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 분석 2027년까지 추진할장애인 고용 계획 발표 민간지자체교육청에간접고용 길 열어줘 현장 전문가들“미고용 기업에 대한‘채찍’ 부족하다” 정부가 향후 5년간 만들어 나갈 ‘장애인 고용 정책’의 큰 그림을 공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일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기업에 실질적인 고용 방법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추진되는 장애인 고용 정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제6차 기본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과 기관에 장애인 간접고용의 길을 터줬다는 점이다. 우선 대기업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쉽게 설립할 수 있게 규제를 풀었다. 자회사 설립에 걸림돌이 됐던 지주사 계열사의 공동출자 제한이나 의료법인과 금융사의 출자 제한을 완화해준 것이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이용하던 ‘연계고용’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도급 계약을 맺고 생산품을 납품 받으면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돼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장에서는 대체로 이번 기본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발달장애인 고용기업 ‘베어베터’의 이진희 공동대표는 “경계선 지능인 문제나 근로지원인 교육 문제 등 그간 장애 현장에서 제기해 온 여러 요구들이 이번 기본계획 안에 상당수 담겼다”고 말했다. 더나은미래는 학계,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제6차 기본계획을 분석, 향후 논의를 확대해야할 5가지 사안을 정리했다. #1 ‘경계선 지능인’도 취업 지원 대상으로! 올해부터는 법정 장애인은 아니지만 직업 생활이 어려운 ‘경계선 지능인’ 등에 취업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 이상, 85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IQ가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납부한 기업 수가 10년 새 1170여 곳 늘었다. 이들 기업이 낸 고용부담금 규모는 같은 기간 2.24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더나은미래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3~ 2022년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사업체 수는 2013년 6848곳에서 2022년 8016곳으로 10년 만에 17% 증가했다. 이 기업들이 낸 부담금 총액은 같은 기간 3316억9500만원에서 7437억6600만원으로 약 124% 늘었다. 국내 민간 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시 부담금을 내야 하는 100인 이상 기업은 지난해 기준 1만4942곳이다. 전체의 절반 넘는 기업(53.6%)이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낸 셈이다. 이처럼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배경에는 낮은 부담금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3.1%) 이행 정도에 따라 구간을 나눠 부담금을 부과한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은 미고용 인원 1인당 최저임금의 100%(약 201만원)를 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25%만 충족해도 납부 금액은 145만원가량으로 줄고, 의무고용 인원의 75%를 충족한 기업은 최저임금의 60%(약 120만원)만 납부한다. 고용부담금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인 189만원보다 더 낮은 상황이다. 특히 장애인 고용에 따른 복지 제도 도입이나 휠체어 경사로, 장애인 전용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 설치 등을 비용으로 여기는 인식도 한몫한다.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내는 기업이 늘면서 장애인 고용률 상승 추이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민간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2년 2.27%에서 2016년 2.56%, 2020년 2.91%까지 매년 소폭 증가하다 2021년 2.89%로

한국모금가협회는 24일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토크콘서트를 연다. 이번 행사는 하나금융지주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으로 진행하는 공익 캠페인 ‘비욘드T(Beyond T)’의 하나로 기획됐다. 이날 오후 2시 시작되는 토크콘서트에는 김소영 한미회계법인 회계사, 김시원 더나은미래 편집국장,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 윤지현 한국모금가협회 전문 회원, 조성도 마이오렌지 대표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비영리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을 예정이다. 비영리 전문가들이 소규모 비영리단체를 위해 개발한 투명성 가이드도 공개된다. 투명성 가이드는 단체 직원들이 가이드에 따라 법률상 의무 이행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기부금품법, 공익 법인 준수 사항, 투명성 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됐다. 한국모금가협회는 투명성 가이드 활용법을 영상으로 제작해 토크콘서트 이후 공개할 예정이다.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는 “중소 규모의 비영리단체는 활동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기준과 규모에 맞는 투명성 원칙이 필요하다”며 “토크콘서트와 투명성 가이드를 통해 비영리를 둘러싼 다양한 투명성 이슈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모금가협회 유튜브 채널로 온라인 생중계된다. 문일요 기자 ilyo@chosun.com

