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예빈 기자
한국가이드스타 재단센터는 4월 29일 서울 종로구 세화미술관에서 ‘기업재단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한다. /한국가이드스타
“재단도 함께 진화해야”…기업재단 리더들, 포럼서 머리 맞댄다

한국가이드스타, 기업재단 네트워크 포럼 개최 한국가이드스타 재단센터가 오는 4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세화미술관 2층 렉처룸에서 ‘기업재단 네트워크 포럼’을 연다. 이번 행사는 기업재단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재단의 역할과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다. 포럼은 기업재단 팀장급 이상 실무 책임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센터장,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팀장 등이 발표자로 나서 기업재단의 운영 동향, 제도 개선 과제, 사회공헌 전략 등에 대해 발표한다.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은 “재단 리더들이 각자의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며, 함께 더 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며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생태계를 위한 실질적인 협업 논의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아모레퍼시픽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한국가이드스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세이브더칠드런 어셈블 참여 아동들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국내 주요 기업 20곳 ESG 보고서 살펴보니…“아동은 존재하지 않았다”

세이브더칠드런 ‘어셈블’, ESG 보고서 분석 “기후위기 속 아동 권리는 공백…기업은 책임 외면하고 있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청소년 모임 ‘어셈블’이 국내 주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아동을 기후위기 이해관계자로 인식한 기업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셈블은 오는 4월 22일 ‘지구의 날’을 앞두고, 시가총액 상위 50대 기업 중 아동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20곳을 선정해 이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보고서를 들여다봤다. 그 결과, 아동을 환경 이해관계자로 명시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고, 기후위기가 아동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보고서에 반영한 기업은 단 1곳(5%)에 불과했다. 202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기후변화에 중점을 둔 환경과 아동권리’를 통해 기후변화를 아동에 대한 구조적 폭력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기업이 이에 취약한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어셈블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ESG 보고서에서 기후위기와 아동의 관계를 대부분 간과하고 있었으며,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보 제공조차 매우 부족한 수준이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어셈블은 “기업이 아동을 환경 이해관계자로 포함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아동의 관점에서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아동은 기업의 현재 소비자이자 미래의 근로자이며, 기업의 생산 활동이 초래하는 기후위기는 아동의 건강, 교육,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또한 ESG 보고서 작성 시 아동·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접근 방식을 도입할 것, ‘아동환경영향평가’를 제도화할 것, 정부 차원의 K-ESG 가이드라인 개선과 법적 보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셈블 운영진 박성희 학생(고3)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아동권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기업의

3일 채택된 암만-베를린 선언에 대한민국 또한 참여해 개발협력 프로젝트 중 최소 15%가 장애인 포용을 직접 목표로 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개발협력, 장애인을 중심에 두라”…국제사회, ‘15% 장애포괄’ 선언에 한국도 동참

세계장애정상회의(GDS) 2025 결의문 채택 한국, ODA 사업 중 15% ‘장애인 포용’ 목표 합의 “장애인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개발로 나아가야 한다.”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2025 세계장애정상회의(이하 GDS)’에서 전 세계 149개국, 3000여 명의 참석자들이 국제개발협력의 전환을 촉구했다. 개발과 인도적 지원의 전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자는 선언이다. 이번 GDS는 독일·요르단 정부와 국제장애연합(IDA)이 공동 주최한 국제회의로, 2018년과 2022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됐다. 유엔기구, 개발은행, 시민사회단체, 정부 관계자 등이 대거 참여했으며, 한국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으로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밀알복지재단, 엔젤스헤이븐 등 한국국제개발협력연대 장애분과(DiDAK) 소속 단체들과 김미연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 오준 KOICA 자문위원장 등이 참가했다. ◇ “15% 이상은 장애인 포용 사업에” 이번 회의의 핵심 결과물은 ‘GDS 2025 결의문(암만-베를린 선언)’이다. 결의문에는 각국의 개발협력 예산 중 최소 15%를 장애인 포용을 직접 목표로 한 사업에 투입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을 포함한 68개국 정부와 92개 국제기구·기관이 서명했다. 결의문은 또 장애인단체의 참여 보장,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공공 예산 확대 등 구체적 이행 원칙도 담았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고, 실행 여부는 각국의 의지에 달렸다. 이리나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국장은 “국제위기와 ODA 예산 삭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장애주류화가 일반 예산 안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결의문 이행의 구체성과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장애는 복지 아닌 국제협력의 기준…접근성과 대표성, 함께 가야” 회의에선 장애포괄적 접근을 다양한

