복합리조트 운영 환경을 활용한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파라다이스시티 임직원 봉사 동아리 ‘가온길’은 테이블 매너 교육을 진행하고, 호텔 관련 직무를 소개한다. 파라다이스문화재단과 협업해 문화 향유 기회 역시 확장한다. 참가자들이 공연과 예술 콘텐츠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같은 기간 진행하는 음악 축제 ‘아시안 팝 페스티벌’ 관람을 지원한다.

‘미생’ 작가 윤태호가 웹툰으로 다시 꺼낸 유한양행 창업자 ‘유일한’

[인터뷰] 윤태호 작가신작 ‘NEW 일한’ 통해 유일한 박사의 기업가·독립운동가 면모 재조명“불확실성의 시대, 흔들리지 않는 자기 경영의 나침반을 제안하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의 이 문장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그 기원은 100여 년 전인 19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한인자유대회’에서 당시 24세 청년 유일한(유한양행 설립자)이 작성하고 낭독한 결의문에는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한다”는 정신이 담겨 있었다. 유한양행 창립 100주년을 맞아 지난 3월, ‘미생’ ‘이끼’의 윤태호 작가는 웹툰 ‘NEW 일한’을 통해 유일한 박사를 다시 불러냈다. 지난 15일 서울 동작구 유한양행 본사에서 만난 윤 작가는 유일한 박사에 대해 “모든 삶이 드라마 소재가 될 정도로 극적인 인물”이라고 표현했다.  ‘NEW 일한’은 드라마 제작 발표회(PT) 형식을 빌려 이야기를 전개한다. 작품 속에서는 1인 기획사 대표들과 작가가 팀을 꾸려 ‘드라마화할 위인’을 두고 경쟁하며 유일한을 제안한다. 윤 작가는 이 같은 형식에 대해 “유일한 박사는 자서전 하나 남기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분이었다”며 “전지적 시점으로 그의 생각을 단정 짓기보다, 나처럼 잘 모르지만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유일한을 찾아가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 성웅 이순신 대신 ‘근대의 유일한’을 택한 이유  “먼 과거의 위인(이순신)은 함께 웃을 수 있어. 근데 유일한은 근대야. 이 어린아이가 미국에서 삶을 헤쳐나갈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무얼 하셨을까 계속 신경 쓰여. (…) 나와 내 가족의 삶이 바로 대입되고 원치 않는 거울을 마주

“환급보다 요금 인하”…기후동행카드 2만 원으로 낮추면 승용차 15만 대 줄어

녹색전환연구소 “3만 원 환급 체계로는 이동 선택 변화 어려워…가격 인하가 더 직접적”월 6만 2000원 → 2만 원 인하 시 온실가스 최대 34만 톤 감축, 혼잡비용도 절감 가능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가격을 월 2만 원 수준으로 낮출 경우, 승용차 이용이 줄고 온실가스 배출도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승용차는 최소 15만 대 이상 줄고, 온실가스는 연간 최대 34만 톤까지 감축될 것으로 추정된다. 기후정책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슈브리프 ‘대중교통 전환 촉진을 위한 월 2만 원 기후동행카드 개편 제안’을 발간했다. 이번 분석은 최근 국제 유가 상승 상황과 맞물린다.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 17일 기준 리터당 2000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였던 2022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불안과 기후위기가 겹치면서, 수송 부문에서 대중교통 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도입한 대중교통 정기권으로, 일정 금액을 내면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요금은 월 6만 2000원이며, 2025년 기준 누적 충전 1000만 건을 넘긴 대표 정책이다. 서울시는 최근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3개월간 매월 3만 원을 환급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다만 연구소는 이 같은 방식이 실제 이동 선택을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 이후에 혜택을 돌려받는 구조보다, 처음부터 가격이 낮아지는 방식이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현재 요금 체계는 이미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는