사랑의열매·다음세대재단2019년 이후 26곳 발굴 고립청년·다문화 등다양한 사회문제 집중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다음세대재단이 초기 비영리단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비영리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성과공유회가 지난 17일 열렸다. 비영리스타트업 인큐베이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초기 단체를 매년 발굴하는 지원 사업이다. 비영리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지난 2019년에 시작돼 지금까지 총 26곳의 성장을 도왔다. 선정 단체는 지원금 3000만원과 사무 공간을 받고, 약 8개월 동안 사업 자문과 역량 강화 교육 등도 지원받는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다음세대재단이 운영하는 비영리스타트업 전용 오피스 동락가에서 진행됐다. 무대에 오른 4기 참가 단체는 ▲모모로 ▲유앤시니어사회적협동조합 ▲언브로큰코리아 ▲잇다사회적협동조합 ▲청년채움 ▲청소년직접행동 ▲플레이어스 등 7곳이다. ‘모모로’는 육아 우울감으로 고통받는 양육자 간의 정보 공유와 정서 지원을 돕는 단체다. 양육자들에게 뉴스레터, 유튜브 콘텐츠 등을 통해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한 팁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양육자와 자녀의 관계 개선을 돕는 놀이 키트를 개발 중이다. ‘유앤시니어사회적협동조합’은 노인의 재취업 준비를 돕고 황혼 육아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조합원 5명으로 시작한 조합은 현재 100명 넘는 조합원과 함께하고 있다. 향후 ‘예비 노인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노년을 고찰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제3문화 아동(TCK·Third Culture Kids)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언브로큰코리아’는 커뮤니티 운영과 교육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제3문화 아동은 성장기에 2개 이상의 문화권을 경험하는 아동으로 이주 배경 청소년이나 탈북청소년 등을 포괄한다. ‘잇다사회적협동조합’은 민간이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 행사와 독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잇다사회적협동조합에선 교육 복지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원인 중 25%를 차지하는 메탄의 배출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각국의 메탄 정책 관리 대상에 포함된 것은 전체 배출량의 13%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런던 퀸메리대학(QMUL) 마리아 올차크 교수 연구팀은 19일(현지 시각) 과학저널 ‘하나의 지구(One Earth)’를 통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측정되고 있는 메탄 배출량 통계는 추정치에 기반을 두고 있어 메탄 감축 정책에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를 통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내로 억제하려는 파리기후협약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메탄 저감 기술을 통해 인공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40~45%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메탄을 배출하는 모든 주요 인공 배출원과 농업, 에너지, 폐기물 등을 체계적으로 살펴본 최초의 사례다. 전 세계 281개의 메탄 정책을 검토했고, 그중 현재 시행 중인 255개 정책에 대해 정책으로 산출되는 메탄의 지리적 범위, 강도, 효율성 등을 살펴봤다. 세계에서 시행되는 메탄 정책의 90%는 북미(39%), 유럽(30%), 아시아태평양(21%)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74년 첫 메탄 정책 시행 이후 정책의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 정책이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 정책보다 엄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특히 메탄 관리 정책의 증가에도 실제 관리되는 메탄은 전체 발생량의 1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의 공동연구자인 폴 발콤 교수는 “지구 온난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메탄이 대부분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이대로 내버려둔다면 지구 기후변화 목표 달성은 불가능할

