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예빈 기자 더나은미래

채예빈 기자

솔로몬군도 정부와 렌넬 섬의 강가바 만 지역 원주민은 2019년 렌넬 섬 기름 유츨 사고에 책임이 있는 5개 국제 기업에게 1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갈무리

태평양 최악의 환경 재난…솔로몬군도, 한국 기업 포함 5곳에 1억 달러 배상 요구

채예빈 기자 2025년 2월 3일 15:18

“130년간 회복 어려운 피해”기름 유출 6년만…韓 보험사 포함 5개 기업에 법적 대응 솔로몬군도 렌넬 섬 주민들이 2019년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한국선주상호보험(KP&I) 등 5개 국제 기업을 상대로 1억 달러(한화 약 1조 34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솔로몬군도 정부와 렌넬 섬의 강가바 만 지역 원주민 대표 4명은 지난 1월 31일 솔로몬군도 대법원에 소송을 접수했다. 이들은 2019년 2월 발생한 선박 좌초 및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환경·경제·사회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선박·광물 기업과 보험사 등 5개 업체의 법적 책임을 물었다. 이번 소송은 솔로몬군도 역사상 최악의 환경 재해로 기록된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첫 법적 대응이다. 한국선주상호보험(KP&I), 홍콩 선주 킹트레이더 등 5개 기업이 피고로 포함됐다. 변호인단에는 솔로몬군도와 태평양 지역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영국 런던 소재 로펌 ‘도티 스트리트 챔버스’ 소속 인권 변호사들도 합류했다. 사고는 2019년 2월, 홍콩 소재 킹트레이더 소속 선박 ‘MV 솔로몬 트레이더’호가 악천후 속에서 렌넬 섬 강가바 만 암초에 좌초되면서 발생했다. 당시 배에서 유출된 300톤 이상의 중유가 해안선을 따라 6km 이상 확산되며 산호초와 해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호주 공영방송 ABC는 “지역이 원상 회복되려면 130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수 세대 동안 어업에 의존해온 현지 주민들은 기름 오염으로 인해 생계는 물론 환경과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사고 직후 솔로몬군도 정부는 호주·뉴질랜드 정부와 함께 기름 제거 및 선박 인양 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주민들과

아름다운재단이 한부모여성 창업자금 대출지원사업 희망가게 참여자를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 /아름다운재단

한부모 여성에게 1% 이율로 창업자금 대출 지원합니다

채예빈 기자 2025년 2월 3일 11:10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2월 28일까지 모집 아름다운재단의 ‘한부모여성 창업자금 대출지원사업 희망가게’가 오는 28일까지 지원자를 모집한다. 희망가게는 심사를 통해 선정된 창업 대상자에게 최대 4000만 원의 창업자금을 제공한다. 희망가게는 창업자금 마련이 어려운 한부모 여성에게 1% 이자율로 대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상환기간은 8년이며 상환금은 또 다른 한부모 여성의 창업 지원금으로 쓰인다. 대출뿐 아니라 창업 교육, 개업 후 사후관리 등 전문가의 창업 컨설팅과 함께 재무교육, 법률자문, 심리상담 및 개인기술교육비 등도 지원한다. 올해 희망가게 사업의 경우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구체적 창업계획을 가진 중위소득 70% 이하 한부모여성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 시 담보나 보증은 필요하지 않으며 신용등급이 낮아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김영미 도배사는 “희망가게 지원 덕분에 일을 이어가면서 자존감이 많이 높아졌다”며 창업 후기를 밝혔다. 강은영 미용사는 “가장으로서 모든 것을 혼자 책임져야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희망가게는 나에게 비빌 언덕이다”라고 전했다. 김진아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은 “한부모 여성들이 경제적 자립을 통해 자기 삶과 가족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창업 초기부터 안정적인 자립까지 꼼꼼히 지원하며, 한부모 여성들의 도전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신청서는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지역별 협력기관에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올해는 이번 1차에 이어 5월과 8월에도 희망가게 창업주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희망가게는 아모레퍼시픽 창업주 고(故) 서성환 회장의 유산을 가족들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04년 1호점을

국내 대형마트 3社 탄소집약도, 코스트코 최대 7배…온실가스 감축 대책은?

