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재단 로고. /이랜드
이랜드재단, 가정밖청소년 지원 플랫폼 구축한다

이랜드재단이 가정밖청소년을 돕기 위한 온라인 자선 플랫폼을 구축한다. 13일 이랜드재단은 “전국 각지에 흩어진 청소년회복센터가 원활하게 소통하고 상담센터, 병원, 교회 등 협력기관으로부터 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청소년회복센터는 소년법에 근거해 감호 위탁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을 보살피는 곳이다. 보호자 대신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이 가정과 같은 공동체에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이랜드재단은 지난 7일 부산 서면 NC백화점에서 푸른열매청소년회복센터, 위드청소년회복센터 등 청소년회복센터 4곳의 관계자와 ‘청소년회복센터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회복센터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밖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랜드재단은 “그동안 청소년회복센터를 통해 수많은 가정밖청소년의 재비행률은 줄었지만, 이들을 향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센터 퇴소 이후 단절되는 지원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많다”고 말했다. 더불어 가정밖청소년 민간 지원단체 5곳과 협약을 체결해 가정밖청소년 200명에게 멘토링도 진행한다. 이랜드재단은 “이랜드재단은 온라인 자선 플랫폼을 통해 청소년회복센터에 필요한 여러 협력기관을 소개하고 연결할 것”이라며 “앞으로 가정밖청소년을 시작으로 더 많은 영역의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아카이브 기록주간 개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이달 9일 ‘세계 기록의 날’을 맞아 자원봉사 관련 기록물을 모으는 행사를 개최한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와 관련된 기록을 모으고 알리는 ‘자원봉사 아카이브 기록주간’을 30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 아카이브는 자원봉사 관련 역사 자료, 학술연구, 활동기록 등 공공유산으로 의미 깊은 기록물을 모아 보존·활용하는 자원봉사 기록저장소다.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 유관기관에서 만들어진 자료와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서 기록한 사진·영상·문서 등 자료를 토대로 2014년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전시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기록주간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처음’과 관련한 자원봉사 사진과 이야기를 기증받는다. ‘나의 첫 자원봉사’, ‘우리 가족의 첫 자원봉사활동’ 등 처음을 주제로 한 사진과 소개하는 글을 작성해 ‘자원봉사 아카이브’ 웹사이트에 기증하면 선정을 통해 경품이 제공된다. 자원봉사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모집’과 관련한 홍보물, 기록도 수집한다. 자원봉사자 모집에 사용된 포스터·카드뉴스 등의 홍보물이나 기록물을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지역자원봉사센터 등 자원봉사 아카이브 공동 운영기관 31곳을 통해 등록을 요청하거나 웹사이트에 직접 기증하면 된다. 개인, 기관을 통해 기증된 기록물은 하반기에 온라인 전시 형태로 공개될 예정이다. 김의욱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은 “이번 기록주간을 통해 시민들이 참여한 첫 자원봉사에 대해 떠올려보고, 엔데믹 시대를 맞이해 다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시민과 자원봉사 관련 기관이 수집한 기록은 자원봉사의 가치와 의미를 확산하고, 앞으로 자원봉사가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사랑의열매 나눔캠페인 '일상회복 착!착!착!' 엠블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연중나눔캠페인 ‘일상회복 착!착!착!’ 15일 시작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23년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캠페인’을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폭염 등 기후위기와 사회재난 취약계층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엔데믹에 따른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일상에서 쉽고 꾸준히 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기부프로그램 ‘착한가정·착한가게·착한일터’를 통해 엔데믹 이후 일상회복이 이뤄지는 모습을 캠페인 명에 담았다. 캠페인은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47일간 전국 17개 시도 지역에서 진행된다. 캠페인의 주요 키워드는 ▲안전 ▲회복 ▲돌봄이다. 안전 분야에서는 기부금을 통해 여름철 냉방비 지원, 안전한 주거환경과 식생활 등 지원으로 에너지 취약계층과 사회재난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회복 분야에서는 위기가정·실직자 등 빈곤층을 발굴해 일상 회복을 위한 생활비·주거비·의료비를 지원하며,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비를 제공하는 등 학습격차 회복을 지원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돌봄 분야에서는 사회적 고립·단절 가구를 발굴해 심리안정을 위한 돌봄을 지원하고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자립준비청년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농사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 동시에… 개도국 식량안보·기후위기 대응한다

