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건 중 91.1%가 하청생산 납품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가 5년간 총 29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취소 사유별로 확인했을 때 ▲하청생산 266건 ▲기준 미충족 16건 ▲부정 발급 6건 ▲조사거부 3건 ▲기타 1건으로 나타났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에서 생산 중소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대기업·수입 등 편법 부당 하청 납품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증명서다. 지난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구매액은 약 28조 원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의 22%에 달한다. 중소기업 경쟁제품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중기부가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문제는 박 의원에 따르면 증명서 발급 조사 과정에서 근무한 적 없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거나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생산설비 목록을 작성하는 등의 허위 자료 제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기부가 위탁 운영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2만8497건에서 3만8239건으로 9742건이 증가했지만 동 기간 방문 실태조사는 1만6995건에서 2만1908건으로 4913건 증가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에 있어 실제 제조 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공조달 시장 입찰·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직접생산확인 제도는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결정하는 업무인 만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일회용컵 무상제공 금지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재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복잡성을 지적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커피전문점 등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에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해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현재 제주와 세종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현재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 ▲가맹점 ▲소비자 등 각각 복잡한 역할을 수행해야 보증금을 부과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을 언급했다. 가맹점주가 보증금제 시행을 위해 하는 노력과 소상공인이 카페 운영과 보증금제를 위해 제2의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어려움을 말하며 현행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외사례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는 것을 전했다. 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스페인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독일 ▲영국 등 유럽의 주요국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신 우리 돈 약 250~430원의 일회용컵 부담금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3월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시행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조사 결과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해 일반국민 96.8%, 전문가 98%가 심각하다고 답변한 내용과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할 일 1순위로 ‘플라스틱 사용 규제 강화’에 응답한 국민이 45.6%, 전문가는 43.7%였다는 내용을 전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이미 인식조사를 통해 일회용품 규제 강화의 강요성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시민의식에 한참 못미치고 있다”며 환경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일회용품

산업단지 대상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예산이 2022년 이후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는 계통 및 주민 수용성이 양호하여 태양광 설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5%를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만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과 보급지원사업 예산은 2022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 제조·생산·설치자에게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은 2022년 약 5721억원, 2023년 4673억원, 2024년 약 3692억원으로 매해 감소했다. 국회에 제출된 2025년 예산안 역시 3263억원으로 2024년 대비 1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건물·공장·상업시설 등에 자가용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 또한 2022년 약 785억에서 2023년 약 611억, 2024년 약 366억으로 감소했으며, 2025년 예산안에는 약 320억이었다. 지난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까지 산업단지 내 태양광을 3.2GW까지 확대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으나 2024년 6월 기준 전국 산업단지에 설치된 태양광은 2.1GW에 불과하다. 이어 지난 7월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2030년까지 산업단지 태양광을 6GW까지 보급하겠다고 했으나, 박지혜 의원실에 따르면 그간 연도별 산업단지 태양광 설치 실적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 산업단지 설치 시에 의무화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역시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혜 의원은 “산업단지 태양광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예산을 줄이는 것은 문제”라며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

