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리 기자 더나은미래

김규리 기자 2024년 10월 25일 06:30

2024 아시아 임팩트 나이츠<2> [인터뷰] 맥신 베다(Maxine Bedat) 美 신표준연구소 대표 우리의 임팩트 투자는 지향점을 향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지난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2024 아시아 임팩트 나이츠’에서 아시아를 이끄는 임팩트 투자자들이 한 곳에 모여 토론하고 성찰하게 한 핵심 질문입니다. 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가 2016년부터 개최한 ‘아시아 임팩트 나이츠’는 임팩트 투자 기관, 자산가, 패밀리 오피스, 재단, 금융기관 등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업가도 함께 모여 임팩트 투자의 글로벌 트렌드를 짚고, 향후 전망을 토론하는 대표적인 임팩트 투자 포럼입니다. 미디어 파트너로 협력한 ‘더나은미래’는 이번 포럼에 참여한 주요 연사 인터뷰를 비롯해 현장의 핵심 장면을 기사로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누구나 옷장에 청바지 한 벌쯤은 있다. 그러나 이 청바지 한 벌이 탄생하고 버려지기까지의 연대기를 생각해 본 적은 드물 것이다. 지속가능한 패션을 위한 연구소인 미국 ‘신표준연구소(New Standard Institute)’의 설립자 맥신 베다(Maxine Bedat)는 청바지의 ‘섬유-방직-재단-유통-구매-폐기’ 전 과정을 추적하며, 패션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2019년 설립된 연구소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30여 개 기업, 패션 브랜드 및 NGO의 전략 파트너로 협업하고 있다. 연구소는 지속가능한 패션 모범 사례와 그린워싱 사례를 연구해 누리집에 모아둔다. 최근에는 패션 업계에 환경 및 노동 변화를 촉구하는 ‘뉴욕 패션 법’ 지지 서명을 받는 등 입법 운동도 펼치고 있다. 맥신 베다는 컬럼비아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고, UN 산하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법률 담당관으로 일하며 국제법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2013년에는 지속가능한

CJ문화재단, 美 버클리 음대 교수진과 합동 콘서트 연다

김규리 기자 2024년 10월 24일 09:55

CJ문화재단이 오는 11월 2일부터 3일까지 미국 버클리 음악대학(이하 ‘버클리 음대’) 교수진과 CJ음악장학생 출신 음악가 등이 선보이는 합동 콘서트 ‘2024 CJ X 버클리 뮤직 콘서트 – 팝 모자이크’와 청소년 대상 ‘마스터클래스’를 개최한다고 24일 전했다. CJ문화재단은 2011년부터 ‘CJ음악장학사업’을 통해 버클리 음대 및 세계 유수의 음악 대학원의 ‘대중음악’ 전공 유학생을 지원한다. 재단은 버클리 음대와의 파트너십으로 2016년부터 매년 가을마다 ‘CJ X 버클리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 콘서트를 통해 최정상 음악가인 버클리 음대 교수진이 방한해 CJ음악장학생 출신 음악가 등과 협연한다. 11월 2일 CJ아지트 광흥창에서 ‘팝 모자이크’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공연에서는 K팝, 재즈 R&B 등의 무대를 펼칠 계획이다. 버클리 음대 연주 학부 교수이자 독창적인 작곡과 즉흥 연주로 천재 피아니스트로 평가받는 샤릭 하산(Sharik Hasan)이 건반을, 버클리 음대 전자 음악 제작 및 디자인 학과 교수이자 예명 돌트릭(dolltr!ck)으로 음악 기술자 및 전자 음악가로 활동하는 클레어 림(Claire Lim)이 보이스와 전자음향을 맡는다. 이에 더해 ▲CJ음악장학생 출신으로 국내 대중음악과 뮤지컬 등에서 활동하는 베이시스트 백인철 ▲가수 소향·BMK·거미 등의 세션으로 활동하는 드러머 김헌 ▲한미 양국에서 활동하는 보컬리스트이자 호원대학교 실용음악전공 전임교수로 재직 중인 허성이 함께한다. 특히 올해는 콘서트에 이어 음악가가 되길 꿈꾸는 ‘CJ도너스캠프 청소년 문화동아리’를 위한 버클리 음대 교수진의 ‘마스터클래스’가 열린다. ‘청소년 문화동아리’는 CJ의 또 다른 비영리법인인 CJ나눔재단의 청소년 문화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11월 3일에 진행되는 ‘2024 CJ X 버클리 마스터클래스’에는 전날 공연을 펼친