[인터뷰] 윤성 엔벨롭스 대표 “2016년 초대형 사이클론이 남태평양 섬나라 피지를 덮친 적이 있습니다. 기후 관련 국제협력사업의 타당성 분석 연구원으로 지내던 시절이었어요. 당시 도심 지역은 일주일에 걸쳐 복구가 됐지만, 농촌 지역이나 낙후 지역 같은 곳은 1년이 지나도록 전력 공급도 안 되고, 물자도 조달이 안됐어요. 건조기후도 장기화되면서 농작물 재배도 되지 않았습니다.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농형태양광’ 기법을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기후위기, 식량안보 문제 해결에 도입한 스타트업이 있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지 위로 4m 높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작물 재배와 전력생산을 동시에 하는 시스템이다. 신재생에너지 스타트업인 엔벨롭스는 영농형태양광 기술 보급으로 개도국 주민에게 태양광 설치에 따른 임대 수익을 준다. 창업 3년차인 2020년에는 피지에 진출했다. 영농형태양광 사업으로 녹색기후기금(GCF)의 승인을 받은 첫 사례다. 지난 2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만난 윤성(41) 대표는 “선진국이 성장하면서 만들어낸 이산화탄소로 기후위기를 초래했지만 그 피해는 오롯이 개도국이 떠안고 있다”며 “개도국이 이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을 보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지를 첫 사업 지역으로 선택했다. 이유가 있나? “피지가 속한 남태평양 지역은 건조기후가 심화되고 있고, 태양열이 강해 농작물 피해가 심한 곳이다. 제가 있던 오발라우(OVALAU) 지역은 인구가 1만명 정도 되는 피지의 여러 섬 가운데 하나였다. 농작물 생산을 못 해 대부분 본 섬이나 뉴질랜드에서 비싸게 작물을 수입하고, 전기도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했다. 이렇다 보니 주민들의 소득은 우리 돈으로 월

서울 중구에 위치한 탑골공원에서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선 노인 모습. /조선DB
韓 노인빈곤 OECD 1위… ‘시니어 보릿고개’ 늘어간다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이 1991년 72세에서 2021년 86세로 늘면서 급속히 고령화하고 있지만 노인 빈곤은 더욱 심각해질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오태희 한국은행 과장과 이장연 인천대 조교수가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순위다. 또 고령층의 높은 고용률로 인해 발생하는 노후 준비 부족 문제도 2021년 기준 34.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하는 노인’이 가장 많다는 의미다. 논문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생애 후반부의 저임금 문제가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오태희 한국은행 과장은 “경제적 안정을 이룬 뒤 자발적으로 빠른 시기에 은퇴해 여가 생활을 보내는 주요 선진국 고령자와는 달리 우리나라 고령자는 상당수가 생애 후반부 가난한 저임금 근로자로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8세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80만원으로 58세 월평균 근로소득인 311만원에 비해 42%나 적었다. 또 50세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97%지만 이후 계속 하락해 75세엔 27%가 일하고, 월평균 근로소득은 같은 나이 371만원에서 139만원으로 급감했다. 이어 저자들은 노인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 빈곤 문제는 악화할 것이라 진단했다. 지난해 통계청은 ‘장래가구 추계’를 통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17.5%에서 2070년 46.4%로 높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장연 인천대 조교수는 “정부는 고령층이 일자리 정보를 한층 더 쉽게 얻을 수

플라스틱 폐기물. /조선DB
플라스틱 글로벌 규제 초안 11월까지 마련키로

플라스틱 오염을 규제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의 초안이 올해 11월까지 마련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닷새간 진행된 ‘제2차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에 대한 정부 간 협상 회의(INC-2)’에서 플라스틱 오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최초의 글로벌 조약 초안을 올해 11월 3차 회의(INC-3) 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169개국 대표와 비영리단체 관계자 등 1700명이 참석했다.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에 대한 정부 간 협상 회의(INC)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5차례 협상회의를 통해 파리기후협정처럼 플라스틱과 관련한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만들기 위한 자리다. 지난해 11월 우루과이에서 진행된 1차 회의에선 구속력 있는 목표를 만드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논의돼야 했던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해서는 국가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플라스틱의 생산 단계부터 강력한 규제가 적용돼야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산 감축’ 안건의 경우 EU·일본·칠레 등의 국가는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고 특정 유해 화학물질에 대해 제한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인도·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중국 등의 경우 합의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의 경우 대체서비스 기반 일회용품 감량, 온전한 재활용, 재생원료와 대체재 산업 육성을 내용으로 하는 ‘전주기 탈 플라스틱 대책’을 마련하는 순환경제에 대한 입장을 강조했다. 하지만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해서는 의견을 소극적으로 표명했다. 이번 회의에선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한 절차부터 규제 범위, 국가 계획 등이 논의됐다. 특히 지난 1차 협상에서 논의된 재원조달 안건의 경우 대부분 국가의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장에 재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컵이 놓여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전지침'을 개정해 청사 내 일회용컵 반입을 자제하도록 했다. /조선DB
2027년까지 전국 정부청사 카페서 일회용컵 퇴출

