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든 정부 지원, 사회적기업 위기 극복 방안은
‘콜렉티브 임팩트를 통한 사회적기업 자생력 강화’ 정책토론회 현장
윤석열 정부는 지난 17년간 유지했던 사회적기업 정책 노선을 육성에서 ‘자생력 강화’로 틀었다. 직접적인 정부 지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이 ‘콜렉티브 임팩트’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1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콜렉티브 임팩트를 통한 사회적기업 자생력 강화’ 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정·박해철·안호영·이학영 의원실과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가 주최했다.
정부는 2023년 발표한 ‘4차 사회적기업기본계획’에서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직접 재정지원 대신, 민간 판로 확대와 투자 유치 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5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은 131억 원으로, 2023년 대비 93% 줄어들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사업개발 보조금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재정지원사업은 일몰됐다.
토론회에서는 ‘콜렉티브 임팩트’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사회적기업 간 협력뿐 아니라 민간 기업, 시민,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힘을 합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현 명지대 교수는 “사회적기업 간의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과 지표를 만들어 고용 규모나 매출 대신 실질적 임팩트를 평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과거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이 주무부처에 따라 분리되어 협력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정부 지원 축소로 조직 간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콜렉티브 임팩트를 실현한 사례도 소개됐다. 서울 강동구의 사회적기업 ‘코이로’는 가죽 패션 제조 산업의 강점을 살려 교육·생산·판매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장애인과 시니어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홍찬욱 코이로 대표는 “주식회사 에스알,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에 상품 공동판매와 납품을 하고 있다”며 “연 매출 10억 원을 달성했으며, 12개 사회적기업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사회적기업 제품의 대중 접점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 판매장 ‘공삼일샵’을 운영 중이다. 올해 9~10월에는 신세계 스타필드와 협업해 하남, 수원, 고양 등에서 사회적경제 제품 팝업 행사를 열어 판로를 확대했다.
제주도는 7월, 전국 최초로 사회적기업 성과에 따른 경제적 보상 조례를 제정했다. SK 사회적가치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의 지역 공헌도를 측정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제주유나이티드 축구단과 협력해 사회적기업 홍보와 제품 판매 행사를 개최했으며, 신한카드와 제주항공이 공동으로 홍보 부스를 마련했다.
SK 행복나래의 이충섭 실장은 “사회적기업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데 그치지 말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사회적 공헌 가치를 부각해야 한다”며, “행복나래처럼 사회적기업을 돕는 협력 기관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의원에게 사회적기업 정책 제안집을 전달하며, 정책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