“비영리 조직에 제품이 있다면 그것은 변화된 한 인간이다. 비영리 단체란 사람을 바뀌게 하는 전문 직업단체인 셈이다.” (책 ‘비영리 단체의 경영’ 中)  경영학의 구루인 피터 드러커는 책 ‘비영리 단체의 경영’에서 “비영리 단체란 각 개개인의 천부적인 인성과 소질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조직과 단체로, 한 사람의 완전한 시민으로서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진행된 ‘임팩트 써밋’에서 박성종 아산나눔재단 사회혁신팀 팀장은 피터 드러커의 말에 공감하며 “비영리 조직의 성과는 사람”이라며 “사람이 목적이자 결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영리 조직의 핵심인 “비영리 종사자들이 지쳐서 떠나고 있다”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아름다운재단에서 지난 2021년 공개한 ‘한국 비영리 조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영리 조직 종사자의 52%가 3년이 채 안 돼 조직을 떠났다.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종사자도 18.1%였다.  이직한 종사자들은 그 이유로 ‘조직의 발전 전망 및 비전 부족’을 1순위(19.4%)로 꼽았다. 계약종료(15.7%), 개인적인 휴식 및 재충전(13.5%), 임금수준의 적정성 문제(8.4%) 등이 뒤를 이었다.  박 팀장은 “비영리 조직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던 이들이 ‘더 이상 못하겠다’며 이직하는 것이 비영리 생태계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인재를 양성하는 3가지 방법론을 제시했다.  박 팀장은 첫 번째 전략으로, ‘사회혁신가 육성’을 위한 ‘전략적 리더십’을 강조했다. 사회혁신가란 사회혁신을 실행하고 실천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시스템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사람이다.  그는 “조직원들이 어느 분야에 뛰어 들어서, 어떤 전략으로, 어떤 임팩트를 창출할지에 대해 고민하도록 돕는 게 전략적 리더십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영리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조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팀장은 “비영리 조직을 키우고 사람을 성장시키는 전담 육성기관이 있으면 좋겠다”며 정책적 지원의 부재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영리 스타트업을 위해서는 정부의 ‘예비 창업자 패키지’와 같은 사업이 있지만, 비영리스타트업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다는 것이다. 예비 창업자 패키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를 선정해 사업화 자금 지원·창업 교육·전담 멘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인재 육성을 위한 필란트로피적 자금 공급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필란트로피(Philanthropy)는 이타심을 바탕으로 공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즉 필란트로피적 자금 공급은 개인이나 단체가 사회 문제 해결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박 팀장은 “해외의 포드 재단, 록펠러 재단, 스콜 재단 혹은 아산나눔재단의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와 같은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하고,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고 나눌 수 있는 임팩트 커뮤니티 또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중 자산 규모가 가장 큰 록펠러 재단은 인구 문제 해결, 기후 변화 대응, 농업 발전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해왔다. 재단의 대표적 프로젝트 중 하나는 이탈리아 북부 벨라지오에 300년 된 낡은 빌라를 ‘벨라지오센터(Bellagio Center)’라고 이름 짓고, 1959년부터 전 세계 경제학자, 화가, 시인, 물리학자, 정책 입안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입주한 전문가들은 기후·보건·국제개발 등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나누고, 재단은 이들의 활동을 지원했다. 약 70년 간 130국 5000여 명의 사람들이 센터를 거쳐 갔고, 이 가운데 노벨상 수상자만 100명에 이른다. 아산나눔재단의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Asan Frontier Academy)도 사회 문제 해결에 나서는 이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2013년 처음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소셜섹터 중간관리자가 경영 전략, 리더십, ESG와 임팩트, 재무회계 등 통합 교육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2025년 1월부터 장애인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사업장 설치가 의무화되지만, 정작 소상공인들은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내년 1월 28일부터 약 15평 이상의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음성 인식 ▲음성 안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을 갖춰 장애인의 키오스크 사용 불편함을 최소화한다. 서왕진 조국혁신당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비의 70~80%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지만 홍보가 부족해 소상공인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 실정이다. 올해 일반 키오스크는 600대 이상 보급된 반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59대만 설치됐다. 일부 소상공인은 이미 일반 키오스크를 설치해 배리어프리 기능을 추가 신청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정부 정책으로 일반 키오스크 설치 비용을 지원받으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지원금을 추가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 키오스크를 설치한 한 카페 운영자는 “설치 당시 알았다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를 신청했을 것”이라며 “설치 당시 배리어프리 기능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고 자비로 교체할 수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일반 키오스크 대비 최대 3배 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키오스크 이용에 불편을 느낀 장애인이 해당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소상공인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서왕진 의원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가 예고됐음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충분한 지원 방안이 사전에 마련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실패”라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재가 연속해서 증가하고 지난해는 1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자수는 13만6796명이었고 사망자수는 2016명이었다. 법 시행 직전인 2021년 대비 산업재해자수는 2023년 11.5% 증가하고 사망자수는 3.1% 감소했다. 최근 4년간 연도별 재해자수는 ▲2020년 10만8379명 ▲2021년 12만2713명 ▲2022년 13만348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재해자수는 6월 기준 6만8413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업종별 산업재해자수는 ▲제조업 3만2967명 ▲건설업 3만2353명 ▲운수·창고·통신업 1만4937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5만379명 ▲부산지방고용노동청 2만3625명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만8295명 순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은 5만6514명 5인 미만은 3만8480명이었다. 김소희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지난해 재해자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며 “매년 증가하는 산업재해를 막을 실질적인 예방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