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사회적가치연구원, 2027~2029년 15억원 협력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지역의 사회문제를 얼마나 해결했는지 측정하고, 성과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 실험이 시작된다. 기존 보조금처럼 사업 수행 전에 예산을 배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 이후 실제 사회적 변화를 측정해 성장지원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행정안전부와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총 15억 원 규모로 협력해 행안부의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에 사회성과인센티브(SPC·Social Progress Credit)를 접목한다.
SPC는 사회적기업 등이 만든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뒤 성과에 비례해 현금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취약계층 고용이나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절감한 비용이나 새롭게 만든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 평가하는 식이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측정 단위가 개별 기업에서 지역 단위 혁신모델로 넓어진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SPC는 주로 개별 기업의 사회성과를 측정하는 데 활용됐다. 앞으로는 특정 지역에서 여러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지자체 등이 함께 추진한 사업이 지역 문제를 얼마나 개선했는지를 측정한다.
행안부가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하면 사회적가치연구원이 지역별 사업 특성에 맞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측정·검증을 맡는다. 이후 성과가 우수한 모델에는 성장지원금을 지급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에 따라 측정지표도 달라질 전망이다.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일자리와 지역소득, 돌봄 사업에서는 돌봄 공백 감소나 이용자의 삶의 변화, 환경 사업에서는 탄소배출이나 폐기물 감소 등이 성과지표가 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역에서 만들어낸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그 성과를 성장지원으로 연결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핵심”이라며 우수한 모델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