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넘어 법·제도 개선, 정책 연구로 활동 방식 확대  국내 공익변호사 활동 지형이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공익법단체 두루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는 변호사 중심 공익단체와 로펌 후원 법인, 시민단체 등 약 30곳에서 공익 전담 변호사들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난민, 장애인, 아동뿐만 아니라 환경, 해외입양, 재난 등 우리 사회의 세분화된 갈등과 소수자 인권 문제 전반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 [이주민·난민] 우리 사회의 구성원은 어디까지인가 이주민과 난민 분야에서는 공익법센터 어필, 법무법인 덕수, 이주민지원센터 감동, 난민인권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영화 ‘청년경찰’ 속 대림동 중국동포들에 대한 부정적 묘사는 단순한 창작의 자유일까. 법무법인 덕수 조영관 변호사는 이를 명백한 혐오 표현으로 보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020년 항소심에서는 영화사의 공식 사과를 끌어내며 화해권고로 종결됐다. 조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이기기 어려운 소송이었으나, 동포들에 대한 부정적 묘사가 문제라는 기록을 명확히 남기고 싶었다”며 “이 판결이 이후 미디어 내 혐오 표현을 거르는 나름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공익법센터 어필 이일 변호사는 코로나19 당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난민 인정자를 제외한 정책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난민 인정자는 자국의 보호를 상실해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는 사회 구성원임에도 지원에서 배제한 것은 평등권 위반이라는 취지였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장애인권] “전동휠체어도 신체의 일부…동등한 보행권 보장해야” 장애인권 분야는 장애인권법센터, 화우공익재단, 법조공익모임 나우 등이 주도하고 있다. 화우공익재단 정지민 변호사는

난민·이주민·장애인 사건 맡는 ‘법의 최전선’낮은 급여·불안정한 재정…공익법 생태계의 현실 “70년이 넘도록 법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누군가는 계속 고통받아왔다는 뜻 아닐까요? 법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야말로 고귀한 사명입니다.” 지난 1월 종영한 tvN 드라마 ‘프로보노’에서 주인공 강다윗(정경호)이 국회 청문회장에서 한 대사다. 강다윗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사건을 맡는 변호사, 이른바 ‘공익변호사’다.  공익 변호사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뉜다. 공익활동을 직업으로 삼고 공익법 단체나 시민단체 등에서 상근 형태로 활동하는 ‘공익전업변호사’, 그리고 일반 사건(민사·형사·기업 자문 등)을 수행하면서 공익 사건이나 공익활동을 병행하는 변호사다. 변호사 3만 명 시대. 이중 공익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변호사는 얼마나 될까. 공익법단체 두루와 법률신문이 공동 조사한 결과, 2023년 12월 기준 국내 전업 공익변호사는 117명으로 파악됐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전체 변호사 3만4660명 가운데 0.33%에 해당한다. 이들은 난민·이주민,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률지원과 제도 개선 활동을 수행하며 한국 공익법 생태계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다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낮은 급여와 불안정한 재정,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공익변호사의 규모를 늘리는 동시에 일반 변호사의 공익활동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공익변호사? 변호사라면 누구든 공익 활동해야” 업계 전문가들은 ‘공익변호사’를 특별하고 유별난 존재로 가두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강정은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변호사법 1조 1항을 보면 변호사의 사명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엄밀히 말하면 모든 변호사가 공익변호사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미와 성장 사이에서 흔들리는 새로운 세대의 선택 Z세대와 조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선택하는 이유 밀레니얼 세대에게 임팩트 커리어는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의 선택지였다. 기존의 성장 경로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역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가 많은 사람을 생태계로 이끌었다. 그렇게 임팩트 커리어는 하나의 ‘희망의 선택지’로 한 사이클을 돌았다. 시간이 흐르며 성과도 분명히 쌓였다. 그러나 동시에 한계도 드러났다. 임팩트 생태계는 여전히 불확실성과 자원 부족 속에서 버텨야 하는 영역에 가깝다. 의미는 분명하지만, 이곳에서 커리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낭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제 막 임팩트 커리어를 시작하는 Z세대는 이 현실을 모른 채 진입하지 않는다.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한계와 가능성이 공존하는 구조를 인식한 채 선택한다. 공정함과 진정성에 민감한 이 세대에게 ‘사회적 가치’는 구호가 아니라 검증의 대상이다. 이 조직이 말하는 가치는 실제로 구현되는가, 그 안에서 나는 성장할 수 있는가를 냉정하게 묻는다. 반대로, 조직 입장에서도 Z세대를 신입으로 채용하는 일은 쉽지 않다. 불안정한 자원 흐름, 체계화되지 않은 시스템, 충분한 온보딩 구조를 갖추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경험이 부족한 인력을 받아들이는 것은 일종의 배팅에 가깝다. 여기에 AI 확산이라는 변수까지 더해졌다. 반복 업무가 자동화되는 시대에 신입을 뽑는 일은 효율성의 관점에서 더 복잡한 판단이 된다. 결국 Z세대가 임팩트 커리어를 선택하는 일도, 임팩트 조직이 Z세대를 선택하는 일도 모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결단이다. ◇