채예빈 기자 2025년 1월 24일 16:32

[이슈&해법]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온실가스 배출 정부·기업·시민 ‘공동 대응’ 필요해 국내 주요 대형마트 3곳의 탄소집약도가 해외 대형마트보다 4배에서 최대 7배까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먹거리 유통산업의 변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농식품 체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억 1200만 톤(CO₂eq)으로, 이는 국가 전체 배출량의 16%에 달한다. 이 중 식품 유통 부문이 34%를 차지하며, 그중에서도 대형마트의 배출량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국내 3대 대형마트의 탄소 배출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신효정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전임연구원은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국내 대형마트 3곳이 유통산업과 식음료 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들 기업이 한국 먹거리 유통산업의 탄소 감축에 막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 홈플러스, 코스트코보다 탄소집약도 7.3배 높아 국내 3대 대형마트인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의 전체 탄소 배출량 자체는 해외 대형마트보다 적지만, ‘탄소집약도’ 면에서는 훨씬 높게 나타났다. 온실가스 직접 배출(스코프 1)과 에너지 사용(스코프 2)에 따른 2023년 기준 탄소집약도를 보면, 홈플러스(82.79), 롯데마트(69.11), 이마트(46.99) 순이었다. 홈플러스는 해외 대형마트 코스트코(11.39)보다 7.3배 높은 수준이다. 월마트, 테스코, 까르푸 등 글로벌 5대 대형마트의 평균 탄소집약도(17.45)와 비교해도 국내 마트들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전문가들은 국내 대형마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대형마트들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태양광 설비를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해외 대비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현대제철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국내에서 대규모 가스발전소에 투자하며 화석연료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대제철

“화석연료 의존도 높이는 현대제철, 현대차그룹 전체 리스크 될 것”

채예빈 기자 2025년 1월 23일 10:48

기후솔루션·액션스픽스라우더 보고서 ESG 경고등 켜진 현대체절 현대차그룹이 10조원 규모의 미국 제철소 건설 투자를 검토하고 있지만, 현대제철의 화석연료 의존도가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후솔루션과 국제기후단체 액션스픽스라우더(이하 ASL)는 23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현대제철이 재생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대규모 신규 화석연료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보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현대차그룹의 전략과 상충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2022년과 2023년 재생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글로벌 철강사 비교에서 현대제철은 동국제강과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렀으며, 재생에너지 도입 계획도 불투명하다. 반면 스웨덴 철강사 사브(SSAB)는 같은 기간 19%의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며 업계 표준을 선도했다. 현대제철은 미국에서 새로운 방식의 제철소 건설을 추진 중이지만, 국내에서는 대규모 신규 가스발전소에 투자하며 화석연료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2025년 4월 착공 예정인 가스발전소는 2028년부터 전력망 전기 사용 대비 연간 41만 216톤(tCO2eq)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배출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는 가스발전소가 배출량을 8.8% 감축할 것이라는 현대제철의 주장과 상반된다. 로라 켈리 ASL 이사는 미국 제철소 건설을 두고 “신규투자 프로젝트는 현대차그룹의 탄소중립 목표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혁신적인 그린철강 모델이 되어야 한다”며 “신규 투자가 탄소 배출량 감축과 재생에너지 조달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현대제철은 2023 탄소중립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12% 감축,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두 기후단체에 따르면 현대제철의 2030년 탄소배출 감축 목표(12%)는 유럽과 일본 경쟁사들의 목표(30~48%)에 크게 못 미친다. 전문가들은

