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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상승폭 9개월 만에 최고…전월세 시장도 불안 지속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며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월세 시장 역시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1.09% 상승했다. 이는 지난 6월(1.03%)보다 오름폭이 확대된 것으로, 지난해 10월(1.19%) 이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서울 집값은 지난 3월(0.39%) 이후 4개월 연속 상승 폭을 넓히고 있다. 지역별로는 외곽 및 중저가 단지가 몰린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하월곡·길음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가 몰린 성북구가 1.73% 올라 서울 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노원구(1.64%), 중랑구(1.35%), 구로구(1.33%), 강동구(1.29%)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강남구(0.56%)와 서초구(0.50%)는 전월 대비 오름폭이 둔화됐다. 임대차 시장의 고공행진도 지속되고 있다. 서울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지난달 1.03% 오르며 전월(1.08%) 대비 상승세가 소폭 꺾였으나, 2개월 연속 1%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전세 역시 노원구(1.69%), 강동구(1.53%), 성북구(1.48%) 등 주거 여건이 양호한 대단지와 역세권 위주로 오름세가 강했다. 월세가격지수 또한 서울이 0.94% 상승하며 고점 수준을 유지했다. 아파트로 한정할 경우 월세 상승률은 1.12%에 달했다. 월세 시장에서도 노원구(1.67%)와 성북구(1.60%)의 오름폭이 가장 컸다. 이번 조사 기준 서울의 평균 주택 매매가격은 10억2364만 원(중위가격 7억9519만 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전세 가격은 5억 원에 육박하는 4억9040만 원(중위가격 4억2439만 원)이었으며, 평균 월세 가격은 130만 원(중위가격 109만 원)을 기록했다. 구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더나은미래 경제브리핑] 정부, 수도권 23만호 공급…정운찬 명예위원장 등 ‘제3회 CEO의 날’ 조직위 공식 출범

◇정부, 수도권 23만 호 공급…올해 10만 호 신규 택지 지정 정부가 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수도권에 ’23만 호+α’의 추가 공급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올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총 10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지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년간 누적돼 온 민간 공급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규제 완화, 금융, 세제를 망라해 전향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면서 “조기 착공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단기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강서구 염창공원이 신규 택지로 선정됐으며, 남양주 도심지구는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한 부지로 2030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도 2030년 상반기 착공이 목표다. ◇코스피 반도체주 앞세워 3주 만에 6800선 회복 코스피 지수가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15거래일 만에 6800선을 회복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34.3포인트(3.56%) 상승한 6813.34로 장을 마쳤다. 업계에서는 미국 반도체 훈풍이 국내 반도체 업종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시가총액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500원(4.89%) 오른 26만8000원, SK하이닉스는 8만9000원(5.92%) 상승한 159만3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같은 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6포인트(0.29%) 소폭

김성남 이미지업성형외과 대표원장, ‘K·with 제21회 대한민국ESG대상’ ESG대상 수상

김성남 이미지업성형외과 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K·WITH 제21회 2026 대한민국ESG대상’ 시상식에서 ESG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ESG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이사장 김영배)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대회장인 주철현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명의로 수여된 대한민국ESG대상은 이미지업성형외과가 의료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며 지속 가능한 ESG 경영을 다각도로 실천해 온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성형외과 전문의인 김성남 원장은 단순한 미용 성형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외상이나 질환으로 고통 받는 지역사회 환자들을 위한 재건 성형 치료에 앞장서 왔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신체적 회복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보듬으며 지역 이웃들의 일상 복귀와 삶의 질 향상을 돕고 있다. 또한, 지역 내 다양한 대형 행사 및 지역 사회 활동 현장에 전문 구급인력과 의료 지원을 파견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아울러 이미지업성형외과는 보건복지부 지정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첨단재생의료센터)’으로 선정돼 재생의학 기반의 첨단 의료 기술 연구 및 환자 중심의 안전한 의료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의료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가는 모범적인 의료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성남 이미지업성형외과 대표원장은 “성형외과를 찾는 환자들이 미용을 비롯해 재건수술을 통해 마음을 치유받을 때가 가장 기쁘다”면서 “앞으로 관절재활센터 개소를 통해 더 많은 환자들의 재건을 돕고 싶다”라고 전했다. 구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김윤덕 “규제 완화·세제 개편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 높이겠다”