다회용기 사용, 플로깅… 온라인으로 ‘착한 행동’ 모이면, 기업이 ‘기부’로 화답한다

김규리 기자 2024년 10월 22일 06:30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모아’ 플랫폼 출범 6개월 그 후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각자’가 관심있는 사안에 자원봉사를 하면서도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난 4월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론칭한 ‘모아’ 플랫폼은 기존 자원봉사에 대한 편견을 깼다. ‘모아’는 일상 속 ‘착한 행동’을 인증하면 기업이 ‘기부’하는 온라인 자원봉사 플랫폼이다. 오프라인 봉사처럼 한 곳에 모일 필요도 없다.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온라인 자원봉사와는 다르다. 여러 사람이 하나의 주제로 모여 같은 활동을 하며 목표를 함께 달성한다. 일명 ‘크라우드 액션(Crowd Action)’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MZ세대 사이 유행하는 ‘챌린지’의 재미를 자원봉사에 덧입혔다는 것이다. 개인이 다회용기 사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챌린지’에 참가하고, 여럿이 모여 ‘공동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프로젝트와 연계된 기업이 지역사회에 ‘기부’를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인증사진 200개 달성’을 목표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챌린지를 진행한다면, 참여자들은 각자의 지역과 장소에서 ‘다회용기 인증 사진’을 올리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6개월 간 30개의 챌린지가 열렸으며 3761명이 참여했다. 이 아이디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봉사가 아닌 ‘새로운 방식’의 자원봉사를 기획하다 발전됐다. 한도헌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기획연구팀장은 “지역사회 내 서로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시간을 교환하는 호주의 ‘타임뱅크’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며 “공동의 목표를 정해 함께 참여하는 것에 더해, 함께 모은 활동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형태로 발전한 것이 모아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 기업 특색에 맞는 자원봉사 캠페인, “여기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업(業)과 연관된 사회문제를 캠페인 방식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월드비전, 세계식량의 날 맞아 ‘식량 위기’ 알린다

김규리 기자 2024년 10월 16일 12:02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세계식량의 날(10월 16일)을 맞이해 10월 한 달간 글로벌 캠페인 ‘이너프(ENOUGH)’를 전개한다. 100여 개국이 동참하는 ‘이너프 캠페인’은 전 세계가 직면한 식량 위기 상황을 알리고 위기아동이 충분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캠페인은 올해부터 시작해 2026년까지 3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전국 200개 중∙고등학교 3만6436명이 동참해 학생자치회를 중심으로 교내 이너프 캠페인을 운영한다. 학생들은 메시지 판넬로 전세계 식량 위기 상황과 주요 원인을 알리는 한편 충분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상황을 상징하는 ‘빈그릇 챌린지(#EMPTYPLATES)’에 참여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메시지에는 식량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 촉구와 식량 위기 해결을 위한 나의 행동 다짐 등이 포함된다. 이벤트는 빈 그릇 사진을 촬영한 뒤 사진과 함께 응원 메시지를 패들렛에 올리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학생에게는 식량 위기에 대응하는 세계시민으로서의 행동 지침이 담긴 포춘쿠키가 제공된다. 특히 이번 이너프 캠페인을 통해 취합된 학생들의 메시지는 다음 달 G20정상회의에 참여하는 한국 정부단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G20정상회의 개최국인 브라질은 ‘기아와 빈곤 해소를 위한 글로벌 연합’을 주요 아젠다로 제시한 바 있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이너프 캠페인을 통해 11월 G20정상회의에서 전 세계 식량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예정”이라며 “세계 모든 아동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성장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월드비전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산업단지,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5% 배출해 [2024 국감]