한 산모가 세이브더칠드런의 이동 진료소에서 조산사의 진료를 받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24시간 분만체계 세우니, 방글라데시 산모 3배 더 병원서 출산 [세계 보건의 날]

KOICA와 협력해 167억 투입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방글라데시 북부 랑푸르주에서 진행 중인 모자보건 사업의 성과를 세계 보건의 날(4월 7일)을 맞아 공개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167억원 규모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조혼율과 가정 분만율이 높은 지역의 산모·신생아 건강 개선을 목표로 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랑푸르와 랄모니핫 지역 40개 보건시설을 대상으로 보건 인력 확충, 시설 보수, 의료 물품 지원 등 보건 시스템 전반을 강화했다. 특히 응급 출산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교통수단인 릭샤를 활용한 여성 친화적 후송 시스템도 도입했다. 그 결과, 연중무휴 24시간 분만이 가능한 시설이 마련되면서 병원 분만 건수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었고, 산전 관리를 최소 4회 받은 임산부도 2배 증가했다. 지금까지 총 504건의 응급 후송이 이뤄졌고, 이 중 97명의 임산부가 직접적인 의료 혜택을 받았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 활동도 병행됐다. 약 4만7000명을 대상으로 보건시설 이용의 필요성을 알리는 교육이 진행됐으며, 이동 진료소와 출산 예정일 알리기 캠페인을 통해 시설 기반 산전관리를 유도했다. 조혼과 청소년 임신의 위험성을 알리는 예방 캠페인도 전개됐다. 수혜자인 아이샤(20·가명) 씨는 “앞선 두 번의 가정 출산은 합병증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업 효과성에 대한 학술 연구도 병행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다카 소재 국제설사성질환연구센터(ICDDRB),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방글라데시의 보건 정책 개선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지혜 세이브더칠드런 국제사업1팀 팀장은 “방글라데시는

中, 英서 1조2000억 ‘녹색국채’ 발행…日 연기금도 ESG 전략 고수

中, 영국서 첫 녹색국채…日은 ESG 투자 고수 트럼프式 반환경 행보와 대조적 대응 부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반(反)환경·ESG 기조를 노골화하는 가운데, 아시아 주요국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지속가능성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녹색 국채를 앞세워 친환경 투자 기반을 확대하고, 일본은 연기금과 민간 금융권 모두 ESG 전략을 유지하며 대응에 나섰다. ◇ 中, 런던서 첫 위안화 녹색 국채…9조 넘는 뭉칫돈 몰려 중국 정부는 이달 2일,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첫 역외 위안화 표시 녹색 국채를 발행했다. 규모는 총 60억 위안(한화 약 1조2000억원)으로, 3년물과 5년물 각각 30억 위안씩 나뉘어 금리는 각각 1.88%, 1.93%로 결정됐다. 이번 국채에는 발행액의 8배가 넘는 470억 위안(약 9조4170억원)의 수요가 몰렸다. 이 중 약 22%는 ESG 중점 투자자들의 청약이 들어온 것이라고 차이나데일리 등 현지 매체는 전했다. 애초 금리는 2% 초반대가 예상됐으나, 수요 급증으로 낮게 조정됐다. 이번 발행은 지난 1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영 경제·금융 대화의 후속 조치다. 조달 자금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수력발전, 해양 생태 복원 등 녹색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랴오민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녹색채권의 발행 지역, 통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류전민 중국 기후특사는 지난달 보아오포럼에서 “미국이 파리협정에서 이탈하더라도 세계의 에너지 전환 흐름은 멈추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의지, 시장의 작동 원리, 기술 발전이 맞물려 어떤 국가도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고 했다. 또 선진국들이 COP29에서 약속한 연 3000억 달러(한화 약

세액공제 거래, 기업의 ‘사회가치 전략’이 된다면?

