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6일(금)

“2019년은 탄압에 맞선 시민 저항이 빛난 한 해”…국제앰네스티, 2019 아태 인권 보고서 발표

“2019년은 탄압에 맞선 시민 저항이 빛난 한 해”…국제앰네스티, 2019 아태 인권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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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널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이 30일 서울 중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제앰네스티 2019년 아시아 태평양 인권 현황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홍콩 시위대를 진압하는 물대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 인권 의제의 향방이 모두 헌법재판소 결정에만 달려있는 수동적인 상황이다.”

30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19 아시아 태평양 인권 현황’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비롯해 청소년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책 요구 시위 등 인권 진전의 성과를 이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과 성소수자를 처벌할 수 있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한국과 북한을 비롯해 중국, 일본, 호주, 캄보디아, 미얀마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25개국의 인권 현황이 담겼다.

지난해 인도에서는 무슬림을 차별하는 시민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평화 시위가 일어났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기후파업과 더불어 자국 내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 행진이 벌어졌다. 스리랑카에서는 변호사들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사협집행의 재개를 막아냈다. 대만에서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됐고, 몰디브에서는 사상 첫 여성 대법원 판사 2명이 임명됐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파키스탄 여성들이 ‘국제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거리 시위를 하는 모습. 인도네시아에서 형사법 개정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막아선 경찰.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성소수자(LGBT) 퍼레이드 현장. 홍콩 민주화 시위대에 경찰이 물대포를 쏘는 모습. ⓒ국제앰네스티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비핵화를 위한 남북미 대화가 오갔지만, 인권은 협상 아젠다에서 외면당했다고 지적했다. 아널드 팡 동아시아 조사관은 “북한에서의 인권 실현이 비핵화의 필요성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며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인권 대화로 끌어들이는데 더욱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동남아시아 지역사무소장은 “2019년은 탄압으로 가득한 해였지만 시민의 저항이 빛난 한 해였다”며 “특히 청년들이 최전선에서 싸우며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인권을 침해하는 정부에 저항의 메시지를 던졌다”고 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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