정부가 집값과 전월세 불안 해소를 위해 수도권에 총 2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년간 누적돼 온 민간 공급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규제 완화, 금융, 세제를 망라해 전향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아파트와 다세대·연립 등 일반 주택 모두 매매, 전세, 월세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2022년부터 지속된 착공 부진에 따라 입주 물량은 감소했으나 경상성장률 상승과 유동성으로 인해 주택 수요가 증가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은 오랜 기간이 소요돼 수요와 시차가 존재하고, 특히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과 일반주택의 공급 회복이 더디어서 수급 불균형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청년·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기 착공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단기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지난해 발표한 9·7대책에서 제시한 수도권 135만 호 착공 목표와 함께 23만 가구+α를 확보하고, 민간 공급 지원을 통해 5만9000호+α를 내다봤다. 이 가운데 2026~2030년 실제 추가 착공 물량은 12만 호+α로 추산했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총 10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지정할 방침이라며, 우선 2만7000호에 해당하는 신규 택지 3곳을 공개했다.

청년 실업률 5년 만에 최고치…정부, 첨단인력·일자리 30만 개 창출 총력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두 자릿수를 회복했다. 그러나 제조업과 건설업 등 주력 산업의 고용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청년층 실업률은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고용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3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8000명(0.4%)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 1월(10만8000명)부터 3월(20만6000명)까지 두 자릿수 이상을 유지하다가 중동전쟁 여파로 4월(7만4000명)과 5월(-4만 명) 급격히 위축된 바 있다. 6월(6만3000명)에 이어 7월에도 반등세를 나타냈으나, 1분기 평균 증가폭(18만3000명)과 비교하면 여전히 고용 회복 속도가 완만한 편이다. ◇ 서비스업 증가세 견인…제조업·건설업 감소세 지속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이 취업자 증가를 이끌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만3000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4만8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4만6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다. 반면 농림어업(-8만 명), 제조업(-6만8000명), 건설업(-5만7000명) 등에서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중동전쟁 이후 고용 악화가 이어진 제조업과 건설업은 각각 25개월, 27개월 연속 취업자가 줄었으나, 전월 대비 감소 폭은 다소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 근로자가 7만1000명 늘어난 반면, 임시 근로자(-4만 명)와 일용 근로자(-4만1000명)는 모두 감소해 전체 임금 근로자는 1만1000명 줄어든 2248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비임금 근로자는 664만9000명으로 11만9000명 증가했으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7만5000명)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7만5000명)가 함께 늘었다. ◇ 청년층 실업률 6.8%로 껑충…20대 취업자 20만 명 감소 연령대별 고용 양극화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60세 이상(+23만1000명), 30대(+6만5000명), 50대(+3만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20대(-20만4000명)와 40대(-3만1000명)는 감소했다. 특히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수는 19만1000명 줄어들며 45개월 연속 마이너스

“아파트 맞바꾸자”…교환 거래 3년 만에 최고치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후 서울 강남권의 초고가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절세’를 위한 또 다른 형식의 거래가 늘고 있다. 이른바 ‘교환 거래’가 그것이다. 주택을 보유하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교환 매매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다. 12일 한국부동산원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아파트 교환 거래 건 수는 총 305건이다. 이는 2023년 상반기(394건) 이후 3년 만에 최대 기록이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1주택자라 할지라도 고가 주택 보유 시 내후년부터 세 부담이 급증한다. 기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거주 공제로 전환되고 공제 한도 역시 2028년 20억 원, 2029년 10억 원으로 순차적 축소된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10년 전 16억 원에 매입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전용 84㎡)를 올해 56억 원에 처분할 경우 양도세는 약 2억 4185만 원 수준이다. 그러나 동일한 양도차익을 남긴 채 매도 시점이 2028년과 2029년으로 미뤄지면 세액은 각각 4억 4985만 원, 9억 4485만 원으로 가파르게 불어난다. 보유세 부담 역시 상당하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가 2028년까지 가액 기준으로 단일화됨에 따라 과세표준 공시가격 6억 원 이상 주택의 종부세율이 최대 5.0%까지 인상된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 상향과 2028년 도입 예정인 세액공제 한도(600만원) 설정이 맞물리면서 초고가 주택 소유자의 유지비는 늘어날 전망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종부세 공제 한도 제약으로 고가 주택 보유세 감당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향후 매도 시 양도세 부담마저 늘어나다 보니 취득세를 감수하고서라도 취득가액을 높여 놓으려는 교환

