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공사 폐지…발전 5社 하나로, 석유·가스공사도 통합
전체 공공기관의 20%에 해당하는 109개 기관을 감축하고 기능을 재편한다. 모든 광업소가 폐광한 대한석탄공사는 2조 5900억 원 규모의 부채 청산 재원을 확보한 뒤 폐지한다.
정부가 발전 5개사를 단일 법인으로 합치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한다.
정부는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전략적 구조개혁으로 15개,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로 11개, 자회사 및 소규모 기관 통합으로 83개를 감축한다. 중복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목적이다.
발전 부문에서는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5개사를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2001년 전력 분할 이후 25년 만의 재통합이다. 정부는 발전사별로 분산된 설비 건설·운영, 연료 수급, 재생에너지 투자, 연구개발 기능을 하나로 묶어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비용을 절감할 방침이다. 통합 법인 본부에는 재생에너지본부와 정의로운전환본부를 신설하고 지역별 재생에너지본부 설치를 검토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통합된다. 지정학적 위기 대응과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전략 수립을 위한 조치다. 통합 공사는 석유 비축 및 탐사·개발 기능을 담당하며 해외 광구 협상력을 높인다. 알뜰주유소 등 석유 유통 개선 기능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한다.
대한석탄공사는 청산 절차를 밟는다. 지난해 6월 삼척 도계광업소 폐광으로 모든 광업소 운영이 종료된 상태다. 연간 750억 원 이상의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부채 2조 5900억 원을 정산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는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며 기존 공사는 지역지사로 전환한다. 중·대규모 기관 중 기능이 중복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 노사발전재단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대구경북 및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공영홈쇼핑도 각각 통합한다.
금융 공공기관과 항만공사의 시설·고객관리 자회사는 전용 법인으로 수평 통합하며, 정원 100명 미만 소규모 기관도 유사 업무를 중심으로 합친다. 정부는 부처별 세부 방안 마련 후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유와 가스가 분리된 공기업 체계는 선진국 중 이례적 사례”라며 “탐사와 개발, 사업관리 등 기능이 유한한 석유와 가스 기능을 통합하는 것으로 봐달라”고 이번 통합 시너지에 대해 설명했다.
통합 후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탐사 경험과 기술, 지질정보, 사업성 평가 및 계약관리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면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중복 투자를 저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향후 추진 계획과 관련해선 “공공기관 개혁방안은 큰 틀의 방향이 정해진 만큼 세부이행방안은 충분히 협의를 진행하며 추진할 예정”이라며 “각 기관별 이해가 민감한 만큼 통합 논의는 정부 차원에서 신중하게 진행하되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 통합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