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나왔다. 1991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내각을 이끈 에디트 크레송 이후 30년 만이다. AFP·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16일(현지 시각)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엘리자베트 보른(61) 노동부 장관을 새 총리로 임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재선에 성공해 이달 7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보른 총리는 이날 취임 연설에서 “어떤 것도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를 위한 투쟁을 막을 수 없다”며 “꿈을 좇는 모든 소녀를 응원한다”고 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그간 여성은 프랑스 정치에서 과소대표됐다. 1991년부터 1992년까지 총리직을 맡았던 에디트 크레송도 낮은 지지도로 1년 만에 자리에서 내려왔다. 크레송은 “차기 여성 총리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크레송 이후 30년 만에 여성 총리가 된 보른은 파리에서 태어나 프랑스 공학계열 그랑제콜(Grandes écoles·프랑스 고등교육기관)인 에콜 폴리테크니크를 졸업했다. 2017년 마크롱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됐고 이어 환경부, 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교통부 장관 시절에는 프랑스철도공사(SNCF)의 연금 개혁과 복리후생제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0년부터는 노동부 장관으로서 실업률을 1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보른 총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내달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 의석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여당이 하원을 장악해야 대통령과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보른 총리는 물가 안정과 유럽 안보 강화, 기후변화 대응 등의 과제를 수행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배달노동자도 산재보험을 적용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를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편물·택배·퀵서비스·음식 등 배달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42만3000명이다. 2019년 기준 34만9000명보다 약 21%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음식배달 수요가 크게 늘면서 배달노동자도 급증한 것이다. 그간 배달노동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산재보험법 제125조에 명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전속성 요건’ 탓이다. 전속성 요건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이라는 산재보험 적용 기준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배달노동자의 경우 한 업체에서 받은 월 소득이 116만4000원 이상, 일한 시간은 월 97시간 이상이어야 전속성이 인정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형태 다양화로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가 증가했다”면서도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시간을 채워야 하는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배달노동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여러 사업자로부터 일을 받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전속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쉽지 않다. 지난 3월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역 인근에서 음식을 배달하다 트럭에 치여 숨진 노동자도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 소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에는 전속성 요건이 빠졌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어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도 논란 없이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배달노동자들은 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 혜택 보장을 촉구해왔다. 지난달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루트임팩트는 국내 비영리조직을 대상으로 서울 성수동의 커뮤니티 오피스 헤이그라운드 입주 비용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헤이그라운드는 루트임팩트가 운영하는 공유 업무 공간으로 현재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비영리재단 등 114곳이 입주해 있다. 이날 루트임팩트는 “비영리 조직들이 보다 나은 업무 환경에서 일하면서 사회 문제 해결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입주 비용을 지원하는 ‘헤이그라운드 비영리 멤버십’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브라이언임팩트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멤버십 모집 대상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 비영리 조직이다. 선정된 비영리 조직들은 규모와 설립 연차에 따라 2년간 평균 입주 비용 대비 최대 80% 할인된 금액으로 헤이그라운드에 입주할 수 있다. 또 입주 멤버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업무지원서비스와 커뮤니티 이벤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루트임팩트는 입주 조직에 비영리 조직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임팩트를 측정·관리할 수 있는 워크숍을 지원하고, IT 업무 도구 할인도 제공한다. 