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사업 활황으로 코스피 지수 9000을 앞둔 가운데 하루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의 경제 정책이 주목 받고 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경기도에 본사와 핵심 공장을 두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부가가치 상당 부분이 경기도에 집중돼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 그리고 경기도의 주요정책이 상호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먼저 추 후보는 경기도형 기후경제와 첨단산업 육성을 두 축으로 삼아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중심축을 경기도로 옮기겠다는 구상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형국이지만 상대적으로 기후경제에 무게중심이 자리잡고 있다.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인 햇빛소득마을을 2030년까지 500개소로 확대해 도민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산업단지를 재생에너지 100% 전진기지로 전환하고, 경기북부 지역에 기후테크 클러스터를 조성해 환경과 성장을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인공지능(AI) 및 시스템반도체 중심의 미래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한 추 후보는 다만 반도체 활황이 실제 도세 수입 확대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 한계를 지적하며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는 경기도의 기존 세수 구조를 다변화하겠다는 문제의식을 보였다.
경기북부 지역의 중첩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해당 지역에 항공우주 산업단지를 조성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도 했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으로 반도체 전문가임을 강조하는 양향자 후보는 강한 추진력을 통해 성장과 개발 중심의 돈 버는 경기도를 전면에 내세웠다.
양 후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구축된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력을 다해 완성하겠다는 공약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지역내총생산(GRDP)을 두 배 이상 높여 750조 원 규모로 키우고 도민 1인당 GRDP 1억 원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으며, 연봉 1억 원 이상 고연봉 일자리를 최대 50만 개 창출 목표를 외쳤다.
경쟁 후보들이 반도체 기업이 돈을 벌어도 법인세 등 국세와 시군세 중심이라 경기도의 세수는 늘지 않는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반도체 호황으로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이 성장하면 개인이 내는 세금과 고연봉 일자리에 따른 소비 증가 등이 연쇄 작용을 일으켜 결국 경기도 전체의 복지 재원을 확충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AI와 첨단 기술 기반 플랫폼을 복지 서비스 및 스마트팜 인프라에 결합해 경기 동·북부 농촌 지역의 경쟁력까지 한꺼번에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한편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는 양 후보의 성장에 치우친 공약을 불가능한 꿈이라 꼬집고 추 후보의 도세 진단에 공감하면서도 독자적인 재원 조달 방식과 균형 발전 패키지를 제시했다. 조 후보는 반도체 대기업들이 이익을 내더라도 경기도에 직접 귀속되는 도세는 취득세 등으로 제한적이라는 점을 짚었다. 이에 대응해 국가가 걷어가는 국세 중 반도체 산업 등으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정부와 협의해 미래 성장 인프라 기금으로 확보한 뒤 경기도의 인프라 구축에 재투자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