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목숨을 빼앗은 사건의 피고인들이 최근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대구지방법원은 경북 포항에서 고양이들을 연달아 죽인 피고인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의 역대 최고형인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일에는 경북 포항 폐양어장에서 고양이 16마리를 포획해 잔혹하게 죽인 B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이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서는 실형 선고가 드물었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와 시민들은 판례를 뒤집은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가 달라졌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문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2011년부터 2016까지 도축시설에서 매년 개 30여 마리를 380볼트 전류가 흐르는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인 학대범에게도 대법원 판결은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데 그쳤다. 이번엔 달랐다. 법원은 두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실형 1년 이상의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A씨는 2019년부터 포항 북구 일대에서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후 전시했다. 지난 6월에는 4~5개월 된 새끼 고양이 ‘홍시’를 초등학교 급식소 앞에 목매달아 놓아 공분을 샀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포항시청을 사칭해 ‘길고양이 먹이 급여 금지’ 경고문을 부착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외에도 재물손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동물보호법상 법정 최고형인 3년에 준하는 수준이며, 동물학대사건 판결 중 역대 최고형이다. 이날 판결을 내린 김배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현대제철과 함께 서울·경기 지역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옐로카펫’ 4개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옐로카펫은 횡단보도 진입부 바닥과 벽면을 노란색 삼각뿔 모양으로 도색하는 교통안전 설치물이다. 운전자들은 옐로카펫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인지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서행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운전자의 76.4%가 “옐로카펫은 감속유도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어린이들은 옐로카펫에서 안전하게 신호를 기다릴 수 있다. 이번에 완공된 옐로카펫은 서울영신초등학교 1개소, 서울영원초등학교 2개소, 용인 대청초등학교 1개소 등 총 4개소다. 아울러 서울영신초등학교에는 형광 반사판형 옐로카드 500개를 후원하기도 했다. 형광 반사판형 옐로카드를 어린이 가방에 부착하면 운전자들은 밤길이나 사각지대에서도 보행 중인 아동을 볼 수 있다. 이번 옐로카펫은 현대제철 본사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직원참여기금으로 조성됐다. 임직원이 모은 기금은 총 4698만3000원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관계자는 “아동 안전을 위해 기금을 모으고 옐로카펫을 설치한 현대제철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굿네이버스가 메타버스 아동권리옹호 토론회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메타버스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다’를 성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굿네이버스와 조승래·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진행된 토론회에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아동권리를 보장하는 메타버스 환경 조성 대안과 정책을 제언했다. 배상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메타버스 내 아동권리 실태와 안전한 메타버스 활용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신수경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변호사는 ‘메타버스 내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시후 굿네이버스 미디어아동자문단,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입법조사관, 이병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장, 어효진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메타버스 내 아동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시후 아동자문단은 “메타버스 상에서 아동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아동은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른다”면서 “메타버스를 사용하는 아동에게 직접 문제점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아동이 걱정 없이 메타버스를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상률 연구위원은 “메타버스의 긍정적 기능 이면에 아동권리 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피해 예방과 대처 방안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이번 토론회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지난해부터 아동이 안전한 미디어 생활을 즐기도록 ‘미디어 어린이보호구역’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지난 7월에는 메타버스 내 아동권리 보호·증진을 위한 ‘메타버스 안전하게 탑승하기’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아동용·보호자용 메타버스 안전 탑승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정과 학교에 배포하는 활동을 펼치고