국내 주요 대학의 교양과목 중 기후환경 관련 과목 비율이 2.0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대학생 모임 ‘더셀더스(The CELders)’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대학환경의식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더셀더스는 반기문재단과 전 세계 1만 대학생으로 구성된 국제 환경단체 ‘대자연’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 수료자의 자발적 모임이다. 이번 조사는 국내 264개 대학 4322명을 대상으로 국내 대학생 환경의식 수준과 대학의 환경교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100개 대학의 전체 교양과목 2만2301개 중 기후환경 관련 교양과목 수는 468개(약 2.07%)였다. 이 중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양과목은 16개에 그쳤다. 더셀더스는 “대학생들의 환경교육 참여 의향이 높은 것에 비해 대학의 환경교육 기반이 취약하고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그린캠퍼스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내 100개 대학의 환경교육 현황을 교과과정, 전공이수, 프로그램, 모니터링 등 4개의 지표에 따라 평가했다. 100점 만점으로 점수에 따라 ▲플래티넘(85점 이상) ▲골드(65~84점) ▲실버(45~64점) ▲브론즈(25~44점) ▲아이언(25점 미만) 등으로 등급을 구분했다. 평가 결과, 순천대·안동대·한림대 등 3곳이 실버 등급으로 가장 상위에 올랐다. 브론즈 등급은 23곳, 아이언 등급은 74곳이었다. 플래티넘과 골드 등급으로 평가된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 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7.9%가 대학의 최우선 과제를 환경인재 양성과 탄소중립 실천으로 삼아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소속 학교에 온실가스 저감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90.8%가 ‘모른다’고 답했다. ‘프로그램이 있지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0%였고, ‘온실가스 저감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응답은 5.1%였다.

19일 재단법인 동천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제3회 사회적경제조직 액셀러레이팅’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설립 초기 단계의 유망한 사회적경제조직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천과 태평양은 지난 2021년부터 사회적기업·소셜벤처·협동조합 등을 지원해왔다. 지원 대상은 설립 5년 이내 혹은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다. 동천과 태평양은 지원 요건을 갖춘 단체 중 유의미한 사회적가치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조직을 선정해 1년간 무료 공익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올해 지원 대상으로 꼽힌 단체들은 ▲개발도상국 주민과 탈북민의 자립을 위해 창업지원,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한 ‘사단법인 더 브릿지’ ▲발달장애인 아티스트의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 예술 기획사 ‘주식회사 스페셜아트’ ▲발달장애아동·경계선지능인에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특수교사의 교육도구를 개발한 ‘주식회사 와우키키’ 등이다. 선정된 단체들은 1년간 각각 60여 시간의 무상 법률지원을 받는다. 이 단체들은 동천과 태평양의 법률자문단을 만나 사전 미팅을 진행했고, 주요 법률 이슈와 쟁점을 공유했다. 향후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동천은 “각 조직이 사업 초기의 법률 위험을 최소화해 사회적가치 창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

남미 우루과이의 가뭄이 심화하면서 학교와 같은 일선 교육기관까지 물 부족 사태에 놓였다. 18일(현지 시각) 우루과이 일간지 엘옵세르바도르에 따르면, 최근 우루과이 교육부는 인구 밀집 지역인 몬테비데오(수도)와 카넬로네스의 각급 학교에 물 부족 위기 대응을 위한 급식 관련 권장 지침을 내려 보냈다. 지침은 우선 음식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물 비율을 제한했다. 일례로 밥을 지을 경우 쌀과 물의 비율을 1대2, 파스타 면을 끓일 경우 면발과 물의 비율을 1대3으로 한정한 것이다. 파스타 끓인 물을 재사용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또 현재 정부가 염도 높은 물을 담수와 섞어 상수도로 공급하고 있으니 음식에 간을 할 때 소금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학생들은 자유롭게 식수도 마실 수 없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아이들이 요청할 때만 물을 주고, 미리 제공하지 마라”는 내용을 지침에 포함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 1인당 물 한잔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약 12만명의 학생이 해당 지침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로사 레주에 우루과이 학교 급식 프로그램 책임자는 “학교에서 수돗물은 사용해도 된다는 게 보건부의 판단”이라며 “그 지침에 따라 수도꼭지를 항시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우루과이는 지난해 말부터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저수지가 메말랐고, 목초지에 풀이 자라지 않을 정도로 땅이 건조해졌다. 남미 남부 가뭄정보시스템(SISSA)에 공개된 데이터를 보면 우루과이 남서부 일부 지역은 가뭄 정도 6단계 중 최악인 ‘비정상 가뭄’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이에 우루과이 정부는 단수 조처를 시행하고 식수 사용을 제한하는 등 가뭄 극복 대책 마련에

