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양모가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학대로 숨진 아동이 정부 통계보다 4배 이상 많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희송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실장은 과학수사(KCSI) 소식지 창간호(5월호)에 게재한 글에서 “아동학대에 따른 사망자가 (정부) 통계의 최대 4배 정도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2015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발생한 아동 변사사건 1000여건의 부검 결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최대 391명에게서 학대와 관련된 정황이 확인됐다. 같은 기간 정부가 집계한 아동학대 사망자 90명보다 4.3배나 많은 수치다. 이처럼 정부 통계와 국과수 연구 결과 사이에서 큰 발생하는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 집계 통계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돼 관리된 사례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아동학대에 따른 살해의 정의를 재정립해 100여 가지 변수를 바탕으로 부검 자료를 전수 조사했다”면서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 사회에 숨겨진 또 다른 정인이가 있을지 모르며, 진실이라고 믿던 숫자가 사실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생신고조차 되기 전에 목숨을 잃는 신생아나 ‘일가족 동반 자살’과 같은 사건도 모두 ‘학대로 인한 사망’에 속한다”면서 “해외에선 몸에 뚜렷한 외상이 남는 학대뿐 아니라 ‘방임’으로 인한 죽음도 학대 피해로 보고 ‘은밀한 살인’이라 부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국과수는 이 같은 ‘은밀한 살인‘의 피해 아동 부검 기록뿐만 아니라 ▲가해자와의 관계 ▲가해자의 직업 ▲피해 아동이 처한 가정환경 ▲피해 내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국과수는

지난해 국내외로 입양된 아동이 역대 최소 규모인 492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약 30.1% 줄어든 수치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입양의 날’을 맞아 ‘2020년 입양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법원에서 입양을 허가받은 아동의 수는 총 1만1115명이다. 지난 2011년 2464명이던 입양 아동 수는 꾸준히 하락 추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10년 전의 약 20% 수준인 492명으로 줄었다. 국내 입양 아동은 260명, 국외는 232명이었다. 이는 입양 아동 통계를 작성한 1958년 이래 가장 적은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입양 아동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입양 아동은 대부분 미혼모 자녀였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입양 아동의 90.9%(447명)가 미혼모 자녀로 집계됐고, 유기아동 7.7%(38명), 가족해체 1.4%(7명)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아 57.3%(282명), 여아 42.7%(210명)였다. 다만 국내 입양만 놓고 보면 여아 비율이 65.4%로 높았고, 반면 국외 입양에서는 남아 비율이 82.8%를 차지했다. 입양 국가를 살펴보면 미국으로 간 아동은 156명(6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캐나다 19명(8.2%), 스웨덴 18명(7.8%), 호주 17명(7.3%), 이탈리아 9명(3.9%) 등의 순이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아동 입양 체계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개편의 첫 단계로 오는 6월 30일부터 친생부모의 아동 입양을 의뢰하는 창구가 입양기관에서 시·군·구 지자체로 변경된다”고 했다. 현재는 친생부모가 입양기관을 방문해 원가정양육을 위한 상담을 받고 입양동의서를 작성하면 입양 절차가 시작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상담한 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사례결정위원회의에서 입양을 결정해야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아동이 중심이 되는 입양체계

충남 태안 안면도에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가 들어선다. 10일 충남도와 태안군, 태안안면클린에너지 등은 충남도청에서 ‘태안 안면 지역상생형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석탄발전소 단계적 폐지에 따른 재생에너지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태양광 발전단지가 조성될 대상 지역은 10여년간 방치됐던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의 폐염전·폐목장 297만㎡ 부지다. 축구장 1개 면적을 7140㎡로 계산했을 때, 축구장 약 415개 면적에 달한다. 발전 용량은 국내 태양광 발전소 중 최대인 300MW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전력은 25년간 7200GWh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약 1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발전단지에는 총 5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된다. 민간 시행사인 태안안면클린에너지는 내년 하반기 상업 운전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충남도와 태안안면클린에너지는 발전소 건설 공사비의 30% 이상인 약 1000억원을 충남지역 업체에 할당하고, 건설 인력으로는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기로 했다. 