21대 국회 아동 법안 전체의 5%, 가결률도 평균 이하

채예빈 기자 2025년 1월 22일 10:22

세이브더칠드런, 의정 활동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은 전체 법안의 5%인 124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결률은 9.4%로, 전체 법안 평균 가결률(11%)에도 못 미쳤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1대 국회의 아동권리 증진 입법 활동을 분석한 ‘작은 목소리는 더 크게 듣는 나라를 위해’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2020년 5월 30일~2024년)의 아동·청소년 법안 1243건 중 절반 이상(64.1%)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위원장 발의 법안 포함, 정부 발의 법안 제외). 법안 분야별로는 ▲아동 폭력 문제(406건, 32.7%)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225건, 18.1%)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216건, 17.4%) 순이었다. 이 중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분야 법안의 가결률이 14.7%로 가장 높았다. 반면, 아동학대·성 착취 등 폭력 문제 관련 법안 가결률은 5.2%에 그쳐, 입법이 시급한 분야에서 오히려 법안 통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에서 ‘아동기본법’ 제정안 2건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동시에 보고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아동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이나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통과된 점을 문제 삼았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은 아동을 익명으로 출산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23년 10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베이비박스 금지와 함께, 병원에서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제도는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으로만 고려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2세나 13세로 내리려는 법안은 두 건 발의됐지만 폐기됐는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형사 책임 최저 연령을 만

국감서 음반 상술 지적받은 K팝 기획사, 개선 노력은 ‘글쎄’

채예빈 기자 2025년 1월 21일 08:00

4대 기획사 음반 판매 관행 점검JYP, SM ‘묵묵부답’ 8777만 장. 지난해 팔린 K팝 음반 수다. 10년 전 737만 장에서 12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포토카드, 팬사인회 등 기획사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케이팝 팬덤은 이러한 음반 판매 방식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해친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터사들의 ESG 경영 실천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국감서 “개선하겠다”던 엔터사들, 실천은? 지난해 10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JYP, SM, YG, 하이브 등 4대 기획사 대표들이 음반 판매 관행 개선을 요구받았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정욱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대표,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하이브 자회사인 위버스컴퍼니의 최준원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들 기획사의 지난해 음반 판매량은 5474만 장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한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팬싸인회, 랜덤 포토카드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마케팅으로 인해 음반이 무분별하게 소비되고 있다”며 “이는 탄소 배출과 자원 낭비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사가 첫 주 음반 판매량을 뜻하는 ‘초동’ 판매량을 중요시, 이를 늘리기 위해 과도한 상술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표들은 “개선점을 찾겠다”며 입을 모았다. 특히 최준원 위버스컴퍼니 대표는 “엄청난 쓰레기 배출이 ESG 경영이냐”는 지적에 “플라스틱 음반 대량 구매로 불필요한 자원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시장과 사회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기획사들이 2022년에만 폐기물 부과 대상 플라스틱 801.5톤을 사용했다. 케이팝 팬덤 환경단체인

다보스포럼서 ‘성과기반금융’ 주목…글로벌 시장 1850억 달러

채예빈 기자 2025년 1월 20일 19:30

2025 다보스포럼 ‘혁신 금융을 통한 임팩트 내재화’ 보고서 발표 SK 사회성과인센티브 조명 1월 20일,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2025 다보스포럼에서 ‘규제 순응을 넘어서: 혁신 금융을 통한 임팩트 내재화’ 보고서가 발표됐다. 이 보고서는 SK사회적가치연구원과 세계경제포럼 산하 슈왑재단, 록펠러 필란트로피 어드바이저(RPA)가 공동으로 발간했으며, 기업이 성과기반금융(Outcome Based Finance)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 서문에서 최태원 SK 회장, 힐데 슈왑 슈왑재단 공동창립자, 라타냐 맵 RPA 대표는 기업이 경제적 성공뿐만 아니라 사회·환경 문제 해결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이중 압력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ISE 공동 서약(RISE Ahead Pledge)’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태원 회장은 ‘성과기반금융’을 기업의 혁신적인 경영전략으로 주목한다. 성과기반금융은 자금 혹은 투자조건을 검증된 사회성과에 연계하는 구조로, 기업이 사회적 임팩트를 비즈니스에 내재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동안 주로 공공개발 영역에서 논의되던 개념을 이번 보고서에서는 영리기업의 관점에서 조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성과기반금융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1850억 달러(한화 약 270조 원)에 달하며, 기업들이 이를 도입할 경우 ▲선제적 위험 관리 ▲생산 및 서비스 기회 창출 ▲공급망 관리 ▲기술 및 인재 양성 ▲혁신적 기부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보고서는 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SPC·Social Progress Credits)를 UBS, BNP 파리바와 함께 글로벌 우수 사례로 소개했다. SPC는 기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한 성과에 대해 보상하는 시스템으로, 최태원 회장이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제안한 개념이다. SK그룹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448개의 한국 사회적

