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후대응지수(CCPI·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가 세계 63국 중 60위로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기후대응지수는 국가의 기후 정책과 이행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매년 새로 발표된다.
올해는 국제 평가기관 저먼워치와 기후 연구단체 뉴클라이밋 연구소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차지하는 63개국을 대상으로 18번째 CCPI를 14일(현지 시각) 발표했다. 한국은 60위로 최하위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해 한국의 CCPI 순위는 59위였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CCPI는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소비 ▲기후정책 등 4개 부문의 점수를 합산해 국가별 종합 점수로 산출된다. 올해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소비 부문에서 ‘매우 저조함’을, 기후정책 부문에서 ‘저조함’을 받았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제메탄서약 가입이 모두 반영됐으나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은 아직도 불충분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축소해 기후위기 대응을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NDC 상향안에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전체의 30%로 늘리겠다고 명시했지만, 올해 8월 말에 공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는 그 비율이 21.5%로 하향됐기 때문이다.
복잡한 인허가 규제와 공정하지 않은 계통 접근 권한도 문제로 지적됐다. 올해 정부는 한전의 재무상황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하반기 유연탄과 LNG 개별소비세를 완화했다. 또 최근에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호주 북부 티모르해 바로사(Barossa) 가스전에 공적 자금을 각각 3억3000만달러(약 4400억원)씩 투자하면서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올해 한국보다 더 나쁜 성적표를 받은 국가는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이다.
한편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도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3위는 공석으로 남겼다. 덴마크가 4위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고 스웨덴, 칠레, 모로코가 그 뒤를 이었다.
저먼워치 얀 버크 CCPI 선임고문은 “화석연료 체계가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각국은 글로벌 에너지 대란이라는 외부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하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빠르게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