김규리 기자 2024년 10월 15일 07:10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5%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국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48.6%, 온실가스 배출량의 42.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너지공단이 제출한 ‘산업 부문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산업단지 에너지원의 74.1%가 여전히 석유(51.8%)와 석탄(22.3%)에 의존하고 있다.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박지혜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산업단지의 에너지 전환은 절실하다”며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태양광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태양광 설치 의무화와 함께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

5년간 수질오염 저감시설 관리 위반 308개소 적발…시설 점검은 10%에 그쳐 [2024 국감]

김규리 기자 2024년 10월 14일 15:50

도시와 도로 및 공사장 등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 308개 업체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됐다. 전북청 소관에서 가장 많은 75개소 업체가 적발됐으며 원주청 64개소, 대구청 50개소, 한강청 37개소, 영산강청 30개소, 낙동강청 24개소, 금강청 22개소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관리운영 기준 미준수’가 12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설치(변경) 미신고’가 110건, ‘비점저감 계획 미준수’가 69건으로 뒤를 이었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를 위반할 경우 ▲이행 명령 및 개선 명령 ▲과태료 ▲고발 조치가 이뤄지나 대부분이 이행명령과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이에 더해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실효적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5년간 지방청별 현장점검을 실시한 사업장의 평균 비율은 한강청 7.4%, 낙동강청 10.6%, 금강청 5%, 영산강청 20.5%, 원주청 9.2%, 대구청 9.4% 수준에 그쳤다. 전북청의 경우, 매년 현장점검율이 100%를 기록했음에도 매년 위반 업체가 적발됐다. 이는 현장점검이 업체의 시설 관리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점검 실효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 의원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 부실은 하천 수질오염으로 직결되고 국민들이 먹는 물에도 심각한 영향을 줘 철저히 관리되어야한다”며 “위반 반복 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점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

동물원 멸종위기종 폐사 원인 64%가 ‘질병 등으로 사망’…지역별 차이도 커 [2024 국감]

김규리 기자 2024년 10월 14일 15:30

전국 동물원에서 발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 사례에서 질병 등으로 폐사한 비율이 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동물원에서 총 4001마리의 국제 멸종위기종이 폐사한 가운데 2563마리(64%)가 질병, 투쟁 등 자연사 외 원인으로 폐사했다. 이는 자연사로 인한 폐사한 1438마리(36%)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폐사한 멸종위기종에는 반달가슴곰을 비롯해 오랑우탄, 알파카, 친칠라, 백공작, 구관조, 아누비스 개코원숭이, 망토원숭이, 작은발톱수달, 남아메리카물개, 장미앵무, 자카스펭귄 등 다양한 종이 포함돼 있다. 가장 많은 멸종위기종이 폐사한 것은 서울대공원과 에버랜드 동물원이 위치한 경기도였으며 그 뒤를 국립생태원이 위치한 충남이 이었다. 1303마리가 폐사한 경기도에서는 70%에 달하는 916마리가, 880마리가 폐사한 충남에서는 83%에 해당하는 728마리가 자연사 외 원인으로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사 원인 비율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먼저 부산(91%), 대전(87%), 대구(82%)에 위치한 동물원의 경우 자연사 외의 원인으로 폐사한 비율이 80%를 넘었다. 반면 제주, 경북, 경남, 전남의 동물원에서는 자연사의 비중이 85% 이상으로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임 의원은 “자연사 외의 원인으로 인한 폐사가 더 많다는 건 동물원 등 보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관련 기관들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자연사 외 폐사율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

