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성과급 갈등으로 인해 촉발된 초과이익 배분을 두고 첫 공론화가 진행된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인공지능(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대전환 시대와 관련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열렸다.
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기존 문법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모두 담아내기 어렵다”며 “우리에게는 AI 시대에 맞는 인간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거둔 천문학적인 성과는 기업의 독자적 혁신만으로 이뤄진 결과물이 아니다”며 “글로벌 시장의 특수한 환경과 정부의 세제 혜택·인프라 지원, 수많은 원·하청 노동자의 땀방울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천문학적인 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이익의 총량”이라며 “‘투자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김 장관은 “새 사회계약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정부 주도의 논의에 선을 그었다.
다만 “새로운 사회계약 논의에 정부는 심판자 역할이 아니라 대화의 촉진자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AI와 디지털 전환은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만, 노동시장 양극화를 가속하는 양날의 검”이라며 “양극화를 막기 위해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어떻게 사회 전체와 공유할 것인지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류제강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혁신의 성과를 노동자와 기업, 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은 “기업은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실패 위험을 부담하는 만큼 성과만 나누는 구조에서는 혁신 유인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이윤을 분배 대상으로만 보면 자원의 효율적인 투입과 배분을 왜곡시킨다”고 반박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성과급 지급 규모를 두고 노조 측과 회사 측이 갈등을 빚었다. 노조 측은 지난 5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을 활용하고 연봉의 50%로 설정된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국내 1위의 성과를 달성할 경우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대신 상한 폐지 제도화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특별 보상안을 통해 경쟁사보다 더 많은 보상을 지급하겠다고 대립했다.
이후 양측은 좀처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노조 측은 같은 달 2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그러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섰고, 삼성전자 노사는 ‘임금 및 단체 협약’에 잠정 합의하면서 총파업은 진행되지 않았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