‘트럼프 시즌2’ 시작, 기후외교 향방은? [글로벌 이슈]

채예빈 기자 2025년 1월 20일 06:00

파리협정 탈퇴 예고한 미국, 환경 리더로 떠오르는 중국IRA 철회 예고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현지시각 20일,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다. 트럼프는 당선 직후부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환경정책을 뒤집겠다고 공언해 왔다.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시작으로, 전기차 우대 정책과 그린 뉴딜 폐지, 화석연료 생산 확대 등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의 귀환은 세계 기후외교 지형에도 큰 변화를 예고한다. 그의 공식 취임을 앞두고 세계 각국의 기후 전문가들이 내다본 2025년 기후외교 전망을 살펴봤다. ◇ 미국의 탈퇴가 곧 파리협정의 좌초는 아니다 트럼프는 첫날 파리협정 탈퇴를 비롯한 바이든표 환경정책 폐기를 예고했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탈이 곧 협정의 좌초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내다봤다. 프란시스 콜론 미국진보센터(CAP) 수석 디렉터는 “미국 없이도 협정을 유지하려는 국제적 의지가 중요하다”며 녹색기후기금과 손실·피해기금의 지속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 글로벌 협약으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2023년 11월 유엔환경계획(UNEP)은 이 상승폭을 2.5~2.9도로 예측하며 여전히 목표 달성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 대신, 주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후위기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프란시스 콜론 디렉터는 “향후 기후 친화적 행정부가 들어서서 파리협정 재가입을 추진할 때, 지역 차원의 노력이 신뢰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기후 동맹(US Climate Alliance)에는 24개 주와 자치령이 가입해 있는데, 이는 미국 전체

사랑의달팽이와 교보생명이 청각장애 청소년 멘토링 프로젝트 ‘소꿈놀이’의 멘티와 멘토를 모집한다. /사랑의달팽이

교보생명·사랑의달팽이, 청각장애 청소년 멘토링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채예빈 기자 2025년 1월 17일 10:35

1월 24일까지 온라인 접수 사랑의달팽이와 교보생명이 청각장애 청소년 멘토링 프로젝트 ‘소꿈놀이’의 멘티와 멘토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소꿈놀이’는 ‘소리가 꿈이 되는 놀라운 이야기’라는 뜻으로, 청각장애 멘티와 대학생·직장인 멘토가 함께 멘토링과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각장애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돕는 프로젝트다. 멘티는 보청기나 인공와우 수술을 한 예비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청각장애 아동·청소년이 신청할 수 있다. 멘토는 대학생 또는 사회 초년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신청 마감은 오는 24일이다. ‘소꿈놀이’를 통해 멘티는 1:1 또는 그룹 멘토링을 받으며 정서적 지원과 교육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다양한 직업체험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해 미래를 설계할 기회를 얻는다. 멘토에게는 1:1 멘토링 활동비가 지원되며, 봉사 시간이 제공된다. 이 외에도 교보생명과 사랑의달팽이는 2025년까지 인공와우 수술 지원, 언어재활 치료 등 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 5월에는 300여 가정을 초대해 청각장애 가족 캠프를 진행하고, 교육 가이드와 동화책, 웹드라마 제작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사회 적응을 돕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소꿈놀이 멘토링을 통해 청각장애 아동과 청소년이 정서적인 안정을 갖는 것은 물론, 꿈꾸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멘토링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과 참가 신청 방법은 사랑의달팽이 홈페이지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게시글에 연결된 온라인 폼으로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무기한 구금에 인권 침해 우려” 출입국관리법 개정 서명운동 돌입