사회공헌으로 ‘임팩트 투자’ 선택하니 ‘협력’이 따라왔다

김규리 기자 2024년 10월 14일 15:20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15억원을 기부하며 취약계층 돌봄·교육·문화·주거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서비스 펀드’에 참여했다.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을 키우는 ‘임팩트 투자’를 선택한 것이다. 우아한형제들의 임팩트 투자는 투자로만 끝나지 않았다. 이는 기업과 스타트업이 협력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 우아한형제들이 주목하는 사회공헌 분야는 ‘취약계층의 먹거리’와 ‘배달 생태계 종사자’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들은 임팩트 투자를 통해 해법을 가진 스타트업을 만날 수 있었다. 첫 사례는 결식우려아동과 식당을 연결하는 플랫폼 ‘나비얌’과의 협력이다. ‘나비얌’은 급식카드 사용처를 아동이 찾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이다. 플랫폼을 통해 급식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식당을 찾고 예약할 수 있으며, 먹거리 기부를 원하는 자영업자와 아동을 연결하기도 한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의민족’ 플랫폼 인지도를 활용해 나비얌을 알릴 계획이다. 고등학생에게 대학생 멘토링을 제공하는 플랫폼 ‘오디바이스’와는 외식업 종사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 사업 프로그램에서 협력했다. 외식업의 특성상 늦은 시간 영업으로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오디바이스’는 우아한형제들의 맞춤 파트너였다. “사회공헌으로 임팩트 투자를 선택한다면 다양한 기업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기부 목적에 맞는 사회적 기업의 정보를 제공받아 실제로 만나보고 아이디어를 나누며 협력의 장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 기업이 같이 할수록, 사회적 안전망은 더 촘촘해집니다.” (김은혜 우아한형제들 사회공헌팀 파트너임팩트파트장) 지난 8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마루 180에서 한국사회투자가 ‘사회공헌, 임팩트투자를 만나다’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우아한형제들, LG화학 등 사회공헌으로 ‘임팩트 투자’를 선택한 기업

공공기관 30% ‘탄소중립 외면’…녹색제품 구매의무 미이행 금액 약 1900억원 [2024 국감]

김규리 기자 2024년 10월 14일 14:00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자치단체 등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인 공공기관의 약 30%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해 녹색제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공공기관은 현행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적인 목표에 맞게 녹색제품을 의무 구매해야 한다. 의무 구매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 55개, 지자체 245개, 교육자치단체 193개,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지방공기업 76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15개, 기타공공기관 264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228개다. 그러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미달성한 기관은 검찰청·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비롯해 348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이행 금액은 1881억 330만원에 달했다. 미이행 기관은 ▲국가기관 18개 ▲지방자치단체 52개 ▲교육자치단체 47개 ▲공기업 3개 ▲준정부기관 11개 ▲지방공기업 37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7개 ▲기타 공공기관 111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62개 등 총 348곳으로 전체 대상 기관의 약 30%에 달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기관 중에서도 12개 기관이 의무를 미이행했다. 국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의무이행을 하지 못한 가운데, 준정부기관은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2곳, 기타 공공기관은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재단, 한전 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 한전원자력연료,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벤처투자 등 10곳으로 확인됐다. 박지혜 의원은 “공공기관이 앞장서 녹색제품을 구매해 저탄소 녹색성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일부 공공기관의 규정 위반이 이러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적인 해결책인 친환경 소비를 통해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

“AI가 포용성과 다양성 고려해야 모두 존중받는 사회 만들어져”

김규리 기자 2024년 10월 14일 13:20

루트임팩트, ‘AI를 포용하는 다양성, AI가 포용하는 다양성’ 컨퍼런스 “AI는 인류가 누적해 온 다양한 관념과 정보를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누적된 선입견과 차별까지 그대로 반영됩니다. AI 시대에 포용성과 다양성을 어떻게 더 강화할 수 있을지 고려해야,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참여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정경선 현대해상 CSO) 지난 12일 헤이그라운드 성수 시작점에서 열린 체인지메이커 컨퍼런스 ‘AI를 포용하는 다양성, AI가 포용하는 다양성’에서 정경선 현대해상 CSO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AI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비영리 사단법인 루트임팩트와 성동문화재단이 8일부터 13일까지 개최한 ‘체인지메이커 컨퍼런스’의 마지막 컨퍼런스다. 행사에는 사회 다양성 및 포용적 시각에 관심이 있는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AI가 포용하는 미래:의사소통 장애와 언어재활’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은 윤슬기 언어발전소 대표는 “미래 AI 기술은 중증 의사소통 장애인, 발달 지연 아동 등 의사소통 약자와 치료사, 보호자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2월에 설립된 언어발전소는 ‘비대면 언어 재활 플랫폼’으로, 전국에 있는 언어재활사와 환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언어재활 접근성이 낮은 의료 시스템을 보완한다. 언어발전소는 최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I 기술 연구를 진행 중이다. 윤 대표에 따르면, AI 기술은 발음 교정부터 학습 계획 수립을 비롯해 재활 수행 결과를 분석하는 데까지 활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연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송예리씨가 진행을 맡아 신혜린 고려대학교 교수와 ‘AI에 숨겨진 젠더 코드:기술과 문화의 상호작용’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LG전자, 프리즈 런던서 올레드 TV에 ‘기후위기 예술작품’ 담았다

