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인천세계장애대회… ‘도가니’ 더이상 없을 것 “2012년 장애계의 최대 키워드는 10월 24일부터 11월 2일에 인천에서 열리게 될 인천세계장애대회입니다. 장애계의 국제대회 3개가 인천에서 열리고 유엔아태경제사회이사회(UN ESCAP)의 정부간고위급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장애인의 새로운 10년과 행동전략을 한국 정부가 주도해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의 조성민 대외전략 실장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실려 있었다. UN ESCAP는 1993년부터 10년 주기로 아시아태평양 장애인의 10년을 선포해왔다. 1차는 중국이, 2차는 일본이 주도했고 2013년부터 2022년을 아우르는 3차는 한국이 주도해 선포하게 된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4년마다 열리는 세계재활협회(RI)대회가 개최됩니다. 80개국에서 1000여 개의 단체가 모여 UN의 장애인권리협약(UN CRPD)과 새천년개발계획(MDGs)의 실천을 위한 지구촌의 과제를 선정하고 이행방안을 논의합니다. 같은 시기에 UN ESCAP의 민간파트너로 활동해 온 아태지역장애포럼(APDF)은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53개 국가에서 민간회원과 비회원단체 장애인 500여명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새로운 10년에 관한 전략적 협력을 모색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장애연맹(DPI) 아태지역회의도 개최됩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장애인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국제대회의 한국개최는 인권, 빈곤, 국제협력 등의 문제를 한국의 장애계가 인지하고 동참해 장애 당사자가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올해 두 번째 키워드는 장애인지예산제도의 도입입니다.” 국내에서는 2006년에 국회를 통과한 ‘성인지예산’ 제도가 2008년부터 성인지예산안 작성지침으로 적용된 바가 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양성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마찬가지로 모든 부처의 정책과 예산에 대한 평가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밝히는 장애인지적인 정책 및 예산

출산율 세계 꼴지… 비정규직에도 ‘육아휴직’ 필요 “우리나라는 인구학적 특수성이 강한 나라입니다. 경제성장만큼이나 저출산, 고령화도 압축적으로 진행돼왔죠. 프랑스의 출산율이 1900년대 2.3명에서 현재 2명으로, 100년 동안 0.2명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1960년대 6.5명까지 올라갔던 출산율이 20년 만에 2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현재 1.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죠. 그런 만큼 대비도 늦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적어도 5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와 보험을 정비한 반면, 우리는 지난 2006년에야 비로소 ‘제1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을 실시했으니까요.” 위기는 곧 기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이삼식 실장은 그런 의미에서 2012년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해라고 강조했다. “2012년은 총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인구, 즉 노동층이 짊어질 부담을 말한다)가 가장 저점인 해입니다. 또한 노인인구가 정확히 12% 되는 해이기도 하죠. 게다가 베이비붐 세대(1955년부터 1974년생)가 현재 노동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2012년은 사회적 부양 부담이 가장 적고 노동력 공급이 풍부한 시점입니다. 지금의 공급능력을 향후 20년간 어떻게 활용할지 충분히 준비한다면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지난 5년간 정부에서 실시한 보육 정책은 양적 체감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 실장은 “이젠 질적 체감도를 높일 때”라며 이를 위해 2012년 짚고 넘어가야 할 세 가지 화두를 정리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육아휴직 범위는 공공 부문과 대기업 일부에 한정돼 있습니다. 비정규직, 자영업자, 실업자는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죠. 서구 사회는 자영업자든, 실업자든 심지어 학생까지도 아이를 낳으면 급여를 주고 육아 휴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