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편의점과 빵집, 음식점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소규모 상점에도 휠체어나 유모차가 쉽게 오갈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7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바닥면적 기준 50㎡ 이상인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 이용원·미용원은 주 출입구 계단에 경사로와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바닥면적이 100㎡ 이상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와 300㎡ 이상인 목욕장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바닥면적 기준이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의 경우 300㎡ 이상, 이용원·미용원, 목욕장,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는 500㎡ 이상인 경우에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출입구의 폭도 기존 80cm에서 90cm로 넓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적용대상은 내년 1월1일부터 신축하거나 증축·개축·재축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했다. 이날 복지부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휠체어나 유모차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장애인단체의 요구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오는 7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서울시가 돌봄공백을 겪는 만 65세 이상 자립 고령장애인들에게 월 최대 32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 지원한다. 7일 서울시는 이달부터 올해 만 65세가 되는 최중증 독거장애인 19명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14명 등 총 33명에게 시 차원의 추가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최중증 독거장애인은 월 100~200시간,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은 월 120~320시간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총 사업비는 9억1300만원이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을 돕는 제도다. 하루 최대 24시간 받을 수 있지만, 만 65세가 되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하루 최대 4시간의 ‘방문요양서비스’로 전환된다. 이러한 고령장애인의 돌봄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 정부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게 월 60~372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보전해주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돌봄공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개정된 장애인활동지원법에는 만 65세가 되기 전부터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았던 장애인만 시간을 보전해줬다. 이 때문에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고령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 보전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서울시 사업으로 올해 만 65세에 도달한 최중증 독거장애인은 월 최대 680 시간(하루 최대 22.6 시간)의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고, 거주시설 퇴소 고령장애인의 경우 월 최대 320시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이번 사업을 국가적인 차원으로 확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숙경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 부족으로 다시 시설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정책이지만 지자체의 예산과

인류가 미지의 심해 생명체 발견을 위해 지구에서 세 번째로 깊은 해구 탐험에 나섰다. 그러나 수심 1만m 속에서 마주한 것은 각종 쓰레기 더미였다. 싱가포르의 채널뉴스아시아(CNA)는 미지의 심해 생명체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던 필리핀 엠덴해연 바닥에서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됐다고 지난달 29일 보도했다. CNA가 보도한 내용은 앞서 지난 4월 민간 해저기술업체 캘러던오시애닉(Caladan Oceanic)의 유튜브 채널에도 공개된 바 있다. 이번 탐사에는 필리핀국립대 해양과학연구소 미생물해양학자 데오 플로렌스 온다(33) 박사와 해저 탐험가이자 퇴역한 미 해군 장교 빅터 베스코보(55)가 참여했다. 온다 박사와 베스코보는 심해잠수정을 타고 12시간에 걸쳐 엠덴해연 속으로 내려갔다. 엠덴해연은 최대 수심 1만540m에 달한다. 인류의 엠덴해연 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951년 덴마크 해양조사선 갈라테아호가 이곳 주변을 탐사한 적은 있지만, 엠덴해연 속으로 들어가지는 못했다. 당초 온다 박사는 이번 탐험을 통해 식물성 플랑크톤과 같은 미생물의 생명주기 연구에 나설 계획이었다. 기대와 달리 이들은 생명체 대신 인간이 버린 쓰레기를 마주했다. 엠덴해연 바닥에는 비닐봉지, 제품 포장지, 셔츠, 바지, 곰인형 등의 쓰레기가 분해되지 않은 채 떠다니고 있었다. 온다 박사는 “심해에 흰 물체가 둥둥 떠다니고 있어 해파리인 줄 알았지만 가까이 가보니 플라스틱이었다”며 “지구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됐고 이를 알려야 할 책임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어 “바다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떠다니며 생명체에 중대한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충격을 받았다”며 “아직도 심해 생물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르고 이들이 해양생태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극복의 대안으로 ‘대학도시’를 확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주거, 학교와 만나다’ 정책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민병두 보험연수원장과 남영희 민주당 인천 동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도 함께했다. 이광재 의원이 제안한 대학도시는 대학 내에 기업과 각종 문화시설을 유치하자는 것이다. 이를 중심으로 주거 환경까지 갖춰 주거 문제와 지방 소멸 문제를 모두 해결하자는 취지다. 이광재 의원은 현재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해 가는 지방의 상황과 폐교 위기에 처한 대학들을 언급하며 “대학도시는 지방을 살릴 수 있는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이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디지털 시대가 되면 언제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의 대학도시가 더욱 필요해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대학도시의 핵심은 기업의 입주다. 현재 산학협력단 차원으로 소규모 벤처 기업들만 유치한 대학 공간에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광재 의원은 “지방이 무너지면 수도권도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며 “대학과 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을 포함해 노후 준비가 안 된 노인 세대를 위한 주거 문제 해결에도 대학도시가 역할을 할 수 있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범사업 대상 학교로 카이스트, 충남대 등을 언급했다. 민병두 원장은 대학도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병두 원장은 “지난 2003년 유엔에서 인구 감소로 소멸할 수 있는 지구상 최초의 국가로 대한민국을 거론했다”며 “인구 감소는 이민이나 전쟁 같은 새로운 변수가 아니라면 고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 대학을

