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는 특정 지역이나 성별 등을 향한 혐오표현을 없애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공개했다. 1일 네이버에 따르면, 게시물에 포함해서는 안 되는 혐오표현의 기준을 구체화한 ‘네이버 게시물 운영정책’을 개정해 오는 12일부터 적용한다. 네이버의 기존 규정에 따르면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해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제재의 대상이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혐오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기준을 더욱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앞으로는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을 포함한 게시물’을 금지한다. 네이버는 “개정 운영정책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회원탈퇴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혐오표현이라고 판정된 경우 네이버는 해당 게시물 삭제, 해당 표현을 가리거나 노출 제한, 경고·주의 문구 표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 공인이나 언론사 업무와 관련된 게시물은 제재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제공한 ‘온라인 혐오 표현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뤄졌다. 네이버는 KISO 회원사 가운데 한 곳이다. 네이버는 “지난 몇 년간 네이버는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혐오·차별·비하 표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술 개발, 정책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작년 이태원 참사 이후 합리적 근거 없이 누군가의 존엄성을 위협하거나 권리를 침해하고 편견을 조장, 배척하는 내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네이버는 2023년 한 해 근거 없고 무차별적인 혐오·비하·차별 표현

월드비전은 친선대사 김혜자와 국민청원 캠페인 ‘아웃크라이(OUTCRY)’를 1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재난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월드비전에 따르면, 코로나19와 전쟁, 지진, 기근 등의 재난을 겪어 인도적 지원이 절실한 인구는 전 세계 약 3억6000만명에 달한다. 지난해에만 하루 평균 17만명꼴로 증가한 셈이다. 여러 재난이 연속으로 일어난 지역의 아동들은 특히 큰 피해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는 이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법이 없다. 긴급구호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 함께하는 월드비전 친선대사 김혜자씨는 “오늘 하는 좋은 일이 내일 잊힌다 해도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며 “누구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과 재난으로 모든 것을 잃은 이들에게 이 세상 사람 모두가 손을 내민다면 그 손들이 곧 세상을 바꿀 것”이라며 “재난으로 온갖 고통을 겪는 아이에게 인도적 지원이 가장 먼저, 빠르게, 마지막까지 닿도록 많은 분이 이번 청원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캠페인의 명칭 ‘아웃크라이’는 대중의 격렬한 외침을 의미한다. 월드비전은 “재난 피해 아동을 위한 대중의 적극적 청원 참여를 염원하며 이 같은 이름을 붙였다”고 밝혔다. 목표 참여 인원은 17만명이다. 인도적 지원이 절실한 인구가 지난해 하루평균 17만명꼴로 급증한 사실을 기억하자는 취지다. 캠페인 참여는 월드비전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14세 미만은 ‘청원 편지’를 작성할 수 있다. 14세 이상은 이름과 이메일을 기재하고 서명을 제출하면 된다. 취합된

소풍벤처스 ‘월간 클라이밋’ 개최韓 농업의 미래, 로컬기업에 달렸다기후기술 스타트업, 해외로 나가야 “국내에서는 전 국민이 소비하는 농산물 양의 25%밖에 생산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해외에서 조달해야 하죠. 한국의 기후·지정학적 조건과 경제적 기회비용 때문입니다. 한국 농업 기술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다르게 매우 선진적입니다. 다만 해외시장 진출 면에서 아쉽습니다. 국내 식량 수급의 75%를 담당하는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 중 하나입니다.”(이주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0일 서울 중구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농식품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토론의 장이 열렸다. 임팩트투자사 소풍벤처스가 ‘기후위기시대, 농업의 본질적 문제를 겨냥하라’를 주제로 개최한 이날 세미나에는 농업 부문 투자자와 연구원, 스타트업 관계자 등이 모여 투자 동향과 기술 현황, 스타트업의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줄어든 농업 인구, 서비스가 채운다 이날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장은 ‘기후위기 시대의 한국 농업의 구조변화와 스타트업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남 소장은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정부 주도로 모든 시스템을 정비해 산업 구석구석에 정부 영향이 대단히 크다”며 “농업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는 1962년도에 수많은 농업 기관과 연구소가 만들어졌고, 이 기관들이 여전히 농업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남 소장에 따르면 오랫동안 유지된 농가지원 정책과 기관 영향력은 스타트업이 농촌 현장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었다. 남 소장은 “그럼에도 농업 스타트업에는 기회가 있다”며 “농업 시장도 농업서비스 중심으로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경운, 육묘, 모내기 등 농사 일련의 과정에서 농민이 직접 하는

