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수도권 후보 공약집 뜯어보니…‘돌봄·주거’ 쏠리고 ‘이동권·기후’는 밀렸다 

서울·경기·인천 주요 후보 6명의 5대 공약집 분석
공익 키워드 166회 중 돌봄·주거 67.5%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광역단체장 주요 후보 6인의 ‘공익’ 의제를 분석한 결과, 공약은 ‘돌봄’과 ‘복지’에 집중된 반면, ‘이동권·교통약자’와 ‘기후’ 의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나은미래>는 서울·경기·인천 등 이른바 수도권 ‘빅3’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주요 정당 후보 6명의 5대 공약집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의 공약집이다. 각 공약집은 선거명, 후보자명, 공약순위, 목표, 이행방법,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 등을 담은 5개 공약으로 구성돼 있다.

분석은 공약집에 등장한 공익 관련 직접 키워드를 기준으로 했다. 키워드는 ▲돌봄·복지 ▲청년 ▲주거 ▲기후·에너지 ▲이동권·교통약자 등 5개 의제군으로 나눠 단어 출현 횟수를 합산했다.

분석 결과, 6명 후보의 공약집에서 5개 공익 키워드군은 총 166회 등장했다. 가장 빈도가 높은 키워드는 ‘돌봄·복지’ 63회(38.0%)와 ‘주거’ 49회(29.5%)로, 두 의제가 전체의 67.5%를 차지했다. 

지역후보자 (소속 정당)공익 키워드 총 언급량집중 의제 (언급 횟수)
서울오세훈 (국민의힘)36회 (1위)주거 (17회)
경기양향자 (국민의힘)33회 (2위)주거 (14회), 돌봄·복지 (12회)
인천박찬대 (더불어민주당)29회 (3위)돌봄·복지 (11회), 기후·에너지 (10회)
서울정원오 (더불어민주당)24회 (공동 4위)돌봄·복지 (13회)
경기추미애 (더불어민주당)24회 (공동 4위)돌봄·복지 (10회)
인천유정복 (국민의힘)20회 (6위)돌봄·복지 (11회)

반면 ‘기후·에너지’ 의제는 총 17회(10.2%) 등장했으나, 이 중 10회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1인의 공약에 집중됐다. 박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활동, 해상풍력, 태양광, 분산에너지 특구 등 기후·에너지 관련 내용을 공약 전면에 배치했다. 서울 후보들의 기후 키워드는 상당 부분 ‘기후동행카드’ 또는 ‘서울기후동행패스’처럼 교통정책 명칭 안에서 등장했으며, 기후 관련 키워드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이동권·교통약자’ 키워드는 15회(9.0%)에 그쳤다. 특히 ‘교통약자’라는 단어는 6개 공약집 전체에서 한 차례도 검색되지 않았다. 반면 실제 공약 내용에는 철도망, GTX, 버스, 교통패스, 지하철 연장 등 대규모 교통 인프라 공약이 다수 포함됐다. 이는 교통 공약이 많다는 사실과 별개로, 장애인·고령자·아동 등 교통약자의 권리 관점이 직접 키워드로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후보별 공익 키워드 총 언급량은 오세훈 후보(36회), 양향자 후보(33회), 박찬대 후보(29회), 정원오·추미애 후보(각 24회), 유정복 후보(20회) 순으로 많았다.

◇ 3대 지표로 본 공약 실효성…자체 예산·완공 시점 명시 드물어

‘말뿐인’ 공약인지 확인하기 위해 구체성 지표를 적용했다. 실효성은 ‘재원 조달 방안’과 ‘이행 기간’을 중심으로 ▲자체 예산 수치 명시 여부 ▲재원 조달 문구 중복률 ▲임기 내 구체적 완공·달성 시기 제시 여부 등 3대 검증 지표로 살폈다. 분석 대상이 된 6인 후보의 총 30개 공약 중, 자체 행정부의 구체적인 예산 편성 규모나 출자 수치를 명시한 공약은 4개(13.3%)에 불과했다. 나머지 26개 공약은 외부 재원이나 막연한 세수 증가분에 기대는 구조였다.

공약의 구체성이 가장 뚜렷한 후보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타났다. 정 후보는 청년 창업 및 복지 공약에서 자체 집행 예산 수치(연 600억 원, 1000억 원 펀드 등)을 명시하고 , 연도별 추진 로드맵을 세분화해 실효성을 높였다.

개별 예산 계획이 없거나 임기 내 완료 지표가 누락되어 구체성이 가장 떨어지는 후보로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분석됐다. 박 후보는 기후와 돌봄 등 성격이 다른 5개 핵심 공약 전체의 재원 조달 방안 항목에 동일한 문구(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한 지방세 자연증가분 활용 등)을 일괄 기재하여 개별 공약에 따른 맞춤형 재원 계획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추 후보는 5개 공약 전체의 이행 기간을 전반기 2년은 ‘연구용역 및 계획 수립’, 후반기 2년은 ‘모니터링 및 행정지원’으로만 채워 넣어 임기 내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량적 성과 지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양향자 후보(국, 경기) 역시 5개 공약 전체에서 구체적인 예산 수치 기재가 전무했고 재원을 국비 및 민간 투자 연계로 포괄 표기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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