한국-베트남, 기후기술 스타트업 키우는 투자 플랫폼 만든다

코이카·GGGI·베트남 재무부 협력… 스타트업 30개 육성, 300만 달러 투자 유치 목표 한국과 베트남, 국제기구가 협력해 기후기술 스타트업의 발굴부터 투자까지를 연계하는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재생에너지, 친환경 교통 등 탄소중립 전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 스타트업도 참여가 가능하다.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7일(현지시각)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베트남 재무부와 함께 ‘탄소중립 준비성 강화를 위한 녹색성장 투자유치 사업’ 착수를 공식화했다. 협약식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으며, 양국 정부와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베트남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순환경제, 친환경 모빌리티 등 녹색 산업 전반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베트남 녹색경제는 연평균 10~1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지 기업들은 기술 개발 이후 시장 진입과 투자 유치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외 기업 역시 제도와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 네트워크 한계 등으로 진출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코이카와 GGGI, 베트남 정부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녹색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지원을 병행하는 구조로 사업을 추진한다. 관련 프로그램은 2027년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핵심 사업으로는 ‘Climate Tech Catalyst: Vietnam and Beyond’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2026년과 2027년 두 차례에 걸쳐 총 30개 기업을 선발해 멘토링, 사업 전략 고도화, 시장 진출 지원, 글로벌 투자자 연계, 투자설명회 등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12개 기업에는 총 24만 달러 규모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특히 2026년 사업에는 베트남 실리콘밸리 캐피털(VSV)과

아름다운가게 인천송도점 개점…GS리테일과 손잡고 소외이웃 돕는다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가 17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아름다운가게 인천송도점’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송도국제도시는 2003년 개발 시작 이후 국내 최대 규모 경제특구로 빠르게 성장해 왔다. 현재 송도 거주 인구는 23만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으며, 연수구 전체로는 2025년 말 기준 40만9000여 명이 거주하는 인천 내 손꼽히는 인구 밀집 지역이다. 그러나 정작 기부 기반의 공익형 재사용 매장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온라인 중고 플랫폼은 존재하지만, 시민의 기부 물품을 수거·재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취약계층을 돕는 형태는 연수구 전역에서 공백 상태였다. 아름다운가게는 과거 연수구청 내 ‘연수구청점'(2020~2023)과 ‘인천송도점'(2021~2024)이 지역 주민과 함께해왔으나,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공백기를 이어왔다. 이번 인천송도점 오픈은 바로 그 공백을 다시 잇는 것이다. 아름다운가게가 송도를 주목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아름다운가게 관계자는 “송도에는 30~40대 실수요 가구가 주를 이루는 대단지 아파트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고, 친환경 소비에 대한 감도가 높은 세대가 밀집해 있다”며 “자원순환을 가치 있는 선택으로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는 지역적 조건을 갖춘 곳”이라고 설명했다. 오픈 파트너로 GS리테일이 참여했고 이날 행사 수익금은 아름다운가게 나눔 사업인 ‘아름다운 나눔보따리’에 전액 사용되어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앞으로 인천송도점은 연수구 내 기업·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ESG 연계 활동을 이어가고, 개인의 기부와 기업의 나눔이 함께 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름다운가게 장윤경 상임이사는 “인천송도점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 시민이 나눔의 주체가 되고 그 선택이 어려운 이웃에게 닿는 연결의 공간이

기업 ESG 담당자들 “자산 10조 이상 상장사, 공시역량 높다”

ESG 담당자 70% “10조 이상 상장사 공시역량 충분”…58%는 조기 법정공시 선호 국내 기업의 ESG 담당 임직원들은 ‘연결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및 10조 원 이상 국내 상장기업의 ESG 공시 역량’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응답자 10명 중 4명은 ‘즉각적인 법정공시’ 또는 ‘거래소 공시 1년 후 법정공시 전환’ 방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에서는 해당 비율이 58%에 달했다. 국회ESG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 회원사의 ESG 담당 실무진 및 임원진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은 포럼 공동 운영사무국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진행했다. 응답 기업은 총 120개로, 이 중 71.7%가 상장사다. 연결자산총액 1조 원 이상부터 30조 원 이상 기업이 75.8%를 차지했으며, 제조업 비중은 약 60%다. 분석 결과, 응답 기업 ESG 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70.9%)은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상장기업’의 ESG 공시 역량이 ‘높다’(매우 높다 34.2%, 높다 36.7%)고 응답했다. 반면 ‘낮다’는 응답은 5%에 불과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에서도 ‘높다’ 32.5%, ‘매우 높다’ 13.3%로 ‘높다’는 기조가 유지됐다. 이는 ‘중간이다’는 응답을 제외한 비율이다. 2028년(FY27) 최초 공시 적용 대상 범위에 대한 응답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ESG 의무 공시 로드맵 초안에서 제시한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 기준은 33.3%였으며, 10조 원 이하를 선택한 응답은 66.7%(2조 원 34.2%, 5조 원 12.5%, 10조

사회연대은행·카카오뱅크·신용회복위원회, 금융위기 청년 지원… “연 1% 초저금리 대출”