김규리 기자 2024년 10월 11일 13:33

LG전자가 세계적인 아트페어 ‘프리즈 런던 2024’에 참가해 ‘기후 변화’ 문제를 제시한 작품을 ‘LG 올레드 에보’로 선보였다고 11일 전했다. LG전자는 영국 런던 리젠트 파크에서 지난 10월 9일(현지 시각)부터 닷새간 열리는 이번 아트 페어에서 영국을 대표하는 예술가이자 영화감독인 존 아캄프라와 협업해 160제곱미터 규모의 ‘LG 올레드 라운지’를 조성했다. 이번에 전시된 작품 ‘바람이 되어’는 대각선 길이 약 245센티미터의 ‘올레드 에보’ 5대로 구현되어 한쪽 벽면을 채웠다. 작품은 과거 풍요로운 생태계의 모습과 현재의 불안정한 모습을 영화 형식으로 보여줘 기후 위기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조명한다. 작품을 보여주는 스크린 역할을 한 올레드 TV 또한 전시의 주제인 ‘기후 변화’ 문제 의식을 강화한다. 플라스틱 사용량과 탄소 배출량을 줄여 영국 인증기관 ‘카본트러스트’와 스위스 인증기관 ‘SGS’로부터 4년 연속 환경 관련 제품 인증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오혜원 LG전자 HE브랜드커뮤니케이션담당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에 영감을 주는 협업을 하게 돼 기쁘다”며 “특히 LG 올레드 TV의 환경보호 노력과 전시의 주제 의식이 맞닿아 의미 있다”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

화석연료 보조금, 재생에너지의 약 10배 수준…탄소중립 역행하는 ‘기후재정’ 개편해야

김규리 기자 2024년 10월 11일 13:00

화석연료 지원은 연장됐으나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돼 정부 예산이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흐름에 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기후재정 대전환을 위한 2차 연속토론회’에서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이 공개한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화석연료 보조금 현황 분석’에 따르면 올해 화석연료 보조금(10.5조)은 재생에너지 보조금(1.1조)의 약 10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석연료에 비해 재생에너지 보조금의 축소가 두드러졌다. 화석연료 보조금은 지난해 11.07조원에서 올해 10.51조원으로 전년 대비 0.56조원 감소해 -5%의 증감률을 보였다. 재생에너지 보조금의 경우 지난해 1.69조원에서 올해 1.14조원으로 0.55조원 감소해 증감 -32%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재생에너지보조금의 10배에 달하는 화석연료 보조금은 어디에 쓰이고 있을까. 화석연료 보조금의 수혜대상을 분석한 결과 일반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이 6.4조로 전체의 약 61%를 차지했다. 그러나 농어업·도서지역주민, 저소득층, 발전소 주변 지역 등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화석연료 보조금은 1조 7000억원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했다. 이에 임 부연구위원은 “공공이 일반 소비자를 과잉보호하는 것이 아니냐”며 “기후위기를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세금 인하 등의 정책은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지원 유형별로 화석연료 보조금을 분류하자, 전체의 68%인 7.2조가 ‘세금 혜택’에 쓰이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 뒤를 ‘직접이전(3조)’, ‘R&D(3000억)’ 등이 이었다. 임 부연구위원은 “물가 안정을 위해 불특정 다수를 위한 세금 인하 조치는 오히려 화석연료 소비를 촉진한다”며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폐지 기한 설정 및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녹색전환연구소,나라살림연구소, 랩2050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화석연료 보조금에 더해 교통·에너지·환경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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