내달 1일 세종청사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전국 13개 정부청사 내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컵 사용이 중단되고 다회용컵 사용이 도입된다. 31일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우정사업본부는 6월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청사 커피전문점 일회용컵 줄이기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환경부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전국 13개 정부청사 내 커피전문점과 계약할 때 다회용컵 순환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해 일회용컵 없는 청사를 만들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는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훈령인 ‘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을 개정해 청사 내 일회용컵 반입을 자제하고, 세종·제주시 대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시행했다. 제주시의 경우 ‘일회용품 없는 탈플라스틱 섬’ 모델을 구축해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에겐 음료 가격의 10% 수준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참여 매장엔 이행 비용을 지원했다. 제주시는 앞으로 영화관, 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다회용기 보급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세종시는 올해 3월 세종청사 내 2개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다회용컵 순환시스템을 시범 보급했다. 6월 1일부터는 청사 내 나머지 20개 커피전문점의 협조를 얻어 다회용컵 전용매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 22개 커피전문점이 다회용기로 전환할 경우 연간 180만개의 일회용컵 대체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측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이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문화확산에 보탬이 될 것”이라면서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미국 텍사스주 러빙카운티의 한 석유 시추 현장. /조선DB
CDP “환경 데이터 미공개 기업 1600개 넘어”

정유·무역·건설 등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1600개 이상의 기업이 환경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는 세계 금융기관 288곳에 투자자가 기후변화, 삼림 벌채 등 분야에서 기업 성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1600곳의 기업 데이터 공개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들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규모를 모두 합치면 29조달러(약 3경원)에 이른다. 이번 캠페인 대상 기업에는 미국 석유 회사 엑슨모빌(Exxon Mobil), 스위스 무역 회사 글렌코어(Glencore), 미국 건설 회사 캐터필러(Caterpillar) 등 매년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기업이 포함됐다. 특히 CDP는 캠페인 대상 기업 수가 지난해 1500개보다 약 100개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CDP는 환경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기업이 연간 4200Mt(메가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영국, 유럽 연합, 캐나다가 연간 배출하는 온실가스 총량과 맞먹는다. 클레어 엘스던 CDP 글로벌 이사는 “이번 캠페인은 기업 투자자가 기업의 환경 정보를 추적하고, 기업에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전 세계 배출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회사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교육기관도 장애인 고용 뒷전... 고용부담금 '5년간 2700억원'
교육기관도 장애인 고용 뒷전… 고용부담금 ‘5년간 2700억원’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립대학 학교법인과 교육부처가 의무고용률 미달로 고용부담금을 지난 5년간 2700억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선우 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사립대학 학교법인 148곳이 부담금을 1720억2000만원,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1006억480만원을 냈다. 사립대학 학교법인의 경우 연세대학교, 한림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 기준 상위 10곳이 5년간 낸 부담금은 930억2200만원으로 전체 납부액의 절반이 넘는 54%를 차지했다. 학교별로는 ▲연세대학교(241억원) ▲한림대학교(123억원) ▲한양대학교(91억원) ▲고려대학교(87억원) ▲건국대학교(66억원) ▲가톨릭대학교(64억원) ▲동국대학교(64억원) ▲울산대학교(57억원) ▲인제대학교(45억원) ▲인하대학교(40억원) 순이었다. 국가기관으로 분류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상황도 다르지 않다. 2021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 상위 공공기관 50개소 중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10곳이 이름을 올렸다. 고용부담금 납부액 기준으로 경기교육청(117억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서울교육청(39억원) ▲인천교육청(27억원) ▲교육부(27억원) ▲경남교육청(26억원) ▲경북교육청(26억원) ▲전남교육청(23억원) ▲부산교육청(20억원) ▲충남교육청(20억원) ▲강원교육청(17억원) ▲충북교육청(15억원) 순이었다. 교육기관들은 장애인 교원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장애인 고용을 미루고 있다. 박성준 경기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주무관은 “일반 행정직의 경우 정원의 4%를 장애인으로 고용해 법정 의무비율(3.6%)을 넘겼지만, 교원 등이 포함된 특정직은 장애인 지원자 수 자체가 적다”고 말했다. 경기교육청의 지난해 기준 전체 근로자 10만3322명이다. 이 중 교원은 9만287명으로 전체의 87.3%다. 일반직(행정)의 경우 1만3035명 중 장애인 근로자는 554명으로 4.25%의 고용률을 달성했지만, 특정직(교원)의 경우 전체근로자 9만287명 중 장애인 근로자는 1094명으로 1.2%에 불과했다. A대학 관계자는 “대부분 상시근로자의 90%가 교원이라 장애인 직원 확보가 쉽지 않다”라며 “부속병원이 있는 학교법인의 경우 의사나

“비영리 투명성, 단체에만 짐 지우지 않아야… 정부 차원 지원체계 필요”

