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과 세금 세미나일반 공익법인·학교법인·기업재단의 세금 문제 종합적으로 논의 “세법이 규제법의 역할을 하면서 다른 법을 압도하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장이 비영리법인과 세금 세미나에서 “한국 비영리법인 지형에 맞는 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22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후원자 사로잡는 비영리 뉴스레터의 비밀<4·끝> 뉴스레터 제작 플랫폼 스티비의 ‘2023 이메일 마케팅 리포트’에 따르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약 2년 동안 발송된 이메일의 총 발송 성공 수는 19.6억 건이었다. 이중 비영리 단체의 뉴스레터 발송량은 전체의 9.7%에 해당하는 1억9000만 건으로, 업종별 발송량
후원자 사로잡는 비영리 뉴스레터의 비밀<1> 기부자와의 ‘소통’이 더 중요해졌다. 지난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기부하지 않은 이유로 ‘경제적 여유가 없으므로(46.2%)’ 다음으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기부에 관심이 없어서(35.2%)’, ‘기부단체 등 불신(10.9%)’ 순이었다. 자원이 부족한 작은 비영리 조직일수록, 기부자 커뮤니케이션도 부담이다. 돌파구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단법인 옳음, 법무법인YK, 한국자선단체협의회와 공익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서울시 중구 사랑의열매 별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황인식 사랑의열매 사무총장, 김용태 사단법인 옳음 이사장, 김범한 법무법인YK 대표변호사, 황영기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 등 관계자가 자리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네
한국가이드스타, ‘2024 한국 NPO 포럼’ 개최 10일 서울 영등포구 KF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가이드스타의 주최로 ‘2024 한국 NPO 포럼’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한국경제인협회와 SK하이닉스, 영림원소프트랩이 후원했다. 올해의 ‘스타공익법인’을 초청해 투명성 인증패를 수여하고 투명성 사례를 공유했다. 공익법인 평가기관 한국가이드스타는 자체 지표를 통해 공익법인의
대기업 집단 공익법인이 더욱 활발하게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도한 증여세와 의결권 규제 등으로 대기업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지출 성장이 더디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5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사업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오는 6월 10일, 한국가이드스타가 한국경제인협회와 SK하이닉스의 후원으로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2024 한국 NPO 포럼’을 개최한다. 한국가이드스타는 국내 민간 공익법인 평가기관으로, 자체 지표를 개발해 공익법인의 재무효율성과 투명성을 평가한다. 2024 한국 NPO 포럼은 한국가이드스타의 평가에서 투명성 우수한 ‘스타공익법인’으로 선정된 공익법인을 초청하는
[인터뷰]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 박두준 아이들과미래재단 상임이사(60)가 ‘기업 사회공헌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20년 여정을 마치고, 오는 6월 1일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으로 복귀한다. 그는 2008년에 출범한 공익법인 평가 기관 한국가이드스타의 설립 멤버로 2018년까지 사무총장을 겸직했다. 아이들과미래재단은 2000년 3월 벤처기업가들이 뜻을 모아
우리금융그룹은 신규 공익재단인 우리금융미래재단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 인가를 서울시로부터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우리은행 등 15개 그룹사가 200억원을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이날 우리금융그룹은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한층 더 필요한 시기에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그룹의 경영전략인 ESG 경영에 적극
[공익 이슈] ‘법무부 시민공익위원회’ 논란 최근 법무부가 내놓은 ‘시민공익위원회’ 신설 계획을 두고 비영리단체들 사이에서 우려와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법무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며 그 핵심 내용으로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를 공표했다.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정부는 지난 7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마련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회로 넘기는 작업을 끝냈다. 이 법은 민간 비영리 공익법인을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민공익위원회’(공익위원회)의 신설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정부가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하려는 이유는 비영리 공익법인이
전국 4000여 개의 공익법인을 총괄하는 ‘시민공익위원회’가 신설된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공익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7일 법무부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무관청에 따라 제각각 관리해 온 공익법인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