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는 나라 된 한국… 나눠먹기式 ODA(공적개발원조사업) 고쳐야
“한국은 반세기 만에 원조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압축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코이카(KOICA)만 해도 1991년 174억원에 불과하던 대외무상원조예산이 20년 만에 4990억원으로, 무려 30배 증가했죠. 2011년 개최된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HLF-4)에서도 한국의 위상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기간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룬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의 롤 모델로 삼는 것에 대해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조한덕 기획예산실장은 2012년을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부산총회를 통해 국제사회 입지를 굳힌 데다가, 올해 ODA 사업 규모가 1조9000억원(전년 대비 2000억원 증가)으로 확대되면서 보다 규모 있고 체계적인 개발원조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조 실장은 효율적인 국제개발협력원조를 위한 세 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2012년 국제개발협력 원조의 최대 화두는 ‘ODA 분절화 극복’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총 32개 정부 부처를 비롯, 다양한 공여주체가 제각각 원조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ODA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없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업무가 중복되고 행정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계속됐죠. 결국 수원국(원조를 받는 나라)에 혼란이 생겼고, 기대만큼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10년 총리실 산하에 ODA 전담부서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신설하고, 통합적인 개발원조를 위해 국가지원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ategy)을 수립하고 있다. 각 부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원국에 꼭 필요하고,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다.
“CPS 수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사업 계획부터 예산 수립까지 수원국과 소통하면서 그들의 니즈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각 정부 부처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ODA 사업의 커다란 줄기를 설정해야 하죠. 올해 주요국가의 CPS가 완료되고, 국내외 소통이 활발해지면 분절화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ODA 선진화’다.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그 나라의 제도, 인프라, 역량 등 세 가지 부문에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공여국의 선진화된 개발원조가 필요한 이유죠. 이를 위해 ODA 전문가를 양성하고, 현장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개발협력 컨설턴트’를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협력 컨설턴트’를 직업으로 삼고 현장에 나가는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또한 현장에 권한을 충분히 이양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현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직원들이 사업에 책임을 지고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조 실장이 꼽은 마지막 키워드는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이다. 다양한 개발주체의 차별성을 인정하고, 이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앞으로 선진국 원조기관과 MOU를 체결하거나 국제원조기구와 함께 수원국을 돕는 등 상호 교류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의 ODA 참여가 더해진다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입니다. NGO, 대학, 기업 등 민간부문의 성장과 활발한 참여는 우리나라 ODA 발전을 더욱 빠르게 견인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