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증가해 상위 계층으로 이동한 국민 비율이 10명 중 2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소득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소득이 상승한 사람의 비율은 61.4%, 하락한 사람은 36.0%으로 집계됐다. 전년의 64.0%보다 2.6%포인트(p) 하락했다. 반면, 소득이 감소한 사람의 비율은 2023년 33.9%에서 36.0%로 2.1%p 늘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절대적인 소득 상승 비율의 수준은 젊은 층일수록 더 높았다. 하지만 이전과 비교해 소득 상승 비율이 더 높아진 것은 노년층뿐이었다. 청년층(15~39세)의 경우 소득 상승 비율이 2023년 67.5%에서 2024년 64.2%로 떨어졌고, 하락 비율은 31.7%에서 33.6%로 높아졌다. 중장년층(40~64세)은 소득 상승 비율이 63.6%에서 59.8%로 낮아졌고, 하락 비율은 34.4%에서 37.1%로 뛰었다. 반면 노년층(65세 이상)은 상승 비율이 52.4%에서 56.5%로 올라갔고, 하락 비율은 39.9%에서 38.3%으로 내려갔다. 소득 계층간 이동성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소득 분위가 이동한 사람의 비율은 33.0%였다. 상향 이동이 16.9%, 하향 이동이 16.1%으로 나타났다. 소득 분위가 유지된 비율은 67.0%였다. 소득 분위 이동률은 2023년 34.1%에서 2024년 33.0%로 낮아졌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29.9→29.3%)부터 소득 상위 20%인 5분위(14.1→13.5%)까지 모든 계층에서 이동 비율이 떨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층(40.4→39.3%), 중장년층(31.5→30.4%), 노년층(25.0→24.4%)에서 모두 계층 이동성이 떨어졌다. 소득 분위가 상향 이동한 비율은 청년층(23.0→22.4%)과 중장년층(14.7→14.5%)에서 하락했지만 노년층(9.9→10.0%)에서는 소폭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지난 2024년 경제성장률은 2.0%로 2023년(1.4%)보다 상승했다. 성장률이 높아졌음에도 소득 상승 비율은 낮아지고 계층간 이동성도 떨어진 것은 고령화와 청년 고용난,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요인 등과 관련이 있다는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고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기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9일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 11월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6일 노사정이 합의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공동선언’을 구체화한 것이다. 퇴직연금은 2005년 도입 이후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말 적립금이 501조4000억 원에 달했다. 연간 수익률도 6.47%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최근 10년간 26.5% 수준이고, 노동자 가입률도 53% 안팎에서 정체된 상태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은 10.6%에 불과하다. 퇴직금 체불 문제도 여전하다.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1.1%(8229억 원)에 달했다. 기업이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하다가 경영난 등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사외적립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장 규모별로 3단계에 걸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우선 2028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2029년 1월에는 10~99인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2030년 1월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의무화한다. 다만 의무화 시행 이전의 근속기간까지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다. 각 사업장의 의무화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사외적립 의무를 적용한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 의무화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지원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경북 구미시가 다가오는 2027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에 대비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협력망을 가동하고 대규모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본격 착수했다. 구미시는 29일 국회를 찾아 지역구 국회의원인 구자근(구미갑)·강명구(구미을) 의원과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한 주요 시 간부 공무원 등 30여 명이 자리한 가운데 ‘지역 현안 건의 및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구미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주요 시정 현안을 점검하는 한편, 오는 11월 본격화되는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전략적인 공조 체계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국비 사업들이 집중 논의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방산·AI 특화 공유공장 구축 ▲휴머노이드 지능형 부품 국산화 지원센터 구축 ▲산화갈륨 에피웨이퍼 제조·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소듐이온전지 핵심소재 상용화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구미 첨단산업 전문과학관 건립 ▲식품 스마트제조 푸드테크 지역혁신 클러스터 조성 ▲경북 중서부권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등이 테이블에 올랐다. 도시 인프라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현안 과제도 다각도로 다뤄졌다. 시는 ▲주요 공공기관 유치 ▲면 지역 농촌 초등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5산단 2단계 입주업종 확대 ▲지역상권 활성화 및 전통시장 재개발 ▲대한민국역사박물관(구미산업화역사관) 유치 ▲산동 스포츠문화타운 건립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제2관 건립 ▲구미역전광장 조성 ▲김천~구미~신공항 철도망 계획 반영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구자근·강명구 의원은 지역 도약을 위한 사업 추진 당위성에 뜻을 모으며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안정적인

정부가 수도권 6곳에 주택 7만7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 후속조치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6곳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8·13 대책에서 약 10만 가구의 주택공급 계획을 밝히고 서울 강서(1000가구), 남양주 도심(2만1700가구), 경기광주역세권2(4500가구) 등 2만7200가구의 입지를 먼저 공개한 바 있다. 이번 후보지는 김포아라(3만7000가구, 365만㎡), 구리건원(1만4600가구, 144만㎡), 하남미사 K-컬처(1만2000가구, 131만㎡), 하남감일2(6500가구, 71만㎡), 의정부다락원(2600가구, 28만㎡),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4000가구, 42만㎡) 등 6곳이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이 모두 서울 경계에서 약 5㎞ 이내 위치한 교통 요충지라고 밝혔다. 또 이미 훼손이 진행돼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 이거나 우려돼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품질 좋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후보지 중 가장 큰 규모인 김포아라(3만7000가구)는 서울 강서구와 맞닿은 한강변 입지다. 인근에 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고, 김포한강로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이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하다. 인근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와 고촌 물류단지 등과 연계해 일자리와 주거 기능이 유기적인 자족형 생활권이자 서부권 광역 생활축의 중심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포의 고질적인 교통난 지적에 대해 홍 장관은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기존 행정절차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해 교통난을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리건원(1만4600가구)은 당초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로 추진됐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장기간 보류됐던 곳이다. 정부는 이를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한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