나종일 루트임팩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비영리 조직은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 고유의 역할을 담당한다”면서도 “영리 기업에 비해 수익 창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투자·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멤버십 프로그램은 비영리 조직들이 사회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2년간 업무공간,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모집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서류 심사와 인터뷰를 거쳐 6월 중 최종 선발 조직이 선정된다. 프로그램 신청은 루트임팩트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기후변화가 지속할 경우 30년 뒤면 황제펭귄이 멸종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6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남극연구소(IAA)의 생물학자 마르셀라 리베르텔리는 “기후변화가 완화되지 않으면 남위 60∼70도 사이 펭귄 서식지는 30∼40년 후에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구온난화로 남극 온도가 높아지면서 바다가 예년보다 더 늦게 얼거나 먼저 녹으면 해빙 면적이 손실되기 때문이다. 남극에 서식하는 황제펭귄에게 해빙(海氷)은 생존 요소 중 하나다. 황제펭귄은 해빙 위에서 짝짓기하고 산란기를 보낸다. 갓 태어난 새끼 펭귄을 돌보기 위해서도 충분한 면적의 해빙이 필요하다. 남극에서 1만5000여 마리의 펭귄을 관찰하고 연구한 리베르텔리는 “갓 태어나 수영할 준비가 안 돼 있고 방수 깃털이 없는 새끼 펭귄이 물을 만나면 얼어 죽거나 빠져 죽는다”고 했다. 실제로 황제펭귄 군락지인 웨델해 핼리만에서 최근 3년간 모든 새끼 펭귄이 죽었다. 남극 관광과 어업으로 인한 크릴새우의 개체 수 감소도 황제펭귄 생존에 영향을 준다. 크릴새우는 황제펭귄의 주요 먹잇감이다. 황제펭귄은 최근 급격한 개체 수 감소를 겪고 있다. 핼리만의 펭귄 군집은 1950년대 이후 매년 1만4300~3만3000마리의 개체 수를 꾸준히 유지해지만, 2015년 극심한 엘니뇨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새끼 펭귄만 1만 마리 이상 죽은 것으로 조사됐다. 황제펭귄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준위협(NT, Near Threatened)’ 단계에 등재된 상태다. 남극엔 서식 동물이 적기 때문에 황제펭귄이 사라지면 남극 생태계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리베르텔리는 “황제펭귄의 멸종은 남극 먹이사슬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크든, 작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어떤 종(種)이 사라진다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요린이’ ‘주린이’ 등 특정 분야의 초보자를 어린이에 빗댄 표현의 사용 자제를 요청했다. ‘~린이’라는 표현은 아동을 비하하고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일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공공기관의 공문서, 방송, 인터넷 등에서 ‘~린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홍보, 교육, 모니터링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린이’는 특정 분야에 갓 입문하거나 미숙한 초보자를 일컫는 신조어다. 이를테면 요리 초보자를 ‘요린이’, 주식 초보자를 ‘주린이’, 토익 입문자를 ‘토린이’, 골프 입문자를 ‘골린이’로 부르는 식이다. 앞서 인권위에는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자주 쓰이는 이 같은 신조어가 아동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라는 진정이 제기됐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이 진정을 각하했다. 해당 진정의 피해자나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인권위는 이러한 단어들이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에는 동의해 정부 기관에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린이’라는 표현은 아동이 권리의 주체이자 특별한 보호와 존중을 받아야 하는 독립적 인격체가 아니라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며 “이 같은 표현이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확대·재생산됨으로써 아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평가가 사회 저변에 뿌리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한혜경(26)씨는 지하철역에 들어설 때마다 신경이 곤두선다. 개찰구를 지나 전동차가 들어서는 플랫폼까지는 익숙한 동선에 따라 움직인다. 문제는 객실에 들어선 뒤다. 각종 소음이 안내방송과 뒤섞이면 언제 내려야 할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씨는 지난달 수원역에서 천안역까지 가기 위해 1호선 급행열차에 오른 뒤 코레일에 민원 전화를 3번이나 걸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안내방송이 잘 안 들려서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소리 좀 키워주세요.” 이날 한씨가 수원역에서 천안역까지 약 50분을 이동할 동안 객실 안내방송 음량은 그대로였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전맹(全盲)인 한혜경씨는 지난달 26일 더나은미래와의 통화에서 “지하철 안내방송이 소음에 묻혀 정차하는 역과 내리는 방향 등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잦다”며 “시각장애인들도 지난 수년간 안내방송 음량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지하철에 오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하철은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다. 버스보다 승하차가 쉽고, 대기시간이 짧기 때문이다. 특히 계단이 2개 이상 있는 고상 버스는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회피하는 교통수단이다. 교통약자의 특별 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타려면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2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지하철 이용의 가장 큰 어려움은 소음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신형 전동차에는 안내방송 스피커가 객차당 6개씩 설치돼 있다. 방송 음량은 평균 70~80㏈로 여름철 매미 울음소리, 진공청소기 소음과 비슷한 수준이다. 문제는 전동차가 주행할 때 발생하는 풍절음과 하체 소음이 60~70㏈에 달해 안내방송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도착지를 안내하는 방송의 길이는 총 60초다. 이 가운데 도착 역을 알리는 시간은 3~4초에 불과하다.

