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 에너지전환으로 돌파”…에너지전환포럼, 8대 정책과제 발표

에너지전환포럼, 2030 재생에너지 30% 확대 등 담은 정책 제안

에너지전환포럼이 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에너지 전환’으로 돌파하자며 8대 핵심 과제를 담은 ‘2030 에너지대전환 정책제안’을 10일 발표했다. 이 제안서는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주요 정당에 전달됐다.

이번 제안의 골자는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산업 구조 개혁 ▲탄소중립 제조업 육성 등이다. 에너지전환포럼은 기후위기와 글로벌 환경 규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무역 장벽이 강화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산업 구조 전환이 한국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안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2040년까지는 6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독립 규제기관 도입, 수도권 중심의 전력 소비 분산,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등의 전력시장 개혁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또한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탈탄소 전환 가속화를 위한 정책과 더불어 해상·육상풍력의 역할 분담,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건물 에너지 성능 규제 강화,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도입 등도 포함됐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 거버넌스를 통해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윤순진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는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국가 경제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한국은 제조업과 ICT 역량을 모두 갖춘 만큼, 에너지 전환이 오히려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 전환산단 지정, 풍력 보급계획 수립 등을 통해 녹색 일자리 100만개 창출과 미래 신산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도 “고탄소 산업구조와 높은 수출 의존도를 가진 한국이 글로벌 규제와 무역 장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와 산업계, 시민사회가 함께 로드맵을 실천한다면 새로운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이번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각 정당과 국회, 정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순회 설명회를 통해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