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MBK·영풍, ‘지속가능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에 동참해야”
코스피 6900마저 무너졌다…美 금리 급등·반도체주 급락 영향
중소기업 취업자 수 증가 무색…소상공인 체감경기 악화
◇공정위, 회장일가 대부업체 지원 명륜당 과징금 149억 부과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지원 및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총 148억7200만 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하고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명륜당은 해당 과정에서 산업은행으로부터 연 3~4%의 금리로 790억 원의 운영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해당 자금이 그대로 대부업체로 흘러갔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명륜당의 당시 현금성 자산과 자금 흐름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대부업체 대여에 활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명륜당은 2018년부터 가맹사업 확대를 위해 가맹점주에게 무이자로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엔젤투자약정’을 운영했다. 그러나 2021년 말부터 이자를 받고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3년에 걸쳐 대부업체 14곳을 순차적으로 설립했다. 14개 업체는 이 회장 또는 친족이 지분 75~100%를 보유한 계열사다. 이 회장은 대부업체 설립을 주도하고 명륜당의 자금 대여와 금리 결정 등 주요 사항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들 업체에 연 2.3% 또는 4.6%의 금리로 누적 2983억 원을 대여했다. 업체별로 100억~150억 원의 한도를 설정해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인출하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가 은행·저축은행·캐피탈 등을 통해 산정한 정상적인 자금조달 금리는 연 8.73~13%였다. 이 금리를 적용하면 대부업체가 부담했어야 할 이자는 약 316억 원이지만 실제 명륜당에 지급한 이자는 약 99억 원에 그쳤다.
공정위는 대부업체들이 아낀 이자 비용 약 217억 원을 부당 지원 금액으로 판단했다. 대부업체들은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가맹점주에게 연 12~18%로 빌려줬다. 조사 대상 기간 14개 대부업체의 이자수익은 약 195억 원, 영업이익은 약 56억 원으로 파악됐다. 명륜당도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주고 유이자 대출 기간 약 111억 원의 이자수익을 거뒀다.
◇송미령 “상속·고령농 관행적 임대차, 농지 처분 대상 아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에 나오는 것을 의식해 상속·이농·고령 등의 사유로 이루어지는 관행적 임대차나 휴경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거짓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해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등 투기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2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농지 전수조사 관련 농업인과 국민들께 드리는 글’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했다. 송 장관은 “잘못 알려진 사항이 너무 많고 이로 인한 오해가 재생산되는 과정이 반복돼 다시 한번 말씀 올린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사가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살펴 누가 농사를 짓고, 농지가 왜 휴경되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산된 농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현실에 맞게 농지 제도를 고치는 것이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송 장관은 “현장의 관행화된 위반은 계도·시정 조치하고, 투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한다”면서 상속·이농·고령 등에 따른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리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고려아연 “MBK·영풍, ‘지속가능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에 동참해야”
28일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2년간 여러 어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사업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미래 성장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인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9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지지를 받은 것 역시 기업가치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책임 있는 경영과 지배구조 개선을 이어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앞으로 전체 주주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미래 성장전략 실행, 지속가능한 기업가치 제고, 지배구조 고도화 등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기존 사업 경쟁력 유지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MBK와 영풍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2년간 걸어온 길은 단순한 지분 다툼이나 편 가르기의 과정이 아니다”라면서 “회사에 막대한 손실과 위험을 초래한 경영진에게 합당한 법적·경영적 책임을 묻고, 주주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돌려드리기 위한 지배구조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밝히며 최윤범 대표이사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이 고려아연 지배구조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코스피, 美 금리 급등에 반도체주 휘청…6900선마저 붕괴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91.18포인트(2.70%) 하락한 6889.74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0.33% 내린 7057.86에 출발해 개장 직후 7000선 초반에서 움직이다 하락폭을 키워 6900선으로 밀려난 뒤, 장 마감 직전에는 이마저도 반납하고 6880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금융권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미국 국채 금리 급등으로 인한 위험자산 투자심리 위축과 오라클의 데이터센터 건설 지연, SK하이닉스의 솔리다임 중복 상장 논란 등이 반도체주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반도체주 투자심리 위축으로 인해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5.43%, 5.05% 급락한 27만 원, 176만8000원에 마감했다. 이밖에 SK스퀘어(-7.56%), 삼성전기(-0.53%), 삼성물산(-5.86%) 등은 내렸고, LG에너지솔루션(3.56%), 현대차(0.28%), 삼성바이오로직스(2.49%) 등은 상승했다.
같은 날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2.10포인트(0.25%) 오른 846.58에 거래를 마쳤다. 시총 상위 종목 중 알테오젠(1.00%), 에코프로(2.25%), 에코프로비엠(6.00%) 등은 오른 반면 레인보우로보틱스(-2.66%), 원익IPS(-7.85%), 이오테크닉스(-2.70%), 심텍(-1.54%) 등은 하락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수 증가…소상공인 체감경기는 악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28일 발표한 ‘KOSI 중소기업 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중소기업(300인 미만) 취업자는 2572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만9000명 늘었다.
이 중 종사자 1~4인 업체 취업자는 1021만7000명으로 18만9000명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300인 이상 기업 취업자는 342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6000명 늘었다. 반면 5~299인 업체(1551만명)는 6만1000명 줄었다. 감소 폭은 축소됐다.
올해 7월 중소제조업 생산은 자동차, 기계장비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생산이 늘어 전년 동월 대비 0.8% 증가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중소서비스업 생산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증가세가 조정됐다. 전년 동월 대비 1.3% 늘었다. 하지만 증가 폭은 전월(3.6%) 대비 축소됐다.
이 기간 소매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1조4000억 원(2.6%) 증가한 56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비내구재(4.2%), 준내구재(2.4%)는 늘었으나, 내구재(-0.6%)는 통신기기 및 컴퓨터(-7.5%), 가구(-2.7%) 등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