“반도체가 이끌었다” 2분기 수출 ‘역대 최대’…10대 기업이 55% 차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올해 2분기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1일 국가데이터처와 관세청의 ‘2026년 2분기 기업 특성별 무역통계(잠정) 결과’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수출액은 2755억 달러로 전년 동분기 대비 57.3% 증가했다. 수입액은 1889억 달러로 22.4% 늘었다. 수출액 증가 폭은 대기업(81.8%)이 중소(13.1%)·중견기업(10.9%)에 비해 훨씬 컸다. 대기업은 소비재 수출이 감소했지만 IT부품, IT제품, 광산물 등 자본재·원자재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광제조업 수출이 64.9%나 급증했다. 전기전자(109.8%), 금속제품(37.8%), 석유화학(26.3%) 등의 증가 폭이 컸다. 도소매업은 14.3%, 기타 산업은 0.1%씩 수출이 증가했다. IT 부품 등을 포함한 자본재 수출이 87.1% 늘었고, 광물성연료 등 원자재 수출도 25.2%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 수출액이 감소하면서 소비재는 0.5% 줄었다. 지역별 수출액은 미국(64.3%), 중국(78.2%), 일본(18.9%), 동남아시아(85.1%), 중남미(28.9%), EU(14.1%)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크게 증가했다. 반면 대(對) 중동 수출은 14% 감소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수출액 증가 폭은 대기업(81.8%)이 중소(13.1%)·중견기업(10.9%)에 비해 훨씬 컸다. 대기업은 소비재 수출이 감소했지만 IT부품, IT제품, 광산물 등 자본재·원자재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30% 중후반대를 유지해 왔지만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지난해부터 급등했다. 지난해 2분기 38.3%, 3분기 40.6%, 4분기 43.4%로 상승한 뒤 올해 1분기(50.1%) 50%를 넘어섰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더나은미래 생활 Tip]“내 휴대폰 어디 갔지?”…최신 안드로이드·iOS 분실 대응 가이드

고성능 카메라와 금융 서비스, 개인정보를 집약한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일은 일상의 정지를 의미한다. 최신 안드로이드(Android)와 iOS 시스템은 강화된 보안 체계와 초광대역(UWB), 오프라인 파인드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기가 꺼져 있거나 통신망에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삼성 계정과 애플 계정을 활용해 분실된 스마트폰을 신속하게 찾고 내부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법을 정리했다. ◇ 삼성 스마트폰 : Samsung Find와 오프라인 위치 추적 갤럭시 운영체제의 최신 통합 위치 관리 서비스인 Samsung Find(삼성 파인드)는 기기 위치 확인부터 데이터 보호까지 원스톱 원격 제어를 지원한다. 1. 원격 웹사이트 및 앱 접속 타인의 휴대전화나 PC 브라우저를 통해 ‘Samsung Find 웹사이트’ 또는 ‘SmartThings Find’ 웹사이트에 접속한 뒤 본인의 삼성 계정으로 로그인한다. 비밀번호를 잊은 경우 본인 기기로 2단계 인증 코드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이므로, 계정 생성 시 저장해 둔 ‘백업 코드’를 입력하거나, 가족 공유 그룹에 등록된 보호자의 갤럭시 기기를 통해 즉시 위치를 조회할 수 있다. 2. 주요 원격 제어 기능 위치 추적 및 오프라인 찾기: 기기가 전원이나 데이터 통신이 꺼진 오프라인 상태여도 주변 갤럭시 기기들이 보낸 암호화 신호(갤럭시 파인드 네트워크)를 종합해 위치를 추적한다. 15분 간격으로 위치 업데이트 조회가 가능하다. 소리 울리기: 무음 또는 진동 상태로 설정되어 있더라도 최대 음량으로 1분간 소리를 울려 근처에 있는 기기를 찾도록 돕는다. 분실 모드 및 전원 끄기 잠금: 화면을 잠그는 동시에 습득자가 전원을 끄거나

구미도시공사,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 ‘최우수기관’ 등극

구미도시공사가 경상북도 내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뽑히는 쾌거를 거뒀다. 구미도시공사는 경북이 실시한 ‘2026년 상반기 지방공기업 신속집행 평가’에서 집행률 104.2%를 기록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경북 내 39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실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재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구미도시공사는 도내 지방공기업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거두며 최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공사는 경기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초부터 신속집행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시의적절하게 추진하고 연말에 예산 집행이 몰리는 것을 막아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또한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주요 사업의 추진 일정과 재정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전사적인 집행 관리 체계를 운영했다. 이와 함께 주 단위로 집행 실적을 모니터링하며 사업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한 것이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 이재웅 구미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각 사업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라고 전했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지방공기업 성적 발표…최상위 20곳, 꼴찌 5곳 어디?