내달 1일 세종청사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전국 13개 정부청사 내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컵 사용이 중단되고 다회용컵 사용이 도입된다. 31일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우정사업본부는 6월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청사 커피전문점 일회용컵 줄이기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환경부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전국 13개 정부청사 내 커피전문점과 계약할 때 다회용컵 순환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해 일회용컵 없는 청사를 만들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는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훈령인 ‘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을 개정해 청사 내 일회용컵 반입을 자제하고, 세종·제주시 대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시행했다. 제주시의 경우 ‘일회용품 없는 탈플라스틱 섬’ 모델을 구축해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에겐 음료 가격의 10% 수준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참여 매장엔 이행 비용을 지원했다. 제주시는 앞으로 영화관, 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다회용기 보급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세종시는 올해 3월 세종청사 내 2개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다회용컵 순환시스템을 시범 보급했다. 6월 1일부터는 청사 내 나머지 20개 커피전문점의 협조를 얻어 다회용컵 전용매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 22개 커피전문점이 다회용기로 전환할 경우 연간 180만개의 일회용컵 대체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측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이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문화확산에 보탬이 될 것”이라면서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고용노동부, 공공기관·기업 대상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 살펴보니 10년 연속 ‘고용율 0%’ 모두 외국계명단공표 기업 중 외국계 비중 28% 프라다코리아는 이탈리아 법인인 프라다에스피에이(Prada S.p.A)가 100% 소유한 외국 기업이다. 국내에는 1995년 진출해 작년에만 연매출 4927억원, 영업이익 30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약 16.9%, 영업이익은 3배 이상 상승했다. 2021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는 649명.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3.1%)에 따라 20명을 장애인 직원으로 둬야 하지만,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지난 10년 동안 매년 수천억 매출을 올렸지만, 장애인 고용 의무는 다하지 않은 것이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기업들이 매년 조단위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 고용과 같은 의무에는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취득세·재산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31일 더나은미래가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공표’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외국계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의 절반인 1.55%에 미치지 못한 기업 중 고용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기업명단을 매해 공표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년(2012~2021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명단공표된 기업은 74곳이었다. 이 가운데 21곳(약 28.3%)이 외국계기업으로 확인됐다. 주로 데상트·헨켈·페라가모 등 해외 유명 브랜드 기업들이 이름을 올렸다. 프라다코리아처럼 한국요꼬가와전기주식회사, 엘코잉크한국지점 등 외국계기업도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연속으로 장애인 고용율 0%를 기록했다. 한국요꼬가와전기주식회사는 일본 최대 산업기기 전문기업 요꼬가와전기가 100% 지분을 투자한 한국법인으로 연간 매출액은 1628억5800만원이다. 엘코잉크한국지점은 미국의 화장품·패션 기업 ‘에스티로더컴퍼니즈’ 아시아 지역 면세사업부의 한국지사다. 이들 외국계기업은 장애인 근로자를

서울 금천구에 남녀노소 누구나 운동과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모두의 운동장’이 문을 열었다. 30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아동 놀권리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내 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나이키코리아,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과 협약을 맺고 서울 금천구에 있는 평생교육기관 ‘모두의학교’ 운동장 시설을 리모델링했다”고 밝혔다. 운동장 규모는 1613㎡로, 사다리꼴 모양의 기존 모래 운동장 부지에 인조잔디와 우레탄을 깔고 풋살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러닝트랙을 만들었다. 풋살장과 농구장에는 각각 3개의 골대가 설치됐다. 정식 규격을 벗어난 다양한 크기의 골대를 배치해 누구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27일에는 모두의 운동장 오프닝 이벤트가 열렸다. 아동과 여성을 위한 스포츠 전문 플랫폼 ‘위밋업 스포츠’가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영상 축사를 통해 “모두의 운동장에서 사회적·신체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했다. 임신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회장은 “앞으로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어디든 놀이터 캠페인’을 통해 아동이 충분히 쉬고 마음껏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