세금 혜택을 사고판다…사회적 가치의 새로운 유인 구조 정부 재정보다 효율적, 보상 받고 거래까지…美선 이미 44조 규모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돈을 벌 수 있다면, 세상은 얼마나 달라질까. 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움직이고, 투자자도 이익을 좇아 뛰어들 것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사회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나선다면, 훨씬 더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이미 탄소 감축 실적을 사고파는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은 연 1조2000억달러(한화 약 1767조원)에 이르는 거대한 시장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 교육 격차 해소, 재난 대비 같은 활동은 여전히 ‘착한 일’로만 인식되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고, 이를 다른 기업에 팔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이러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보고서가 최근 발표됐다. SK그룹 산하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은 지난 3월 발간한 보고서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보상하는 방법’에서 “세액공제권 거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실질적 이익으로 전환해주는 유인책”이라며 “정부 재정보다 효율적인 사회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미비한 사회문제 해결, 기업 유인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매년 천문학적 재정을 사회문제 해결에 투입하고 있다. 올해 예산만 755조원, 이는 2016년 대비 79% 증가한 금액이다. 그러나 사회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유엔이 평가한 2024년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수준은 49.3%로, 1년 전보다 오히려 3% 떨어졌다. SDG 이행 순위도 2016년 27위에서 2024년 33위로 밀려났다. 특히 한국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3.6%에 불과해 OECD 최하위에 머물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과 해양 쓰레기도 많은 편이다. 성별 임금 격차는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지난 2일 서울 명동 모리함 전시관에서 헤리티지클럽 10주년 전시회 오프닝 행사를 진행
기아대책 유산기부자 모임 ‘헤리티지클럽’ 10주년…기념 전시회 종로서 열려

4월 1~7일 ‘빛나는 유산, 삶의 이야기’ 전시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유산기부자 모임 ‘헤리티지클럽’ 창립 10주년을 맞아 특별 전시회를 마련했다. 전시는 4월 1일부터 7일까지 서울 중구 ‘모리함 전시관’에서 진행된다. 헤리티지클럽은 약 5000만원 이상의 유산을 기아대책에 기부했거나 약정한 후원자들의 모임이다. 2015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60명의 후원자가 부동산, 현금, 보험 등 다양한 형태로 유산기부를 약정했다. 이번 전시의 제목은 ‘빛나는 유산, 삶의 이야기’. 기아대책 측은 “후원자들이 남기고자 한 삶의 메시지를 나누고, 나눔의 가치를 더 많은 이들과 공유하기 위해 전시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전시 구성은 ▲빛나는 추억(가족) ▲빛나는 믿음(신념) ▲빛나는 성취(커리어) ▲빛나는 희망(기부) 등 네 가지다. 전시장에는 후원자들이 남긴 일기장, 가족사진, 후원 아동과의 교류 기록 등 개인 소장품이 전시된다. 2일 열린 오프닝 행사에서는 특별 약정식과 함께 성우 배한성 씨의 명예 홍보대사 위촉식이 진행됐다. 배 씨는 “참 아름다운 습관인 나눔을 널리 알리고, 유산기부 문화 확산에 기쁘게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창남 기아대책 회장, 지형은 이사장, 손봉호 명예 이사장, 2호 회원 주선용 후원자, 웰다잉문화운동 원혜영 대표 등이 참석해 축사와 커팅식을 함께했다. 최창남 회장은 “유산기부는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나눔의 시작”이라며 “이번 전시가 성숙한 기부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눔을 실천한 헤리티지클럽 후원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기아대책은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활동도 이어갈 방침이다. 요양병원과 시니어타운을 대상으로 한 홍보,

