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왔을 때 저는 17살이었고 혼자였습니다. 본국의 박해를 피해 난민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은 저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로 끌고 갔고,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랍어 통역사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가까이 갇혀 있다가, 변호사를 만나 겨우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외국인보호제도 위헌결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사단법인 두루의 마한얼 변호사가 난민신청 당사자 발언문을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던 A씨는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지난달 17일 수원지법은 아동구금을 포함한 외국인보호제도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위배, 적법절차 원칙 위반 등의 이유로 위헌제청을 결정했다. 외국인보호제도에 대한 위헌제청·헌법소원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날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기본권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난민 신분을 인정받지 못한 이주아동을 사실상 구금하는 외국인보호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의 위헌성을 문제삼고 있다. 해당 조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송환할 수 없으면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외국인보호가 사실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데도 사법기관이나 제3의 독립기관이 관여하지 않고, 구금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구금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의장을 맡고 있는 이일 변호사는 “구금은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며, 아동에 대한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도 선택돼선 안 된다”며 “국회는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이주민 구금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법안들을 앞장서 개정하라”고

지역사회 문제, 주민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와드립니다 한국타이어나눔재단·굿네이버스·더나은미래 공동 진행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이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2020 드림위드 우리마을 레벨업(LEVEL UP) 프로젝트’ 참가 단체를 모집한다. 드림위드는 한국타이어나눔재단과 굿네이버스, 더나은미래가 함께 진행하는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사업으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설루션을 제안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사업을 수행 중인 지역공동체는 모두 신청 가능하다. 단, 단체 구성원이 10인 미만일 경우에는 100% 지역주민(기초지방자치단체 기준) 이어야 하며,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인 경우 우대한다. 또 단체 구성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한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인 곳에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지원 분야는 두 가지로 나뉜다. ‘주민참여형’은 지역사회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조직해 활동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익환원형’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공동체로 재분배하거나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지원 단체 선정은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통해 결정된다. 주민참여형은 기관당 최대 700만원, 이익환원형은 기관당 최대 10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성장 단계별 조언 서비스도 지원한다. 사업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 총 9개월이며, 접수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3월 5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드림위드 홈페이지(dreamwith.gn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논란의 ‘반려동물세’, 다른 나라 상황은? 세금, 견주에게 책임감 키워 무분별한 입양 막을 수 있어 獨, 맹견 키우면 무거운 세금 네덜란드, 보유세 걷는 만큼 건강검진 무료 등 복지 탄탄 ‘반려동물의 천국’이라 불리는 네덜란드에서는 반려견이 버스를 타고 식당과 호텔을 자유롭게 출입한다. 개 전용 대중교통 패스(하루 3유로)도 있다. 반려견을 사람처럼 사회 구성원으로 대우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반려견의 건강 정보가 담긴 여권 발급을 의무화했다. 세금도 낸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헤이그시(市)에서 개 한 마리를 키우려면 연간 124유로(약 16만원)를 내야 한다. 이른바 ‘개세금(Hondenbelasting)’이라고 불리는 ‘반려동물 보유세’다. 최근 국내에서도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겁다. 지난달 1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처음 언급되면서다. 농식품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갑작스러운 과세 논란에 우려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린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 잡은 해외는 어떨까.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 중인 주요 나라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독일에선 지역·견종 따라 세금 차등 독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보호법이 작동하는 국가다. 반려동물 보유세도 유럽 국가 가운데 비싼 편에 속한다. 권한은 지방정부에 있고, 지역마다 세액이 다르다. 수도 베를린은 한 마리당 연간 120유로, 쾰른은 156유로, 프랑크푸르트는 102유로 등이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게 될 경우 거주한 월수만큼 세금을 계산하고, 새 주소지에서는 해당 지역에 맞는 세금을 내야 한다. 도시마다 기본 세액이 명시돼 있지만 견종, 무게, 세대별 마릿수 등에 따라 내야 할 돈은 달라진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읍·면·동 단위의 풀뿌리 주민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에 청소년과 외국인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는 길이 열린다. 