21대 국회에서 처리된 아동 관련 법안은 5건 중 1건꼴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세이브더칠드런이 2일 발표한 ‘21대 국회 1년, 아동 인권 관련 입법활동 분석’에 따르면, 지난 1년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 법안은 총 519건으로 전체 발의 법안 9882건의 5.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가결된 법안은 24건으로 4.7%에 불과했고, 대안반영폐기 법안 83건을 합쳐도 107건에 불과했다. 처리율로 따지면 20.6% 수준이다. 가결된 아동 법안이 21대 국회 전체 가결 법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06%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 법안은 409건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 법안은 ‘폭력·학대’ 분야에 집중됐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안이 1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성폭력 67건, 청소년유해환경 33건, 보호대상아동 21건, 청소년참여권 16건 순이었다. 이어 출생등록 관련 법안은 15건, 학교밖청소년 지원 법안도 11건 발의됐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 법안 수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많다”면서 “지난해부터 잇따른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n번방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와 성폭력에 대한 높아진 인한 사회적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석을 통해 세이브더칠드런은 21대 국회가 아동 법안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국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여야 의원 139명이 발의한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100일이나 지난 최근에야 첫 논의를 시작했다”면서 “이 밖에도 가정에서 분리되는 학대피해 아동을 보호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수요에 맞춰 충원하는 법안이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확충할 법안 등도 조속한

화석연료 사용을 반대하는 행동주의 헤지펀드 ‘엔진넘버원’이 미국 최대 정유기업 엑손모빌의 이사회 의석 한 자리를 더 확보했다. 이로써 엑손모빌 이사회 12석 가운데 3석이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는 인사로 채워졌다. 2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엑손모빌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엔진넘버원의 추천 후보인 알렉산더 카스너 전 미 에너지부 차관보가 이사진으로 합류한다고 밝혔다. 앞서 선임된 엔진넘버원측 2명의 이사는 정유업체 앤데버 CEO 출신의 그레고리 고프, 정유회사 네스트의 CEO를 지낸 케이사 히탈라다. 엔진넘버원의 엑손모빌 보유 지분은 0.02%에 불과했지만 주요 기관투자자인 블랙록,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 뉴욕주공동퇴직기금 등을 우군으로 만들어 이례적인 결과를 얻게 됐다. 엑손모빌은 지난달 26일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진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당일 예비 개표결과로 10명의 이사가 확정했지만, 나머지 2명에 대한 개표 결과 공개는 일주일 늦춰졌다. 이날 엔진넘버원은 “우리의 추천 후보자 세 명에 대한 주주들의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엑손모빌이 주주들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더 나은 입지에 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런 우즈 엑손모빌 CEO는 “모든 이사와 협력해 장기적으로 주주 가치를 높이고 저탄소 미래를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등으로 흩어져 있던 아동학대 방지사업 예산이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된다. 2일 기획재정부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한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방지사업 예산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등으로 마련돼왔다. 그간 예산 지원 창구가 흩어져 있는 탓에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중장기적 대책이나 예산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학대 방지사업 예산 일원화를 포함한 아동 관련 자원 할당의 형태와 규모의 개선을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권고해왔고, 국내 아동권리옹호단체들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날 정부의 결정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복권기금이 별도로 운영하던 아동학대 방지사업은 모두 복지부로 이관된다. 지난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투입한 예산은 287억원, 복권기금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 구축·운영으로 쓴 예산은 87억원이다. 정부는 두 기금으로 지원해온 사업 예산을 복지부 일반회계에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투자 순위를 조정해 인프라 구축과 피해아동 격리·보호뿐 아니라 피해아동의 사회 복귀를 위한 치유·회복 프로그램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제주 스타벅스 일부 매장에서 일회용 컵이 사라진다. 내달 6일부터다. 음료를 마시려면 개인 컵을 사용하거나 매장에 비치된 다회용 컵을 돈 내고 빌려야 한다. 2일 환경부는 제주도청·스타벅스 등과 함께 스타벅스 제주서해안로DT(드라이브스루)점에서 ‘일회용 컵 없는 청정 제주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회용 컵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국내 최초의 ‘다회용 컵 보증금제’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원희룡 제주도지사,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 송호섭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대표이사, 윤풍영 SK텔레콤 부사장, 윤진 CJ대한통운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다회용 컵 보증금제가 도입되는 매장은 ▲제주서해안로DT점 ▲제주애월DT점 ▲제주칠성점 ▲제주협재점 등 총 4곳이다. 매장을 찾는 고객들은 텀블러와 같은 개인 컵을 사용하거나 보증금 1000원을 내고 다회용 컵을 빌려야 한다. 사용한 다회용 컵은 해당 매장 또는 제주국제공항에 설치된 회수기에 반납하면 된다. 보증금은 스타벅스 카드 또는 해피해빗 앱에서 포인트로 돌려 받을 수 있다. 스타벅스는 오는 10월까지 제주 지역의 26곳 매장 전체로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회수된 다회용 컵은 세척을 거쳐 매장에서 다시 이용된다. 다회용 컵은 PP(폴리프로필렌) 소재로 우선 100만개가 제작된다. 다만 컵 뚜껑의 경우 위생상 문제로 PS(폴리스틸렌) 소재의 일회용으로 만들어진다. 특히 세척장 운영을 위해 제주 지역 내 취약계층을 채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 모색에도 나선다. 다회용 컵 배송을 담당하게 된 CJ대한통운은 친환경차인 전기차를 이용할 방침이다. 한정애 장관은 “우리 모두가 일회용품과 거리를 두고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순환경제 실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때”라며 “이번 일회용 컵 없는 커피전문점을 시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