공공·민간 협력으로 금융위기 청년 지원…‘프로젝트 다시, 봄’ 확대 추진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은 카카오뱅크,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금융위기 청년의 신용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다시, 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권태훈 카카오뱅크 경영전략그룹장, 김용덕 사회연대은행 이사장,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프로젝트 다시, 봄’은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소외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신용 회복과 제도권 금융 재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카카오뱅크와 사회연대은행이 지난해 공동으로 시작했으며, 카카오뱅크는 2025년 6월 기금 조성을 위해 사회연대은행에 10억 원을 기부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사회연대은행은 해당 기부금을 재원으로 생계비 대출(최대 300만 원)과 고금리 대환대출(최대 500만 원)을 연 1% 초저금리로 제공하고, 재무 상태 진단 서비스도 함께 지원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발굴해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해당 사업은 시중 대출 비교 서비스에서 부결된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는 16일부터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 및 ‘프로젝트 다시, 봄’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덕 사회연대은행 이사장은 “금융권 대출이 막힌 고객을 ‘다시 살핀다’는 의미와 함께, 이들에게 새로운 ‘봄날’이 오기를 바라는 뜻을 담은 사업”이라며 “청년들이 신용을 회복하고 금융 습관을 개선해 자립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연대은행은 2003년 설립된 사회적 금융 기관으로,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등에 창업·운영·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며 포용적 금융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세이브더칠드런 “자녀 살해 후 자살 생존아동 보호해야”… 비속살해죄 도입 촉구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서 살아남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비속살해죄 도입 촉구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극단적인 아동학대임에도, 사회적 논의가 가해자의 상황이나 동기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생존아동의 권리와 보호 문제는 제도적으로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다. 실제로 사건 이후 상당수의 생존아동이 적절한 보호·관리 조치 없이 위험한 환경으로 돌아가거나, 보호 대상임에도 행정 전산망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생존아동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국가 차원의 체계는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세이브더칠드런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2015~2024년) 동안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으로 최소 151명의 아동이 희생되거나 피해를 입었다. 이 가운데 92명은 생존아동으로 확인됐으며, 평균 연령은 만 9세였다. 전체 사건의 43.1%는 경제적 위기, 돌봄 부담, 정신건강 문제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살해 후 자살은 사전 학대가 반복된 끝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징후 없이 가정 내 위기가 축적되다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학대의 연속성이 인정돼야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적용이 가능해, 사전 예방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가 차원의 통계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4년 기준 경찰청 통계에서는 비속살해로 사망한 아동이 47명으로 집계된 반면,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사망 통계에서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으로 사망한 아동이 7명에 그쳐 기관별 기준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사건 이후 살아남은 아동에 대한

“예방 가능한 죽음 25%”…아동사망검토제, 왜 지금 필요한가

[인터뷰] 누마구치 아츠시 교수·다케하라 켄지 부장일본 CDR 운영 경험으로 본 도입 조건…한국 과제는? “아동 사망의 4분의 1은 예방할 수 있는 죽음입니다. 아동사망검토제는 이런 죽음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아동사망검토제(CDR) 도입을 이끈 누마구치 아츠시 교수의 말이다.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누마구치 교수와 다케하라 켄지 국립성육의료연구센터 보건정책부장을 만났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주최한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 입법 토론회’와 이후 이어진 인터뷰를 통해 일본의 CDR 운영 현황과 제도의 쟁점, 한국 도입 시 고려할 점을 들었다. 일본소아과학회 CDR위원회 위원장인 누마구치 교수는 제도의 학술적 기반을 구축해 왔고, 다케하라 부장은 시범사업을 총괄하며 정책 설계와 운영, 평가를 맡고 있다. 아동사망검토제(Child Death Review, CDR)는 의료·법조·복지 등 여러 분야 전문가가 함께 아동 사망의 반복되는 원인을 짚어보고, 유사한 죽음을 막기 위한 예방책을 제안하는 제도이다. 일본과 한국의 아동 사망률은 비슷하다. 일본은 10만 명당 21명, 한국은 20명 수준이다. 일본소아과학회에 따르면, 이중 예방 가능한 죽음은 전체의 약 25%이며 일본 기준으로는 약 830명의 사망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일본은 2017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CDR 도입 근거를 법에 처음 담았고, 2020년 5개 도도부현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현재 도쿄도를 포함한 10곳으로 확대했다. CDR은 병원 진료 기록과 학교 출석 정보, 부검 결과 등 아동 사망과 관련된 여러 기관의 정보를 모아 분석한다. 의사와 경찰, 아동복지사, 법의관 등으로 구성된 실무단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생물학적 요인뿐 아니라 심리 상태와 생활 환경까지 함께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