새 정부 출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분과별 국정 과제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향후 5년 국가 정책의 향방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비영리, 사회적경제 등 소셜섹터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 대선 과정이나 인수위 차원에서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다. 더나은미래는 지난달 27~28일 교수·법조인·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소셜섹터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의 소셜섹터 활성화 과제’에 대한 자체 설문을 진행했다. 이들은 “비영리와 사회적경제는 좌우 진영을 초월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소셜섹터의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했다. 역대 정권서 무산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필요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비롯한 법률 마련에 대한 주문이 많았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는 상황에서는 해당 분야가 성장할수록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다”(황준호 사회적기업연구원 사회적기업센터장), “사회혁신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 현재 16개 부처 55개 사업으로 나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을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시행할 수 있다”(강민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장),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포함한 이른바 ‘사회적경제3법’ 마련을 추진하고,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육성법 개정도 필요하다”(변형석 서울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등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역대 정부마다 제정 움직임이 있었지만 매번 무산된 대표적인 법안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일 서울에서 열린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막식에서 “사회적경제를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법, 사회적경제판로지원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이 조속히

인공위성이 가축의 메탄가스 배출을 포착해 측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주에서 가축이 배출한 대기 중 메탄 배출량을 측정한 최초의 사례다. 1일(현지 시각) 로이터는 캐나다 위성관측 업체 ‘지에이치지샛(GHGSat)’의 분석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지에이치지샛은 인공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려 지구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직접 측정한다. 위성에 달린 분광계로 탄소·메탄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전 세계 탄소 배출량 측정을 목표로 위성 3기를 쏘아 올렸다. 그간 가축의 메탄 배출량은 표본을 측정해 전체량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계산됐다. 국내의 경우 반추동물의 트림으로 배출되는 메탄을 포집해 측정하는 호흡챔버로 전체 배출량을 추산해왔다. 지에이치지샛은 지난 2월 미국 캘리포니아 베이커스필드 호아킨밸리 인근의 사육장 농가에서 메탄 배출을 감지했다. 메탄 발생원은 농가에서 사육 중인 소들이었다. 지에이치지샛에 따르면, 호아킨 밸리에 있는 단일 사육장에서 한 달 동안 감지된 메탄 배출이 1년간 지속한다면 총 5116t의 메탄이 발생한다. 메탄은 탄소 원자 하나와 수소 네 개가 결합한 대표적인 온실가스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00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이산화탄소의 84배에 이른다. 환경보호국(EPA)에 따르면, 농업은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9.6%, 메탄 배출량의 약 36%를 차지한다. 지에이치지샛은 “인공위성이 가축의 메탄 배출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은 메탄 배출량 측정이 어려운 농축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며 “쇠고기 생산 산업에 적용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데도 유용할 것”이라고 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기후·환경 정책을 28일 발표했다. 핵심 키워드는 ‘탄소중립’ ‘그린택소노미’ ‘순환경제’ 등이다. 이번 정책 발표는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의 임이자 간사위원 주도로 진행됐다. 사회복지문화분과는 “분야별 전문가, 산업계 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의견을 청취해 환경분야 국정과제에 반영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환경 정책 주요 추진방향을 밝혔다. 인수위는 우선적으로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균형 있게 재구성해 산업 부문별로 최적의 감축목표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혁신기술 투자,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설비교체 등 전방위적 이행지원을 시행한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녹색금융·투자의 기초가 되는 녹색분류체계(그린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녹색분류체계는 친환경 재화·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의 투자 기준이다. 유럽연합(EU)은 2020년 6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범위를 분류하는 그랜택소노미를 공표했다. 지난 2월에는 천연가스와 원전을 그린택소노미에 포함하는 새 규정을 발의했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12월 확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서 원전을 제외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원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탄소중립 핵심수단으로는 순환경제를 꼽았다. 인수위는 “광학 선별기 등 신기술을 적용해 폐자원 회수·선별체계를 고도화할 것”이라며 “품질 좋은 폐플라스틱은 제품 제조 원료로, 원료로 사용하기 어려운 폐플라스틱은 열분해를 통해 석유·화학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대통령 임기 5년 내 초미세먼지 30% 감축을 약속했다. 미세먼지 감축 방안으로 ▲화석연료 발전비중 감소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대기관리권역 배출허용총량 축소 등을 제시했다.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는 사전 예보 체계를 구축하고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홍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