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목)

[4개분야 전문가, 세가지 키워드로 제언] ③장애

10월에 인천세계장애대회… ‘도가니’ 더이상 없을 것

미상_사진_장애_조성민_2012“2012년 장애계의 최대 키워드는 10월 24일부터 11월 2일에 인천에서 열리게 될 인천세계장애대회입니다. 장애계의 국제대회 3개가 인천에서 열리고 유엔아태경제사회이사회(UN ESCAP)의 정부간고위급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장애인의 새로운 10년과 행동전략을 한국 정부가 주도해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의 조성민 대외전략 실장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실려 있었다. UN ESCAP는 1993년부터 10년 주기로 아시아태평양 장애인의 10년을 선포해왔다. 1차는 중국이, 2차는 일본이 주도했고 2013년부터 2022년을 아우르는 3차는 한국이 주도해 선포하게 된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4년마다 열리는 세계재활협회(RI)대회가 개최됩니다. 80개국에서 1000여 개의 단체가 모여 UN의 장애인권리협약(UN CRPD)과 새천년개발계획(MDGs)의 실천을 위한 지구촌의 과제를 선정하고 이행방안을 논의합니다. 같은 시기에 UN ESCAP의 민간파트너로 활동해 온 아태지역장애포럼(APDF)은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53개 국가에서 민간회원과 비회원단체 장애인 500여명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새로운 10년에 관한 전략적 협력을 모색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장애연맹(DPI) 아태지역회의도 개최됩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장애인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국제대회의 한국개최는 인권, 빈곤, 국제협력 등의 문제를 한국의 장애계가 인지하고 동참해 장애 당사자가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올해 두 번째 키워드는 장애인지예산제도의 도입입니다.”

국내에서는 2006년에 국회를 통과한 ‘성인지예산’ 제도가 2008년부터 성인지예산안 작성지침으로 적용된 바가 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양성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마찬가지로 모든 부처의 정책과 예산에 대한 평가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밝히는 장애인지적인 정책 및 예산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 제도를 올해의 키워드로 뽑은 이유는 지난해 국회질의에서 김황식 총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올해는 중요한 선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정책 방향들을 제시해야 할 겁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부양의무제 폐지’다. 역시 선거와 연관되어 있다.

“2012년엔 복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복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부양의무제의 문제입니다. 장애인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부양의무자란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수급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자녀나 부모 등의 부양의무자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일 경우에만 수급자로 지정하고 있다. 작년을 기점으로 장애인 가정, 한부모 가정, 노인 가정에 한해 130%에서 185%로 완화되기는 했지만 ‘진짜 문제는 그대로’다.

“부양의무자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가난을 가족의 책임으로 돌리는 지금의 문제의식입니다. 개인별 실소득을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대로라면 복지의 사각지대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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