시범실시 대상도 기존 408곳에서 600여 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자치회 제도개선 권고안을 표준조례안 형태로 만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의제를 설정하고 총회 등을 통해 결정하고 시행하는 주민참여기구로 지난 2013년 처음으로 시범 실시됐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요건으로 명시된 ’19세 이상’ 기준연령을 낮춰 교육과 안전 분야의 이해당사자인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 주민 수가 지난 2018년 기준 20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주민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권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지자체와 노사 업무협약을 통해 직장인이 주민자치회 활동을 할 때 공가(公暇)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연계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자치회 전면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올해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한국은 인권 의제의 향방이 모두 헌법재판소 결정에만 달려있는 수동적인 상황이다.” 30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19 아시아 태평양 인권 현황’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비롯해 청소년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책 요구 시위 등 인권 진전의 성과를 이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과 성소수자를 처벌할 수 있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한국과 북한을 비롯해 중국, 일본, 호주, 캄보디아, 미얀마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25개국의 인권 현황이 담겼다. 지난해 인도에서는 무슬림을 차별하는 시민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평화 시위가 일어났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기후파업과 더불어 자국 내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 행진이 벌어졌다. 스리랑카에서는 변호사들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사협집행의 재개를 막아냈다. 대만에서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됐고, 몰디브에서는 사상 첫 여성 대법원 판사 2명이 임명됐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비핵화를 위한 남북미 대화가 오갔지만, 인권은 협상 아젠다에서 외면당했다고 지적했다. 아널드 팡 동아시아 조사관은 “북한에서의 인권 실현이 비핵화의 필요성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며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인권 대화로 끌어들이는데 더욱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동남아시아 지역사무소장은 “2019년은 탄압으로 가득한 해였지만 시민의 저항이 빛난 한 해였다”며 “특히 청년들이 최전선에서 싸우며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인권을 침해하는 정부에 저항의 메시지를 던졌다”고 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팬덤 필란트로피] (上) 기부계 큰손으로 떠오른 팬덤 생일·데뷔일 등 기념일에 ‘특별한 축하’ 공동 기금 모으고, 투표로 기부처 결정 가수 강다니엘 팬덤, 3년간 7억원 ‘훌쩍’ 팬들 선행에 스타도 기부 동참해 화답 팬덤 기부, 문화로 정착 위한 노력 필요 팬덤(fandom)의 힘은 강한 구매력과 동원력에서 나온다. K팝 시장의 폭발적 성장은 조직화된 팬덤이 있기에 가능했다. 최근에는 이들이 기부에도 아낌없이 지갑을 열기 시작했다. 좋은 일 하면서 응원하는 아티스트의 기를 살려주자는 취지다. 팬덤의 기부 방식은 독특하다. 생일이나 데뷔일에 맞춰 온라인으로 빠르게 결집하고 적극적으로 기부에 동참한다.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수천만원을 모을 정도다. 한 아티스트를 지지하는 팬덤도 여럿인 경우가 많아 기부 규모를 집계하기는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팬들의 한 해 기부 총액을 십억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익명의 팬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기부 트렌드 ‘팬덤 필란트로피’ 현상을 들여다봤다. 한 달 만에 2억원 모은 폭발적 기부 화력 “이번 생일 서포트는 축하 광고 및 기부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목표액(1000만원)만큼만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입금 후 반드시 폼을 작성해주세요. 모금액은 강다니엘님의 서포트를 위해 사용됩니다.” 가수 강다니엘의 팬카페에 ‘생일 기념 서포트’ 안내글이 올라왔다. 생일을 한 달 앞둔 지난해 11월이었다. 팬덤은 ‘덕질’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공동 기금을 운영한다. 주로 응원하는 아티스트의 이름으로 기부하거나 온·오프라인 생일 축하 광고를 집행하는 데 쓴다. 기부처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한국어린이난치병협회로 결정됐다. 기부액은 1210만원. 강다니엘의 생일인 12월 10일을 상징하는

아산나눔재단이 서울 강남구 창업지원센터 마루180에서 ‘아산 유스프러너 데모데이’를 지난 8일 개최했다. 아산 유스프러너는 청소년에게 기업가정신을 교육하고, 교육 현장에서의 기업가정신 문화 확산을 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 이 프로그램에는 1년간 국내 45개 학교 및 기관에서 총 1021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이날 데모데이에 소개된 청소년 팀 프로젝트 결과물은 다양했다.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의 ‘THE BELLE’ 팀은 북링(book ring)을 선보였다. 북링은 책을 펼쳤을 때 다시 덮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북홀더다. 엄지손가락에 끼워 한손으로 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등하굣길이나 누워서 책을 볼 경우 유용하다. 심석고등학교의 ‘루미너스W’ 팀은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옷을 골라 입을 수 있도록 돕는 라벨을 제작했고, 부경보건고등학교 ‘SMB’ 팀은 편리하고 위생적인 재사용 약 봉투를 만들었다. 이밖에 ▲학교 도서관 관리시스템 온라인화 ▲반려견 등록 촉진 굿즈 제작 ▲밀착형 마스크 개발 ▲여행용 백팩 개발 ▲학교 환경 개선 ▲화상 위험 방지 주방용품 제작 등이 발표됐다. 이번 데모데이에 참석한 대신중학교의 이시현 군은 “아산 유스프러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접하고 나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며 “팀을 이뤄 친구들과 실제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발굴하고, 직접 해결책까지 마련할 수 있어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정화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여러분이 아산 유스프러너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를 발굴하고, 목표를 정립하고, 더 나은 방안을 고안해내는 등 기업가정신 함양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며 “아산나눔재단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목표를 확인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