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의 첨단·전략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20조원 이상 규모의 한국형 전략 국부펀드가 도입된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등 관련 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한국판 국부펀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인도네시아, 대만, 캐나다 등 세계 각국이 국가 전략 산업을 지원하는 전략형 국부펀드를 잇따라 만드는 추세다. 반면 기존 한국투자공사(KIC)는 외환보유액 운용 중심의 저축형 구조에 머물러 있어 국가 정책적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한국투자공사 내에 ‘전략투자계정(가칭)’을 새로 도입해 20조원+α 규모의 자금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기존 외환보유액 운용 계정과 신설 전략 계정은 엄격히 분리해 독자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펀드 초기 재원은 정부가 보유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공공기관 주식 16조원과 상속·증여세 물납 주식 4조원 등 총 20조원 규모의 현물 출자로 충당한다. 정부는 향후 추가 출자 및 기부금, 운용 수익 등을 더해 펀드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K-국부펀드는 수익성과 안정성, 공공성을 3대 운용 축으로 삼아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장기 인내자본’ 역할을 맡게 된다. 주요 투자 대상은 소재·부품·장비, 원전, 우주항공, 양자 등 첨단 전략산업을 비롯해 데이터센터·에너지 클러스터 등 기간시설, 금융업, 해외 공급망 핵심 기업 등이다.
민경설 재경부 혁신성장실장은 “싱가포르의 테마섹이나 GIC 같은 국부펀드의 경우에도 수익의 일정 부분을 예산으로 환류하고 있다”며 “이런 구조를 통해 결국 앞으로의 재정 부담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국부펀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모태펀드 등 국내 정책 자금은 물론 글로벌 자산운용사 및 해외 국부펀드와의 공동 투자를 유도해 투자 효과를 최대화할 방침이다.
구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