사회성과에 돈을 더하다…SK SPC 10년, 사회문제 해법 되다

SK 사회성과인센티브(SPC) 10년 기념식 현장사회적기업가들이 밝힌 변화의 증거 “대한민국에서 휠체어가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대부분에게 저희 제품을 보급할 수 있었던 건, 사회성과인센티브(이하 SPC) 덕분이었습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한 규제나 복잡한 절차 없이 인센티브를 받아, 제품 개발과 양산에 투자할 수 있었어요.” 지난 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SPC 10주년 기념식’에서, 심재신 토도웍스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심 대표의 회사는 저렴하면서도 기능성을 갖춘 휠체어를 만들어 보급해온 사회적기업이다. 그는 “인센티브 덕에 사회문제를 훨씬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 10년간 468개 사회적기업, 총 715억 인센티브 지원 이날 행사는 SK가 2015년 시작한 ‘SPC 프로젝트’의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SPC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화폐로 환산해 성과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프로젝트다. ‘사회적 가치도 경제적 보상을 받아야 지속가능하다’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철학에서 출발했다. 지난 10년간 SK는 468개 사회적기업에 총 715억원을 인센티브로 지원했다. 이들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2023년까지 약 5000억원에 달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SPC를 제도화하는 첫 지방정부가 됐다. 최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앞으로의 10년은 더 큰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집합적 임팩트(Collective Impact)’를 만들어나가는 시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념식에서는 ‘SPC 어워드’ 시상식도 열렸다. ▲리맨(SPC TOP SV 창출상) ▲트래쉬버스터즈(SPC 지속성장상) ▲네츠모빌리티(SPC 루키상) ▲수퍼빈(SPC 넷제로 챌린저상) ▲피치마켓(SPC 포용사회 리더상) ▲닷(SPC 사회문제 이노베이터상)이 각각 수상했다. 지방정부 중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SPC 제도정착상’을 받았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는 SK와

서울대 시장과정부연구센터 박상인 교수 연구팀이 31일 발표한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녹색산업정책’ 보고서는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와 중국의 기술 추격을 극복하기 위해 동남권에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Freepik
“재생에너지 없인 수출도 없다”…박상인 교수 ‘동남권 RE100 산업단지’ 제안

“RE100 산업단지가 수출 경쟁력 살릴 열쇠”동남권에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클러스터 조성 제안 한국 제조업이 글로벌 탄소 규제와 중국의 기술 추격이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서울대 박상인 교수 연구팀이 수출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해법으로 ‘동남권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서울대 시장과정부연구센터 박 교수 연구팀은 31일 발표한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녹색산업정책’ 보고서에서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에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며 “이는 온실가스 감축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녹색정책”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청정경제법(CCA), 해외오염관세법(FPFA) 등 주요국의 탄소 규제가 제품 생산 과정뿐 아니라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 배출까지 규제하고 있어, 수출 기반 한국 제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분야는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으로 2010년대까지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점했으나, 최근 들어 대만 TSMC와 중국 기업의 공세로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진단이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이 최근 6년간 1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전력망과 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하며, 탈탄소 기반의 제조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박 교수는 “새로운 무역 질서에서는 ‘전력의 청정성’이 곧 수출 경쟁력”이라며 “한국이 공급망 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전력 부문의 간접 배출을 줄이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동남권에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단지를 조성해 RE100(재생에너지 100%) 체계를 갖출 것을 제안했다. 동남권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의 중심지였지만 최근 경기 침체와 제조업 공동화 현상으로 쇠퇴 위기에

