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기후·환경 정책을 28일 발표했다. 핵심 키워드는 ‘탄소중립’ ‘그린택소노미’ ‘순환경제’ 등이다.
이번 정책 발표는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의 임이자 간사위원 주도로 진행됐다. 사회복지문화분과는 “분야별 전문가, 산업계 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의견을 청취해 환경분야 국정과제에 반영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환경 정책 주요 추진방향을 밝혔다.
인수위는 우선적으로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균형 있게 재구성해 산업 부문별로 최적의 감축목표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혁신기술 투자,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설비교체 등 전방위적 이행지원을 시행한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녹색금융·투자의 기초가 되는 녹색분류체계(그린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녹색분류체계는 친환경 재화·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의 투자 기준이다. 유럽연합(EU)은 2020년 6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범위를 분류하는 그랜택소노미를 공표했다. 지난 2월에는 천연가스와 원전을 그린택소노미에 포함하는 새 규정을 발의했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12월 확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서 원전을 제외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원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탄소중립 핵심수단으로는 순환경제를 꼽았다. 인수위는 “광학 선별기 등 신기술을 적용해 폐자원 회수·선별체계를 고도화할 것”이라며 “품질 좋은 폐플라스틱은 제품 제조 원료로, 원료로 사용하기 어려운 폐플라스틱은 열분해를 통해 석유·화학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대통령 임기 5년 내 초미세먼지 30% 감축을 약속했다. 미세먼지 감축 방안으로 ▲화석연료 발전비중 감소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대기관리권역 배출허용총량 축소 등을 제시했다.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는 사전 예보 체계를 구축하고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홍수와 같은 기후재난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 구축, 국가·지방하천 정비, 물 관리시설 현대화 등을 기후·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했다. 또 환경오염 피해와 화학물질 노출 관리 방안도 제시했다. 환경조사부터 분쟁조정, 피해구제까지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이번에 발표한 기후·환경 정책 방향에 따라 윤 정부의 환경 분야 국정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정책 이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