물관리 분야에서 첫 번째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1조원 이상 스타트업)이 탄생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7일(현지 시각) 미국 스타트업 ‘그래디언트(Gradiant)’가 최근 2억2500만달러(약 3000억원) 투자를 유치하면서 기업 가치를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로 끌어 올렸다고 밝혔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씨비인사이츠(CB Insights)’에 따르면, 그래디언트는 1200개에 달하는 유니콘 기업 중 유일한 물관리 분야 기업이다. 그래디언트는 제약·반도체 등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재사용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엔 싱가포르의 한 제약사에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등 모든 형태의 액체를 오염도 ‘제로(0)’로 만드는 기술을 적용했다. 정화된 폐수는 곧장 공정에 재사용됐다. 제약사는 생산 공정에서 열 에너지의 35%와 사용전력의 50%를 절약할 수 있다. 기후위기로 세계가 직면한 ‘물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가인 ‘아쿠아프리너(aquapreneurs)’들이 주목받고 있다. 아쿠아프리너는 ‘물(aqua)’과 ‘기업가(entrepreneur)’의 합성어로 기술로 담수 보존 등 물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 창업가를 뜻한다. 기후위기로 인해 물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난해 5월 세계경제포럼(WEF)에 등장한 개념이다. 유엔은 지난해 ‘세계 물 개발 보고서(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를 통해 “물 문제는 인도주의적 위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선진국의 경우 개발로 인해 발생한 오염수를 쉽게 정화할 수 있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 정화할 능력이나 기술이 없어 더 큰 피해에 처한다”고 밝혔다. 정용현 아주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생산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 때 다량의 물이 필요하지만, 자국 내 환경 보호 문제 등으로 전 세계 생산 공장의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에 있다”며 “산업 폐수 등 물 문제로 인한 피해는 개발도상국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글로벌 MZ세대가 꼽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는 생계비와 기후변화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18일 전 세계 44개국 MZ세대 총 2만여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딜로이트 2023 글로벌 MZ세대 서베이(Deloitte’s 2023 Gen Z and Millennial Survey)’에 따르면 밀레니얼세대(1983~1994년 출생) 응답자 중 42%가, Z세대(1995~2004년 출생) 응답자 중 35%가 ‘생계비’를 가장 큰 사회문제로 골랐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한국 Z세대 여성은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고 임금인상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는 계속 올라 월급만으로 생활할 수 없다”며 “부업에 나섰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Z세대 중 부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1%에 달했다. 전년(28%) 대비 3%p 오른 수치다. 실업을 우려한다고 응답한 MZ는 전체의 22%였다. 한편 워라밸에 대한 만족도는 코로나 이전보다 높아졌다. 소속 직장에 대한 워라밸 만족도는 글로벌 밀레니얼세대(31%), Z세대(34%) 모두 2019년 대비 각각 13%p 올랐다. 딜로이트 그룹은 “팬데믹을 경험하며 소속 회사가 업무환경 유연성 향상 등 여러 가지 긍정적 변화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MZ세대가 직장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주요 항목은 ▲워라밸 ▲자기계발·학습 ▲급여 등으로 조사됐다. MZ세대는 기후변화와 친환경 소비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지난 한 달간 환경에 대해 불안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7명은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글로벌 MZ세대 60%는 ‘지속가능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상황이 나빠질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