가이드스타 2025
한국가이드스타, 자체 평가 투명성 우수 ‘스타공익법인’ 46곳 선정

가이드스타 자체 평가, 1040개 법인 중 4.4% 별 3개 획득 공익법인 평가기관 한국가이드스타가 2025년 공익법인 평가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올해 투명성과 재무효율성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스타공익법인’은 46곳으로, 전체 평가 대상(1040개)의 4.4%였다. 이번 평가는 2024년 국세청에 공시된 결산서류(표준서식)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별 3개를 받은 법인은 40개, 별 2개는 6개였으며, 별 1개를 받은 법인은 없었다. 스타공익법인으로 선정된 46개 법인의 기부금 수익 총액은 약 1조8321억 원으로, 전체 평가대상 법인 기부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한국가이드스타는 매년 자체 개발한 지표(GSK 4.1)를 통해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재무 책무성을 평가한다. 올해는 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항목 2가지를 도입했다. 법인의 임원 권한과 보수 내용을 명시한 정관·내규 구비 여부(TA2009), 그리고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지(TA2010) 여부다. 반면, 기존 중복된 모금비용 지표는 삭제하고 비용 집행 효율성에 더 무게를 뒀다. 올해 스타공익법인 46곳의 평균 투명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96.9점이었다.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은 “비영리 분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비영리 조직이 투명경영에 관심을 가져야한다”며 “평가에 참여한 스타공익법인은 이러한 평가 목적에 공감하며 기부자의 시선에 맞춰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전체 스타공익법인 명단(기부금 수익 규모 순) -별 3개: ▲서민금융진흥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대한적십자사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사회복지법인밀알복지재단 ▲(사)한국혈액암협회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사단법인 희망을나누는사람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사)홀트아동복지회 ▲(재)바보의나눔 ▲재단법인 아이비케이행복나눔재단 ▲아름다운가게 ▲재단법인 푸르메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재)한마음한몸운동본부 ▲사단법인 다사랑공동체 ▲재단법인 서울대학교공과대학교육연구재단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

'기후가 경제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전환'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수 조건”

“기후가 곧 경쟁력이다”… 국회서 산업·에너지 전환 해법 모색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 ‘두 마리 토끼’ 잡기 위한 토론회 열려 “탄소중립은 위기가 아니라, 미래 산업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서울대 홍종호 교수는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가 경제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전환’ 국회 토론회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경제포럼과 에너지전환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글로벌 탈탄소 경제 전환 흐름 속에서 마주한 도전과 기회를 짚고, 산업·학계·정부·시민사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좌장을 맡은 홍 교수는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산업 전환과 에너지 전환을 병행해야 한다”며 “지금은 기후 대응이 곧 산업 전략”이라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세계 경제는 빠르게 탈탄소로 재편되고 있지만, 국내 기업은 정책적 지원 부족과 내수시장 한계로 산업 공동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서정석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전문위원은 “글로벌 주요국은 법제화를 통해 탄소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이에 대응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의 현장 목소리도 이어졌다. 최규종 대한상공회의소 센터장은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에너지 조달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에너지 교육과 효율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준호 BS그룹 솔라시도사업단 전무는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AI 슈퍼클러스터를 결합한 혁신 모델이 지역경제와 신산업을 동시에 이끌 수 있다”고 소개했다. 정규창 한화솔루션 팀장은 “태양광 산업을 살리기 위해 내수 확대와 영농형 태양광 도입 같은 혁신이

“아이를 위한 체류권, 불법조장 아냐”…미등록 이주아동, 7가지 오해와 진실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7·끝> 미등록 이주아동 7문 7답 지난 20일,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법무부의 구제 대책이 2028년 3월까지 3년간 연장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을 둘러싼 오해와 우려가 적지 않다. ‘체류권 부여는 불법체류를 조장한다’, ‘복지혜택만 챙긴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며 사실관계를 짚었다. 아래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둘러싼 대표적인 7가지 오해와 그에 대한 전문가 7인의 답변이다. Q1.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권을 주면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것 아닌가? 조영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해외 사례를 보면, 미등록 아동 구제가 불법체류 증가로 이어졌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명확한 자격 요건을 마련하면, 이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법적 지위가 없는 아동은 교육·의료 등 기본 서비스에서 배제되며, 이는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키웁니다.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아동의 권리를 우선해야 합니다. 인권 보장과 사회 통합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Q2. 건강보험 등 복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김진아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영국, 이탈리아, 태국 등은 출생등록을, 프랑스, 스페인, 미국, 일본 등은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아동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포용적 제도는 단기적으로는 부담일 수 있지만,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해 사회 구성원으로 통합되면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지원은 어렵지만, 아름다운재단은 민간 기부를 통해 2024년부터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