채예빈 기자 2025년 1월 15일 10:23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는 이주민 인권을 우선시한 법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에 서명운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송환 가능 시점까지’ 외국인보호소에 무기한 구금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이 조항(제63조 제1항)에 대해 ▲보호 기간 상한 미설정 ▲독립적 심사기관 부재 ▲의견 제출 절차 미비를 문제 삼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2025년 5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구금 기간을 기본 18개월, 중대범죄자의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재구금이 가능하며, 구금 연장 여부는 법무부 산하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주구금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사실상 무기한 구금이 가능해지는 반인권적 개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외국인보호위원회’가 법무부에 설치될 경우, 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주구금네트워크는 지난 13일부터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국회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시 이주민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명운동은 2월 9일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8주기인 2월 11일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참여는 온라인에서 가능하다. 또한 이주구금네트워크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과정에서 해당 법이 직접 적용될 외국인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네팔어·태국어·아랍어·방글라데시어·미얀마어·캄보디아어·스리랑카어·프랑스어 총 12개 언어로 작성된 성명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5월까지 개정’ 외국인보호제도, 인권 침해 개선될까

채예빈 기자 2025년 1월 14일 20:00

헌재 “무기한 보호는 위헌”… 출입국관리법 5월 개정 시한 외국인 보호제도, 상한 기간·독립성 쟁점 부상 헌법재판소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무기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제63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오는 5월 31일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을 둘러싸고 최대 보호 기간과 심사 주체를 두고 첨예한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출국 때까지 보호시설에 기한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보호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보호시설은 사실상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금 상태로, 교도소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 보호 기간 상한이 없고 ▲ 구금에 대한 이의 신청 심사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이 하지 않으며 ▲ 보호 명령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점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안이 효력을 잃어 현재 보호 중인 외국인들을 모두 즉시 보호 해제해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하루 평균 1450여명의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다. ◇ 최대 18개월, 현실적 선택 vs 헌재·국제 기준 어긋나 정부는 작년 10월 개정안을 통해 보호 기간 상한을 18개월로 설정하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3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법무부는 EU 기준(기본 6개월, 예외적으로 최대 12개월 연장)과 국내 난민 심사 평균 기간(18개월)을 고려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메타, 아마존 등 주요 기업들이 DEI 프로그램을 축소시키고 있는 흐름 속 애플은 DEI 이니셔티브 폐지를 검토하라는 주주제안에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Unsplash

포용성 지키는 애플, ‘DEI 폐지’ 요구에 맞서다

채예빈 기자 2025년 1월 13일 13:50

애플, DEI 폐지 주주 제안에 ‘단호히 반대’ 애플 이사회가 자사의 다양성·공정성·포용성(DEI) 이니셔티브를 폐지하라는 주주 제안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국립 공공 정책 연구 센터(National Center for Public Policy Research)가 “DEI 프로그램과 정책, 부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주 제안을 내놓았으나, 애플은 이를 “불필요하다”며 일축했다. 최근 메타와 아마존 등 주요 기업들이 DEI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흐름 속에서도 애플은 다른 선택을 했다. 로이터 통신과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 이사회는 해당 제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주주들에게 권고했다. 애플이 제출한 위임장에 따르면, 싱크탱크는 DEI 이니셔티브가 기업을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노출시키고, 평판과 재무 상황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23년 대학 입시에서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을 위헌으로 판결한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그러나 애플은 “DEI 이니셔티브는 법적·윤리적 기준을 충족하며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제안은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시도”라며, DEI 폐지는 애플의 핵심 가치와 포용적 근무 환경 구축을 위한 오랜 노력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DEI 이니셔티브를 폐지하는 것은 애플이 지켜온 핵심 가치와 포용적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오랜 노력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애플은 위임장에서 “평등한 고용 기회를 보장하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모든 기준에 따라 채용·교육·승진에서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메타와 아마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을 앞두고 DEI 축소에 나섰다. 로이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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