월드비전이 기부펀드 연계 블록체인 플랫폼 ‘드림버튼’을 오픈한다고 16일 밝혔다. 드림버튼은 국내 최초로 NGO와 금융·기술을 융합한 플랫폼이다. 월드비전의 드림버튼 사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2년 블록체인 시범∙확산사업’에 선정되면서 구현됐다. ‘2022년 블록체인 시범∙확산사업’은 블록체인을 활용해 국민체감도, 업무 효율성, 데이터 신뢰성 등의 측면에서 블록체인 기술 도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골자로 한다. 월드비전은 “선한 금융과 투명한 기부금·수혜자 관리를 위해 드림버튼을 마련했다”면서 “‘함께 서기(희망+자립)’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차별화된 기부 경험과 기부문화의 투명성, 추적성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이에 월드비전은 지난 15일 우리자산운용, 우리에프아이에스, 아이티노매즈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우리자산운용은 1년간 자립준비청년 사업을 위한 펀드를 운용할 예정이다. 우리에프아이에스는 펀드와 블록체인 연계를 담당했고, 아이티노매즈는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을 구축했다. 기부자는 드림버튼 플랫폼 또는 우리은행 전 영업점에서 ‘우리사랑나누미통장’ 상품과 지원금 형태를 선택하면 된다. 펀드 운용으로 마련된 수익금은 월드비전의 자립준비청년 사업에 쓰인다.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전할 방안과 후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후원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며 “드림버튼을 통해 기부와 디지털 기술의 긍정적인 요소가 융합된 기부 경험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월드비전은 블록체인 기반의 모금 캠페인을 선도적으로 진행 중이다. 앞서 5일에는 블록체인 기업 ‘퍼블리시’와 협업해 만든 디지털 자산 후원 페이지를 개시하기도 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의 창업주 이본 쉬나드(83) 회장 일가가 30억 달러(약 4조2000억원) 규모의 회사 지분 전액을 비영리재단과 환경단체에 기부했다. 14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는 쉬나드 회장 부부와 두 자녀가 기후변화 대응, 환경보호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쉬나드 회장은 ‘홀드패스트 컬렉티브(Holdfast Collective)’와 ‘파타고니아 퍼포즈 트러스트(Patagonia Purpose Trust)’에 보유 지분 100%를 양도했다. 파타고니아는 비상장 기업으로, 쉬나드 일가가 소유한 지분의 가치는 30억 달러(약 4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새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 ‘홀드패스트 컬렉티브’는 전체 주식의 98%에 달하는 보통주를 양도받았다. 단체는 지분 소유에 따른 배당금 전액을 ▲친환경 활동 ▲지역사회 활성화 ▲생물다양성 보전 ▲자연 보호 등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파타고니아는 매년 약 1억 달러(약 1400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이 환경 보호 활동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나머지 2%에 해당하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향후 파타고니아의 공익 활동을 관리할 신설 트러스트(Trust·자본의 결합을 축으로 한 독점적 기업결합)인 ‘파타고니아 퍼포즈 트러스트’로 넘겨졌다. 퍼포즈 트러스트는 쉬나드 회장의 뜻을 이어받아 환경 보호를 위한 비즈니스를 전력으로 수행하겠다는 목표다. 지분 이전은 지난달 완료됐다.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쉬나드 회장은 “파타고니아에서 책임 경영(Responsible business)의 실험을 시작한 지 거의 50년이 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다”면서 “이번 양도를 기회로 파타고니아만의 규칙을 새롭게 만들어 지구를 파타고니아의 유일한 주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 암벽 등반 1세대로 불리는 쉬나드 회장은 1973년 파타고니아를 설립했다. 파타고니아는 유기농·친환경 재료로 제품을 제작하고, 하청업체 직원들 복지도 적극적으로 챙긴다.

굿네이버스가 창립 31주년을 맞아 글로벌 캠페인 ‘해브 어 굿네이버스(Have a Good Neighbors)’를 전개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브 어 굿네이버스’는 전 세계 이웃에게 안부를 묻고 인사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확산하는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을 시작으로 미국, 일본 등 굿네이버스 모금국가로 확대될 예정이다. 굿네이버스는 MZ세대를 대상으로 다양한 나눔의 경험도 제공한다. 굿네이버스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되는 증강현실(AR) 필터 ‘좋은 이웃 네컷’을 활용해 인증샷을 찍고, ‘#해봐굿네이버스’ 챌린지와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캠페인 페이지에서는 굿네이버스 주요 사업인 해외 아동 1대1 결연, 국내 여아 지원 등 원하는 사업을 직접 선정해 정기후원 참여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국내 NGO 최초로 제작한 웹드라마 시리즈 ‘서이추(서로 이웃 추가)’를 선보인다. 서이추는 캠퍼스 ‘인싸’(인사이더·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어울리는 사람)와 ‘아싸’(아웃사이더·인간관계가 넓지 않은 성향의 사람들)가 굿네이버스 대학생 공모전에 함께 참여하며 나눔과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힐링 청춘 로맨스 드라마다. 총 3편으로 제작된 ‘서이추’는 오는 10월 초부터 굿네이버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차례로 공개된다. 황성주 굿네이버스 나눔마케팅본부장은 “최근 기후위기와 재난, 분쟁 등을 겪으며 전 세계 이웃이 직면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일상 속에서 주고받는 소소하지만 따뜻한 인사말처럼 많은 사람이 나눔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롯데면세점은 면세품 포장에 사용하는 공기주입식 에어캡(뽁뽁이) 등 일회용 비닐을 재사용 가능한 ‘타포린백’으로 교체한다고 14일 밝혔다. 폴리프로필렌(PP)으로 만들어진 타포린은 재활용이 가능하고 내구성이 뛰어나 장바구니, 자동차 커버 등에 쓰인다. 롯데면세점은 크기가 다른 5가지 종류의 타포린 포장재를 제작했다. 내부에는 완충재를 부착해 안전성을 높였다. 