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티슈에 대한 규제 필요성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물티슈 규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다만 물티슈가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생필품이라는 점에서, 폐기물 부담금 부과 등 직접적인 규제 수단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물티슈 환경 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적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물티슈는 현재 화장품법상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돼 있다. 이로 인해 ‘자원재활용법’상 일회용품 관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플라스틱 폐기물로서의 관리·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비닐봉지가 사용 제한 규제를 받는 것과 달리, 물티슈는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문제는 물티슈의 환경적 영향이다. 물티슈의 주 원료는 플라스틱 계열의 합성섬유로, 물에 녹지 않는 특성 탓에 하수관 내 기름때와 결합해 ‘팻버그(fatberg)’로 불리는 거대한 오물 덩어리를 형성한다. 자연으로 유출될 경우에는 미세플라스틱의 주요 공급원이 돼 해양 생태계를 위협한다. 실제로 하수처리장 스크린 공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의 80~90%가 물티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처리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도 상당하다. 전국 하수관로 유지관리비는 연간 2500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물티슈 투기로 인한 긴급 준설과 펌프 고장 수리에만 매년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물티슈가 재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생산자는 제품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처리 비용은 공공기관과 일반 국민이 전적으로 떠안는

정부가 육아휴직과 유연근로 등 일·생활 균형 제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격차는 여전히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고용노동부 연구 용역으로 수행한 ‘2024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상자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전체의 63.3%였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89.2%가 ‘대상자는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답했지만, 5~9인 규모 사업체의 응답률은 60.1%에 그쳤다. 10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보면, 10곳 중 6곳만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한 셈이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낮았다. ‘제도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57.7%였고, ‘어느 정도 알고 있다(23.2%)’, ‘들어본 적만 있다(10.1%)’, ‘모른다(9.0%)’가 뒤를 이었다. ‘모른다’고 답한 비율은 5~9인 사업체에서 10.8%로 가장 높았고,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3.3%에 불과했다. 실제 육아휴직 사용 실적이 있는 사업체는 전체의 10.6%였다. 미사용 사유로는 ‘대상자가 없다(84.9%)’는 응답이 압도적이었고, ‘대상자가 있으나 신청자가 없다(4.6%)’는 답도 있었다.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공백은 내부 인력으로 메우는 경우가 많았다. 업무 공백 처리 방식에 대해 ‘남은 인력끼리 나눠 해결한다(41.1%)’, ‘계약직 대체인력을 추가 고용한다(41.6%)’는 응답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 1위는 ‘동료·관리자의 업무 가중’이었다. 육아휴직 불가 사업장을 포함한 응답자 35.9%가 이를 선택했고, 이어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31.3%)’, ‘대체인력 구인 난(26.8%)’,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추가 고용 어려움(4.5%)’ 순이었다. 정부가 권장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역시 사용 실적이 4.3%에 그쳤다. ‘대상자가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응답은 63.0%였지만,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내년부터 양육·교육, 연금, 교통, 농어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규모 제도 변화가 시행된다. 정부는 각 부처와 기관이 추진하는 법·제도 개편 사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 안내서를 공개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이 추진하는 280건의 제도 개선 사항이 분야·시기·기관별로 정리돼 담겼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제도 변화의 배경과 적용 시점, 주요 내용을 간결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가장 큰 변화는 양육·교육 부담 완화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기존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역시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해지며, 최대 100만 원까지 상향된다.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은 5세에서 4세까지 넓어지고, 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 평균 부담 비용인 월 7만 원 수준의 보육비가 지원된다. 청년 지원 제도도 강화된다. 만기 3년의 ‘청년미래적금’이 새로 도입돼 정부기여금 비율이 일반형 6%, 우대형 12%까지 확대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대상도 대학·대학원생 전체로 확대돼 소득 구간과 무관하게 모든 대학(원)생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연금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제도가 손질된다. 보험료율은 8년간 매년 0.5%p씩 인상되고, 2028년까지 40%로 낮출 예정이던 명목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급격한 고령화 속 노후소득 보장 공백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교통·소비 영역에서는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한 대중교통비를 전액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다. 65세 이상 고령층 대상 K-패스 환급률은 20%에서 30%로

내년 4월부터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 정의상 ‘담배’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제조업 허가, 온라인 판매 금지, 경고그림 부착, 제세부담금 부과 등 기존 담배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에 대한 현금매출 신고 관리도 강화돼, 디지털 기반 신종 업종의 세원 관리가 한층 촘촘해진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법규 사항을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담배의 법적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 중심에서 ‘줄기·뿌리 및 합성 니코틴’까지로 확장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되며, 제조 시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번 정의 확대는 편법 유통과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신규 규제 체계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온라인 판매 금지 ▲경고그림 부착 ▲제세부담금 부과 ▲판매 개시 전 가격 신고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유해성분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품목별 판매 개시 전 가격 신고와 유해성분 검사 의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조·유통 과정 전반의 규제가 연초 담배 수준으로 강화되는 셈이다. 해당 제도는 2026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세무 제도에도 변화가 있다. 납부지연가산세 산출 방식이 하루 단위 0.022%에서 월 단위 0.67%로 전환된다. 지정납부기한 이후 가산세 계산을 월 기준으로 간소화해, 과세 산출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개정 방식은 내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에 유튜버 등 미디어

정부가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회복을 돕기 위해 국유재산·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 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 늘리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국유재산 임대료 요율 인하 수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소상공인은 재산가액의 임대료 요율이 기존 3%에서 1%로 낮아진 요율을 계속 적용받고,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인하된 요율을 유지한다.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 역시 지자체 조례가 정한 5% 수준을 기본으로 적용하되,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최대 1%까지 요율을 추가로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지역별 여건에 맞춘 탄력적 감면을 가능하게 해 임차 기업의 회복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는 2020년 4월부터 시행돼 총 2만5996건에 1383억 원을 지원했고,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는 올해 1월부터 시행돼 3만1234건에 871억 원이 투입됐다. 정부는 임대료 인하와 함께 납부 유예와 연체료 감경 지원도 병행한다. 국유재산은 최대 6개월(기본 3개월+연장 3개월)까지, 공유재산은 최대 1년까지 임대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체료율도 내년부터 인하한다. 기존에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모두 사용료의 7~10% 수준이었지만, 내년에는 국유재산 5%, 공유재산 3.5~5%로 낮춘 요율을 적용한다. 현금 흐름이 경색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고시 개정에 맞춰 관련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일선 기관과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