국내 주요 기업에 소속된 여성임원 비중이 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으로 여성 사외이사와 미등기 여성임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여성 사내이사 비중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349개 기업의 여성임원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임원 1만4718명 중 여성은 997명(6.8%)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6.3%)보다 0.5%p 늘었다. 개정 자본시장법 발의 이전인 2019년 1분기(3.9%)와 비교하면 2배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여성 사외이사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주총회를 거치면서 여성 사외이사는 지난해(193명)보다 9.8% 늘어 212명이 됐다. 사외이사 내 여성 비율도 17.3%로 작년(14.8%)보다 2.5%p 증가했다. 사외이사 5명 중 1명은 여성인 셈이다. 또 미등기 여성임원은 지난해 1분기 691명에서 올해 1분기 755명으로 1년 새 9.3% 늘었다. 반면 사내이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분기 기준 여성 사내이사는 30명으로 전년 동기(28명) 대비 2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사내이사 내 여성 비율도 2.3%로 지난해와 같았다. 이 밖에도 조사 대상 349곳 중 98곳(28.1%)은 여전히 여성임원을 한 명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리더스인덱스 관계자는 “기업 내 여성임원 비율은 2020년을 기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지만,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라며 “ESG 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업들이 여성임원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립대학 학교법인과 교육부처가 의무고용률 미달로 고용부담금을 지난 5년간 2700억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선우 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사립대학 학교법인 148곳이 부담금을 1720억2000만원,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1006억480만원을 냈다. 사립대학 학교법인의 경우 연세대학교, 한림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 기준 상위 10곳이 5년간 낸 부담금은 930억2200만원으로 전체 납부액의 절반이 넘는 54%를 차지했다. 학교별로는 ▲연세대학교(241억원) ▲한림대학교(123억원) ▲한양대학교(91억원) ▲고려대학교(87억원) ▲건국대학교(66억원) ▲가톨릭대학교(64억원) ▲동국대학교(64억원) ▲울산대학교(57억원) ▲인제대학교(45억원) ▲인하대학교(40억원) 순이었다. 국가기관으로 분류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상황도 다르지 않다. 2021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 상위 공공기관 50개소 중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10곳이 이름을 올렸다. 고용부담금 납부액 기준으로 경기교육청(117억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서울교육청(39억원) ▲인천교육청(27억원) ▲교육부(27억원) ▲경남교육청(26억원) ▲경북교육청(26억원) ▲전남교육청(23억원) ▲부산교육청(20억원) ▲충남교육청(20억원) ▲강원교육청(17억원) ▲충북교육청(15억원) 순이었다. 교육기관들은 장애인 교원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장애인 고용을 미루고 있다. 박성준 경기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주무관은 “일반 행정직의 경우 정원의 4%를 장애인으로 고용해 법정 의무비율(3.6%)을 넘겼지만, 교원 등이 포함된 특정직은 장애인 지원자 수 자체가 적다”고 말했다. 경기교육청의 지난해 기준 전체 근로자 10만3322명이다. 이 중 교원은 9만287명으로 전체의 87.3%다. 일반직(행정)의 경우 1만3035명 중 장애인 근로자는 554명으로 4.25%의 고용률을 달성했지만, 특정직(교원)의 경우 전체근로자 9만287명 중 장애인 근로자는 1094명으로 1.2%에 불과했다. A대학 관계자는 “대부분 상시근로자의 90%가 교원이라 장애인 직원 확보가 쉽지 않다”라며 “부속병원이 있는 학교법인의 경우 의사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사업자에 부과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규모가 지난해 8585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 대비 약 10.5% 증가했다. 더나은미래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2일 확보한 ‘2013~2022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공공·민간 사업체는 8534곳으로 이들이 낸 부담금 총액은 8585억5900만원이다. 고용부담금 납부액 중 약 87%는 민간 기업의 몫이었다. 민간 기업 8016곳은 작년 7437억6600만원 규모의 부담금을 냈다. 공공 부문의 경우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합쳐 518개 기관이 1147억9300만원을 납부했다. 민간 기업의 비율이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최근 10년간 공공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13년 기준 전체 부담금에서 공공 부문 비율은 4.5%(약 3474억원 중 158억원)였지만, 지난해에는 13.4%(약 8585억원 중 1148억원)으로 급증했다. 연도별 납부액을 살펴보면, 2013년 158억원에서 2016년 178억원, 2019년 416억원 등으로 커지다가 2020년(892억원)을 기점으로 2배 이상 뛰었다. 이는 2019년까지 고용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던 정부부처·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납부 대상에 포함되면서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비공무원 인원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만 냈었다.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공기업이나 정부부처·지자체 산하 기관에서 낸 부담금은 348억9100만원이었다. 이는 2013년 66억5400만원보다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고용부담금을 낸 공공기관은 329개로,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 채용해야 하는 장애인 수는 지난해 기준 5만8176명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3년 4만51명에 비해 약 1만8000명 더 늘었다. 강동욱 한경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10년 새 의무고용률과 최저임금이 상향되면서 고용부담금 납부 사업체 수, 납부 금액이 증가했을 수 있지만, 공공

장애인 콜택시 등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설비 기준에서 ‘표준형 휠체어’만을 기준으로 삼은 현행 법령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표준 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중증 뇌병변장애인 어머니를 둔 사건 청구인은 장애 정도가 심해 앉아서 사용하는 ‘표준형 휠체어’에 탈 수 없다. 이동할 땐 누울 수 있는 ‘침대형(와상형) 휠체어’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서는 표준 휠체어만을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안전 설비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20년 4월 침대형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침대형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다가 적법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다. 청구인은 “법령에서 표준 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9년 10월 28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침대형 휠체어만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특수한 설비가 갖춰진 차량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고려 없이 고정설비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등을 별도로 규정한다고 해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심해진다고 볼 수도 없다”며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없는 장애인을 달리 취급해 청구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