한국모금가협회 ‘비영리 투명성 토크콘서트’소규모 단체 위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공개 “국내 모금시장은 2010년대 크고작은 사건을 겪으면서 투명성을 강력하게 요구받기 시작했습니다. 투명성 강화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면서 국세청이나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서 여러 정책을 제안했고 비영리단체들은 그 변화의 소용돌이 안에 휩쓸려 다녔어요. 특히 소규모 단체들은 지켜야 할 의무사항만 쫓다가 정작 해야 할 일을 못하기도 합니다. 투명성을 넘어 신뢰의 시대로 나아가려면 단체 스스로 자가진단하고 이른바 ‘자기다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24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이날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는 “건강한 기부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비영리단체는 투명성, 책무성, 자율성의 균형을 갖춰야 한다”라며 “특히 소규모 단체가 ‘자기다움’을 잃지 않고 투명성을 확보해 나간다면 내부 구성원과 기부자,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세법, 기부금품법 등 투명성과 관련된 규정들이 빠르게 변하면서 중소규모 비영리단체가 겪는 어려움을 진단하고 이를 돌파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모금가협회가 주최하고, 하나금융지주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했다. 이날 현장에는 비영리활동가 70여 명이 참석했고, 유튜브 라이브로 160여 명이 시청했다. 첫 번째 세션은 ‘투명성 가이드와 체크리스트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의 진행으로 김소영 한미회계법인 이사, 윤지현 한국모금가협회 전문회원이 발표자로 나섰다. 김소영 한미회계법인 이사는 “법인신고, 결산신고 등 한 해 동안 특정 시기에 맞게 신고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규모 단체는 이를 이행하기 어렵다”며 “비영리단체들의 회계문제 발생을 줄이려면 관련 전문가집단이나 알림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에 위치한 풍력발전단지에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 있다. /조선DB
태양광·풍력 등 소규모 분산에너지, 전력시장 참여 가능해진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소규모 분산자원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한국형 통합발전소(VPP)’가 조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코엑스센터에서 통합발전소 운영시스템 구축과 실증을 포함한 ‘계통유연자원 서비스화 기술개발’ 사업의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합발전소는 정보통신기술(ICT)로 소규모 분산에너지를 전기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급전자원’으로 통합해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가상의 발전소를 뜻한다. 정부는 분산자원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술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이 필요성이 커지면서 VPP 운영체계와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 분산자원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정책연구도 지원한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국고보조금 26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전력, 열, 수소 등 에너지 간 연계를 통해 전체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과 계통운영 안정성을 높이는 섹터커플링(P2X) 기술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반응(DR), 전기차(V2G) 등 국내에 운용되는 계통유연화 자원을 활용한 수십 메가와트(MW) 규모의 통합발전소를 구성하고 소규모 분산자원 전력거래 시장참여를 지원하는 VPP 통합 플랫폼 개발을 목표로 한다. 한국형 통합발전소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이달 1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기술개발 결과가 확산한다면 한국형 통합발전소에 대한 민간 기업의 적극적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의 전력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분산에너지 확대로 대규모 송전망 투자절감을 유도하고, 계통망 안정화 효과도 누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퀸메리대학의 마리아 올차크 교수팀은 "메탄은 축산업, 폐기물, 공업 등으로 인해 많은 양이 방출되고 있지만, 현재 정책으로 관리되는 메탄은 1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퀸메리대학 제공
“지구온난화의 주범 메탄, 관리되는 비율은 13%에 그쳐”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원인 중 25%를 차지하는 메탄의 배출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각국의 메탄 정책 관리 대상에 포함된 것은 전체 배출량의 13%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런던 퀸메리대학(QMUL) 마리아 올차크 교수 연구팀은 19일(현지 시각) 과학저널 ‘하나의 지구(One Earth)’를 통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측정되고 있는 메탄 배출량 통계는 추정치에 기반을 두고 있어 메탄 감축 정책에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를 통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내로 억제하려는 파리기후협약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메탄 저감 기술을 통해 인공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40~45%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메탄을 배출하는 모든 주요 인공 배출원과 농업, 에너지, 폐기물 등을 체계적으로 살펴본 최초의 사례다. 전 세계 281개의 메탄 정책을 검토했고, 그중 현재 시행 중인 255개 정책에 대해 정책으로 산출되는 메탄의 지리적 범위, 강도, 효율성 등을 살펴봤다. 세계에서 시행되는 메탄 정책의 90%는 북미(39%), 유럽(30%), 아시아태평양(21%)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74년 첫 메탄 정책 시행 이후 정책의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 정책이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 정책보다 엄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특히 메탄 관리 정책의 증가에도 실제 관리되는 메탄은 전체 발생량의 1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의 공동연구자인 폴 발콤 교수는 “지구 온난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메탄이 대부분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이대로 내버려둔다면 지구 기후변화 목표 달성은 불가능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