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이주민 영유아 건강권 실태조사 보고서 비수도권 거주 이주아동 의료 현실 짚어냈다 아름다운재단이 이주와 인권연구소,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와 ‘2024 이주민 영유아 건강권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아동(이하 이주아동)이 높은 의료비와 낮은 의료 접근성으로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주아동이란 다문화가정, 난민, 귀화를 통한 중도입국 등 부모 혹은 본인이 국제 이주의 경험을 지닌 아동을 뜻한다. 여기에는 체류 비자가 있는 등록 이주민과 비자가 없는 미등록 이주민 모두가 포함된다. 이번 조사는 아름다운재단의 ‘영유아 건강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주와 인권연구소가 9개 이주인권 단체와 협력하여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비수도권 거주 이주아동가정 155가구의 아동 171명으로, 의료 이용 실태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수도권에 비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조사 대상 아동의 국적은 총 22개국이었다. 주요 국적은 우즈베키스탄(25명, 14.6%), 베트남(23명, 14.0%), 캄보디아(17명, 9.9%) 등이었다. 이들 중 합법적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은 49명(28.7%)이었고, 국민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아동은 52명(30.4%)이었다. ◇ 이주아동 치료받지 못한 비율, 한국 아동 8배 조사 결과, 1세 이주아동의 필수예방접종률은 55.2%로, 한국 아동(96.4%)에 비해 40%포인트 이상 낮았다.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주요 이유는 정보 부족(31.3%)과 비용 부담(8.3%)이 주로 꼽혔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임시관리번호로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22.2%는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이는 정책적으로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보여준다.

자립준비청년이 직접 말하는 보호대상아동 지원 방향 늘어나는 학대 경험 아동, 특수 지원 필요해 “아동에게 성장이란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보호대상아동들이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이유는 올바른 길잡이가 없거나, 길잡이가 있더라도 스스로 거부하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본아이에프 와이피센터에서 열린 ‘보호대상아동의 온전한 성장과 자립을 위한 아이들의 골든타임’ 포럼에서 배홍범 자립준비청년이 이렇게 말했다. 이번 포럼은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주최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후원한 행사로, 보호대상아동이 정서·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키우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 부모가 양육 능력이 없는 상황에 놓인 아동을 뜻한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지내는 보호대상아동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면 홀로서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이 된다. ◇ “특수 욕구 아동에 맞춘 전문 지원 시급”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로서 희망친구 기아대책의 마이리얼멘토단으로 활동하는 배홍범 청년은 자신의 청소년기 경험을 바탕으로 보호대상아동이 제때 정서·심리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원 방향을 제안했다. 배 청년은 “어릴 적 주변 상황과 어른들에 의해 좌절했던 축구선수와 가수의 꿈을 대학생이 돼서야 비로소 실현할 수 있었다”며 “무대를 망치는 등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도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좌절을 극복하는 법과 집단에 스며드는 방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사회적 성장의 경험이 보호대상아동들에게도 주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같은 멘토단의 윤도현 청년은 경계선 지능, ADHD, 발달장애 등 특수 욕구를 가진 보호대상아동들에게 전문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