소셜벤처의 확장 뒤에 남은 커리어의 균열 시대가 요구하는 연결의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임팩트얼라이언스는 대한민국 임팩트 생태계의 다양한 조직이 모인 협의체 네트워크다. 소셜벤처, 임팩트 투자사, 중간지원조직, 비영리 스타트업까지. 서로 다른 미션과 방식을 가졌지만 ‘임팩트’라는 공통의 지향 아래 연결되어 있다. 이곳에서 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찰자가 된다. 누가 성장하고, 누가 어려움을 겪고, 누가 떠나는지 가까이에서 보게 된다. 그리고 질문이 남는다. “임팩트 커리어를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가?”이다. 보람과 의미는 분명하지만, 많은 이들이 불안정한 환경 위에서 버티고 있는 현실 또한 분명하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지속하지 못하는 구조. 이제 우리는 임팩트 커리어의 ‘지속가능성’을 정면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 임팩트 생태계는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 사회문제 해결은 오랫동안 정부와 비영리의 영역이었다. 정책은 정부가 만들고, 현장은 비영리가 담당하며, 시민은 기부와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구조였다. 사회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였지, ‘사업의 기회’로 인식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임팩트투자와 B-Corp 같은 개념이 등장하며 변화가 시작됐다.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이 확산되었고, 문제 해결은 점차 비즈니스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이는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이자, 시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새로운 제안이었다. 비영리 활동을 통해 공론화된 사회문제가 충분한 수요를 형성하면,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 흐름은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었다. 한국에서는 이 변화가 비교적 압축적으로 전개되었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으로 정부 주도의 생태계가 먼저 형성되었지만, 동시에 제도적 한계를 느낀 청년 혁신가들이 글로벌 흐름을

사회적 가치 중시하는 청년 4명 중 1명, 그러나 경로는 불투명 취업이 아닌 전환의 설계…생태계가 함께 책임질 때 길이 열린다 “왜 이렇게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렵지?”“사회문제에 관심 있는 인재가 이렇게도 없나?” 사회혁신 생태계에서 반복되는 질문이다. 그리고 종종 “임팩트 인재 풀 자체가 너무 작다”, 혹은 “이 시대에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혁신적으로 일하려는 인재는 거의 없다”는 비관적 결론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우리는 감각이 아닌 데이터로 이 질문을 다시 보기로 했다. 전국 대학생 5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정말 임팩트 인재는 부족한가?”를 처음부터 다시 물었다.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사회·환경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인재는 27.2%였다. 네 명 중 한 명 이상이 이미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소셜임팩트를 정확히 안다”고 답한 비율은 5.5%에 불과했다. 인재는 있었지만, 그 관심을 커리어로 연결할 언어와 구조가 부재했다. ‘인재 부족’이 아니라 ‘연결 구조의 부재’가 문제였다. ◇ 인재는 있다, 그러나 경로가 없다 사회적 변화에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분명 존재한다. 우리는 그들의 관점에서 다시 질문을 던졌다. 왜 관심 있는 인재가 임팩트 커리어를 선택하지 않는가? 무엇이 결심을 돕고, 무엇이 망설이게 만드는가? 이 경로를 선택했을 때 미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결국, 인재가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와 신뢰 자원이 제공되고 있었는지를 되돌아보게 했다.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도 물었다. 우리가 운영해 온 수많은 교육 사업 중

진입은 늘었지만 경로는 불안정한 임팩트 커리어 재원 구조와 고용 조건, 이제는 ‘지속성’을 설계할 때 임팩트 커리어는 지난 10여 년 사이 한국 사회혁신 생태계에서 하나의 선명한 언어로 자리 잡았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겠다는 선택은 더 이상 낯선 선언이 아니다. 성수동이라는 거점이 형성됐고, 임팩트 투자와 정책 자본이 유입됐으며, ‘소셜벤처’라는 이름도 대중화됐다. 적어도 생태계 안에서 ‘의미 있는 일’은 하나의 선택지로 존재하게 됐다. 그러나 이 흐름이 사회 전반으로 확장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팩트 커리어는 여전히 일부 네트워크 안에서 공유되는 경로에 가깝다. 얼마나 안정적인지, 장기적으로 어떤 이동과 성장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지 않았다. 의미에 대한 언어는 빠르게 확장됐지만, 그 의미를 떠받치는 노동 조건과 경로에 대한 설명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이 간극은 개인과 조직 모두의 경험에서 드러난다. 임팩트 생태계로 유입되는 청년은 늘었지만, 일정 시점 이후 커리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직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조직 역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장기적으로 고용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구조를 자연스럽게 확보하지는 못한다. 생태계는 커졌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시간은 여전히 불안정하게 배치돼 있는 경우가 많다. ◇ 하이브리드 조직의 딜레마 : 미션과 시장 사이의 줄타기 한국 임팩트 생태계의 성장은 정부 지원과 맞물려 전개돼 왔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과 이후 이어진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은 사회문제 해결을 표방한 조직들이 시장과 고용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다만 이 모델은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