또 발전소 완공 후 유지·보수 업무에 지역주민·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발전단지 인근 5개 마을에 3.1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기증하고, 유휴부지에는 관광·공익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오는 2032년까지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12기를 순차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라며 “태안에 들어서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지역 주민과 상생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고용노동부가 감사원의 사회적기업 지원·관리 실태 지적에 대해 “관리 미흡을 조속히 시정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4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관리 부실,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을 위한 지원체계 미흡 등 총 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2017~2018년 사업보고서에서 영업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101개 기업 중 56개(55.4%)가 1차 및 2차 검토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상 인증요건 충족 여부를 제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자동검증 기능을 구축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예비사회적기업 175곳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4년간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총 46억151만6000원의 재정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자체장 및 각 부처의 장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시정지시, 지원금 지급 보류 및 사업 참여 제한 조치 등을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돼 재정 지원을 받은 기업도 8곳 있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목적 실현’ 등 5개 인증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사회적기업은 이에 더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등 2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고서는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됨으로써 정작 지원이 필요한 영세 예비사회적기업이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한화 여수 아쿠아플라넷의 수족관에서 생활하던 수컷 흰고래(벨루가) ‘루오’가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오전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동물자유연대는 “한화와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해양수산부가 연이은 벨루가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마지막 남은 벨루가 ‘루비’의 방류 계획 수립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수 아쿠아플라넷에는 지난해 초만 해도 루이·루오·루비 등 벨루가 3마리가 생활했다. 지난해 7월 20일 수컷 루이가 폐사했고, 이후 10개월 만에 루오도 죽은 것이다. 현재 수족관에 남은 벨루가는 암컷 루비가 유일하다. 이날 동물자유연대는 “마지막 생존 벨루가인 루비는 루이·루오와의 합사 실패로 오랫동안 면적 30㎡의 비좁은 수조에서 생활해왔다”면서 “그간 별도 격리실에서 지내는 암컷 루비의 방류 계획 수립을 촉구했지만 한화는 생업 등을 이유로 방류 계획 수립에 전혀 임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번에 폐사한 벨루가 루오는 12살 수컷이다. 아쿠아플라넷은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서울대 수생생물의학연구실과 함께 6일 부검을 했다. 1차 사인은 장염전증(장꼬임)에 의한 쇼크사로 확인됐다. 아쿠아플라넷 관계자는 “보다 명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3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여수 아쿠아플라넷의 벨루가들은 야생에서 포획돼 러시아 틴로(TINRO)연구소 중개로 지난 2012년 국내에 반입됐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명목이었다. 벨루가들은 그해 4월 28일부터 여수세계박람회장(현 한화 여수 아쿠아플라넷)에 전시됐다. 벨루가 소유자는 ‘2021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다. 재단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으로 재단 이사장을 해양수산부가 임명한다. 아쿠아플라넷은 위탁관리를 맡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여수 아쿠아플라넷의 벨루가 소유자로서 책임이 있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과 해양수산부가 방류 계획 수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문일요