다만, 화장품·향수·주류 등 깨지기 쉬운 상품은 파손 방지를 위해 에어캡과 종이 포장재를 소량 사용할 예정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타포린백 도입을 통해 연간 공항 인도장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비닐 폐기물의 80%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타포린백은 뽁뽁이와 달리 부피도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물류 효율성을 높여 약 41%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면세점은 이 밖에도 ▲물류센터에 태양광 설비 설치 ▲보세운송 전기차량 도입 ▲ESG 가치추구 위원회 설립 등 친환경 경영에 나서고 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한국의 수소경제 추진 계획이 화석연료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솔루션은 14일 ‘청정한 블루수소는 없다: 한국 수소경제의 숨겨진 온실가스 배출 추산’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소경제 추진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2030년 연간 최대 3000만t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공표하고, 2030년에는 수소 공급량을 390만t으로 확대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이는 2020년(22만t)보다 약 18배 커진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생산분(194만t)의 약 87%(169만t)는 그레이수소와 블루수소를 통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레이수소는 천연가스와 고온·고압 수증기의 화학반응을 통해 생산되는 수소로, 이산화탄소도 함께 배출한다. 블루수소는 그레이수소와 생산 방식은 같지만, 생산 과정 중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방출하지 않고 탄소포집·저장(CCS) 기술을 활용해 따로 저장한다. 그레이수소보다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어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지난해 미국 코넬·스탠퍼드대학교 연구진이 “블루수소는 그레이수소 온실가스 배출량의 88~91% 수준에 달하는 탄소를 배출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블루수소 활용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국내 수소 생산분의 87%가량을 그레이·블루수소를 통해 공급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2030년까지 한국 정부는 약 3023만t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배출하게 된다”면서 “한국가스공사(1784만t), 포스코(772만t), SK E&S(483만t) 등 주요 기업들의 온실가스를 배출량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기반인 그린수소 비중을 확대하고, 그레이·블루수소는 ‘청정 수소’ 기준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동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1.1도가량 오른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은 파리협정 목표를

정부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지원에 예산 74조원을 투입한다.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23년 예산 4대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추 장관은 “최근 발달장애인 가족, 자립준비청년의 극단적 선택은 사회적약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따뜻한 나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2023년 복지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의 4대 핵심 과제로 ▲저소득층 지원 ▲장애인 지원 ▲취약 청년 지원 ▲노인·아동·청소년 지원을 선정했다. 4대 핵심 분야 예산은 정부안 기준 74조4000억원으로 올해(65조7000억원) 대비 8조7000억원(13.2%) 늘었다. 지원 대상은 중복분을 포함해 총 2100만명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내년 중앙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9조원 중 대부분을 4대 핵심 과제에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368만명을 지원하는 데 21조2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기초생활 수급 탈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계획이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주거 재산 한도는 대도시 기준으로 1억2000만원, 의료급여 한도는 1억원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서울 기준 주거 재산 한도를 1억7200만원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도 4인 가구 기준 5.47% 인상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월 최대급여액은 기존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상향됐다. 저소득 가구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41만5000원, 중학생 58만9000원, 고등학생 65만4000원으로 각각 23.3%씩 인상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다문화가정 학령기 자녀에게 심리·진로상담과 학습지원을 제공하는 가족센터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장애인 예산에는 총

국내 대기업 총수일가들이 비영리 공익법인을 활용해 계열 출자 사례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76곳의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하고 있다”면서 “공익법인 등을 통한 우회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계열출자 비영리법인은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69개에서 2020년 75개, 2021년 78개로 늘었다. 올해 5월 1일 기준 계열출자 비영리법인은 90개다. 비영리법인 90곳은 155개 계열사에 대한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139개 대비 약 12%(16개) 증가한 수준으로, 평균지분율은 1.2%다. 비영리법인 가운데 공익법인은 79곳으로, 142개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132개(93%)는 총수가 있는 집단 소속이다. 132개사의 내부지분율은 44.3%, 총수일가 지분율은 9.9%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전년(9.2%) 대비 0.7%p 올랐다. 계열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공익법인 수가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롯데(11개)였다. 이어 삼성·포스코·금호아시아나(각 8개), 현대중공업(7개)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과 공시의무 부과 등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도입된 제도들의 조기정착이 필요하다”면서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오는 10월부터 차례로 채무보증 현황, 내부거래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