행안부, 올해 지방공기업 평가 결과 공개…서울농수산식품공사·용인도시공사·대구시설관리공단·김해도시개발 등 20곳 ‘최우수’ ‘실적 부진’ 울산북구시설관리공단·인천환경공단·영천시설관리공단·속초시설관리공단·여주하수도 5곳 경영진단 ‘수술대’ 행정안전부가 전국 268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2025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국민 안전과 지역 상생 등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성과급 지급과 경영진단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 안전 투자 늘어…도시개발공사 부채비율 상승 올해 경영평가에서는 지방공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이행 성과가 두드러졌다. 행안부에 따르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시설 투자 규모가 2024년 1조5000억 원에서 2025년 1조9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특히 광주교통공사는 AI 기술을 연계한 전동차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혁신적인 안전 관리 모델을 선보였다.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지표가 나타났다. 15개 도시개발공사는 청년·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약 42조8000억 원 규모의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했다. 서울교통공사 등 6개 도시철도공사의 요금 감면 지원액도 2024년 9597억 원에서 2025년 1조307억 원으로 늘어나 국민 생활 밀착형 지원을 강화했다. 경영 관리 측면에서는 성과 중심 인사와 비용 절감 노력으로 임직원 1인당 영업수익이 전년 대비 약 1300만 원 상승한 5억1500만 원을 기록하며 효율성이 개선됐다.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로 도시개발공사를 중심으로 부채비율이 89.22%까지 상승해 향후 재무 건전성 관리가 과제로 남았다. ◇ 서울농수산식품공사·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등 20곳 최우수 전체 5개 등급(가~마) 중 최상위인 ‘가’ 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 20곳이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도매시장 법인과의 협력으로 물가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 4만명 돌파…청년층 76% 육박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 호를 넘어선 가운데 누적 피해자 수가 4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1만256호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2024년 90호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 977호, 하반기 3924호로 증가했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5265호를 매입해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호와 비교하면 약 4.6배, 하반기 월평균 654호보다도 15%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공매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받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격과 낙찰가격 간 차액인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기존 주택에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지급받는다. 지난달 말 기준 LH에 접수된 주택매입 사전협의는 2만3712건이다. 이 중 매입 가능 판정을 받은 주택은 1만6072건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했고, 매입 불가는 639건으로 2.7%였다. 나머지는 심의 중 4043건(17.1%), 기타 2958건(12.5%)으로 집계됐다. 매입 가능 주택 가운데 피해자가 실제 매입을 요청한 물량은 1만4657건으로 91.2%였다. 이 중 최종 매입을 마친 주택은 1만256호로 매입 요청 물량의 70.0%, 전체 사전협의 건수의 43.3% 수준이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세 차례 전체회의에서 1476건을 심의해 609건(41.3%)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563건은 신규·재신청 사례이며 46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 4만278건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누적 1212건이며,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피해 지원실적은

공정위, 국고채 입찰 담합 최대 과징금 15조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76조 원 규모의 국고채 입찰 담합에 가담한 국내 금융사 15곳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2월28일 위원회에 제출하고, 같은 해 3월10일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증권사 10곳·은행 5곳이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투찰금리(응찰가격) 정보를 사전에 공유해 담합했다는 내용이다. 대상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NH투자·KB·한국투자·키움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국민·농협·IBK기업·하나·산업은행 등 은행 5곳이다. 이달 중순께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원회의에서 관련매출액의 범위와 과징금 규모를 두고 심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진행된 배경브리핑에서 “지난해 3월 심사보고서를 상정했으나 사건의 중요성과 검토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충실한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일정을 결정했다. 심사보고서 분량만 약 1만2000페이지에 달해 매우 방대하다”면서 “피심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연장 요청을 포함해 약 6개월간의 의견서 제출 기간을 부여했다. 피심인들이 제출한 15건의 의견서 역시 양이 매우 많아 위원회가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라고 전했다. 국고채 전문딜러(PD)는 재정경제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금융회사에 부여하는 자격이다. 재경부는 PD 사업자들에게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유통시장에서 호가 제시 등 시장조성 의무를 지운다. 국고채는 채권 중 가장 거래가 활발하고 시장금리를 민감하게 반영해 시중 자금사정을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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