성별에 따른 성희롱 이해와 성평등 의식 수준 차이가 20대 남녀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21일부터 11월16일까지 초등학생(5·6학년), 중·고생, 대학생, 성인 등 1만2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지난 6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보다 성희롱에 대해 오해하고 편견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조사 문항을 ‘성희롱은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이 크다’ ‘성희롱은 친근감의 표현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다’ ‘성희롱 피해는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 ‘자연스러운 성적 표현이 성희롱으로 오해되기도 한다’ 등 성희롱에 대한 오해와 편견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했다. 이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6점)로 응답하게 한 결과 남성은 평균 2.80점, 여성은 2.04점으로 나타났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희롱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이다. 성희롱 인식 차이가 성별 간 가장 두드러진 연령대는 20대였다. 20대 남성은 2.60점, 20대 여성은 1.75점으로 0.85점 차이가 났으나 다른 연령대는 0.5~0.7점 정도에 그쳤다. 특히 60대 남성과 10대 남성은 각각 3.10점, 3.07점으로 조사 대상 중 성희롱 이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대 여성과 30대 여성은 각각 1.75점, 1.98점으로 성희롱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는 편으로 나왔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행복한일연구소는 “60대·50대·10대가 성희롱을 잘못 인식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고 20~30대와 큰 차이를 보인다”며 “최근 50~60대 남성 자치단체장과 20~30대 여성 하급자가 각각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로 나타난 사건들의 문제 상황과 연계해 파악할 수 있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남녀는 성희롱 발생

임팩트투자사 소풍벤처스는 농식품 분야의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임팩트어스 2021’에 선발된 유망 스타트업 10곳을 지난 4일 공개했다. 임팩트어스는 국내외 농식품 벤처 육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함께 진행해 온 농식품 전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총 13곳의 농식품 벤처팀을 육성했고, 5팀에는 직접 투자를 집행했고 5개 팀에 대해서는 7억원 이상의 후속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냈다. 올해 선발팀은 ▲밭 ▲엔티 ▲뉴로팩 ▲랑데뷰 ▲도시곳간 ▲루츠랩 ▲우성소프트 ▲위미트 ▲캐비지 ▲카멜로테크 등 10곳이다. 특히 올해는 총 200팀 이상이 지원하면서 20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에 선발된 10팀에는 6개월간 전담 매니저의 1대1 컨설팅이 지원된다. 또 비즈니스 역량강화교육, 산업 전문가 전담 멘토링 등 성장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선발된 모든 팀에는 사업화자금 1000만원이 지급된다. 오는 10월에는 데모데이를 통해 각 팀의 사업성과를 투자자와 대중 앞에 선보일 기회도 갖는다. 소풍벤처스는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10대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어그테크(Agtech)와 푸드테크(Foodtech) 등 전 영역에 걸쳐 팀을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10대 유망 분야는 ▲스마트 농축산업 ▲청년농업인 육성 ▲농축산 서비스산업 ▲농식품벤처·신산업 ▲수출시장 개척 ▲치유·휴양 산업 ▲기능성식품 등 식품산업 고도화 ▲외식산업 외연 확장 ▲로컬푸드 체계 확산 ▲농촌산업 육성 및 경제활동 활성화 등이다. 이학종 소풍벤처스 파트너는 “농식품 생산과 직결된 업스트림(Upstream)부터 소비와 밀접한 다운스트림(Downstream)까지 정말 많은 농식품 분야 팀들이 지원했다”면서 “현장에서 농식품 벤처 생태계의 성장을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팀장은 “민간 액셀러레이터와 함께 농식품 분야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초콜릿 기업이 아동노동 근절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입을 다물고 있다. 6일 공정무역 사회적기업 아름다운커피는 초콜릿을 제조 또는 수입·판매하는 국내 주요 기업 6곳에 카카오농장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지만 한 곳을 제외한 다섯 기업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름다운커피와 비영리단체 보니따는 지난 2월 국내 초콜릿 시장 점유율이 높은 농심, 롯데제과, 해태제과, 오리온제과, 크라운제과, 매일유업 등 6개 기업에 ‘카카오농장의 아동노동 착취 근절을 위한 제안서’를 보내 답변을 요구했다. 제안서에는 ▲초콜릿 공급사슬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키기 위한 기업 윤리강령 발표 ▲아동노동 착취 없는 공정무역 카카오 사용 계획 공표 ▲기업의 카카오농장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노력 홈페이지상 공지 등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번 요구는 지난 수년간 끊임없이 제기된 카카오농장에서 벌어지는 아동노동 착취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 네슬레, 허쉬 등 글로벌 초콜릿 기업 7곳은 미국 워싱턴 연방법원에 아동 강제노역을 방조한 혐의로 피소됐다. 원고인 아프리카 청년 8명은 코트디부아르 카카오농장으로 팔려가 수년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하다 탈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0월 미국 시카고대학 여론연구센터는 ‘2018~2019 아동노동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카카오 최대 규모 생산지인 가나와 코트디부아르에서 5~17세 아동 156만명이 카카오 농장에서 일했고, 이 가운데 148만명이 위험한 업무에 종사했다고 밝혔다. 일부는 인신매매를 통해 수년간 노동착취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아동노동 근절 요구에 답변을 내놓은 곳은 매일유업에서 수입·유통하는 글로벌 기업 ‘페레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