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은퇴자 경험, 자산으로 연결할 해법 나왔다…한·일 청년, 창업으로 답을 찾다

[GCSC 2026] 시니어 멘토링 플랫폼·자서전 제작 서비스 ‘금상’ 수상 한일 공동 난제에 20개 창업 아이디어 도출 은퇴와 함께 사회에서 밀려난 시니어의 경험을 다시 꺼내 ‘청년의 커리어’로 연결하는 해결책이 나왔다. ‘글로벌 칼리지 스타트업 캠프(Global College Startup Camp·GCSC) 2026’에서 늘어나는 은퇴 전문가를 AI 매칭을 통해 멘토로 연결하는 플랫폼과 노년의 삶을 AI로 기록·출판하는 서비스가 금상을 수상했다. GCSC는 가천대학교 스타트업칼리지(가천코코네스쿨)과 일본 히토츠바시대학교 소셜데이터 사이언스 학부가 2023년부터 공동 주최해온 글로벌 창업 캠프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GCSC 2026은 기업 코코네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한은행의 후원으로 열렸으며, 한국과 일본에서 총 80명(각 40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한·일 혼성 팀을 꾸려 3박 4일 동안 기후 변화와 빈곤 등 국경을 넘는 문제를 다루는 ‘글로벌 트랙’과 고령화·지역 소멸 등 지역 기반 과제를 해결하는 ‘로컬 트랙’으로 나뉘어 총 20개의 사회문제 해결형 창업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지난 10일 일본 도쿄 이노베이션 베이스(Tokyo Innovation Base)에서 열린 GCSC 2026의 최종 발표회에서는 글로벌 트랙과 로컬 트랙에서 각각 금·은·동상 등 총 6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심사는 장대익 가천코코네스쿨 학장과 시치조 나오히로 히토츠바시대 교수, 일본 자산운용사 ‘아이지와 자산운용’의 시라키 신이치로 대표이사, 목승환 서울대 기술지주 대표 등 4명이 맡았다. ◇ 글로벌 트랙 금상, 시니어 경험을 멘토링으로 글로벌 트랙 금상은 ‘X-PASS’ 팀이 차지했다. X-PASS는 은퇴한 전문가(시니어)와 학생·직장인을 연결해 실무 기반 멘토링을 제공하는 B2B 커리어 코칭 플랫폼이다. 발표에 나선 카일(Kyle) 씨는 “전 세계 1억

본격화되는 탄소시장… ‘국제 협력 확대’가 과제

[현장] COP29 협상 결과 및 향후 대응 과제지속가능한 탄소 거래 시스템 구축 필요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COP29 협상 결과 및 향후 대응 과제’ 포럼에서 대한민국 국회대표단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한정애·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해 협상의 주요 쟁점과 우리나라의 과제를 공유했다. COP29에서 주요 의제로 떠오른 ‘신규 기후재원 목표(NCQG)’는 개발도상국의 기후 대응을 위해 선진국이 책임지고 조성해야 할 재원을 의미한다. 이우리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기후재원은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에 따른 의무”라며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사무관은 “앞으로 NCQG 달성 여부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추적할지가 핵심”이라며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산하의 재정상설위원회가 2028년 NCQG 보고서 발간 전까지 격년으로 목표 달성 현황을 집계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의 방법론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1000억 달러 목표 달성 여부를 두고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만큼, 앞으로 NCQG 논의가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우리나라는 비부속서국가로서 선진국과 달리 재원 공여 의무는 없다”면서도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발적 기여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9년 만에 합의된 파리협정 제6조는 국제 탄소시장 형성을 본격화했다. 제6.2조(국가 간 자발적 국제감축 협력)와 제6.4조(협정 내 감독기구 통해 국제감축)를 통해 국가 간 탄소 감축 실적의 이전 및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국제적인 다자협력 체제가 구축됐다. 이는 기존의 교토의정서 CDM(청정개발체제)과 차별화된 새로운 국제

COP29. /그래픽=더나은미래
한국, 기후변화대응지수 최하위…“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 [COP29 브리핑]

COP29 폐막인 금요일을 앞두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기후재원 협상이 여전히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의에서 양측은 기후재원의 형태, 지급 대상, 기금 규모 등 모든 주요 사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얄친 라파예프 아제르바이잔 수석 협상자는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에 접어들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G77과 중국 등 130여국의 개발도상국의 의장인 우간다의 아도니아 아예바레는 “선진국이 기후재원으로 연간 1조3000억 달러를 제공해야 한다”며 “현재 3000억 달러 수준이 거론되는데 사실이라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개발도상국 협상자들은 유럽연합(EU)이 비공식 회담에서 2000억~3000억 달러의 지원을 제안했다고 밝혔으나, EU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상의, 싱가포르와 손잡고 아시아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현지시간) COP29에서 싱가포르 유일의 자발적 탄소감축 인증기관 ACI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아시아 지역 자발적 탄소시장(VCM) 활성화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번 협약은 아시아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발적 탄소감축 사업을 확대하고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VCM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기업, 지자체, 개인이 자발적으로 탄소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탄소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정부가 할당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과 거래시장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와 구분됩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싱가포르는 ‘아시아 탄소금융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VCM이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무한한 곳”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제조업 중심의 아시아 지역에서 VCM을 확산하고 기업의 탄소중립을 적극 지원할

韓·日 사회문제 돌파구, 임팩트 투자에서 찾는다

2024 아시아 임팩트 나이츠<9> [현장] 일본의 임팩트 투자 생태계 우리의 임팩트 투자는 지향점을 향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지난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2024 아시아 임팩트 나이츠’에서 아시아를 이끄는 임팩트 투자자들이 한 곳에 모여 토론하고 성찰하게 한 핵심 질문입니다. 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가 2016년부터 개최한 ‘아시아 임팩트 나이츠’는 임팩트 투자 기관, 자산가, 패밀리 오피스, 재단, 금융기관 등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업가도 함께 모여 임팩트 투자의 글로벌 트렌드를 짚고, 향후 전망을 토론하는 대표적인 임팩트 투자 포럼입니다. 미디어 파트너로 협력한 ‘더나은미래’는 이번 포럼에 참여한 주요 연사 인터뷰를 비롯해 현장의 핵심 장면을 기사로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한국과 일본의 사회문제는 ‘닮은 꼴’이다. 지난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의 50.7%가 집중됐으며, 전국 228개 시군구 중 57%에 해당하는 130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일본은 10년 전부터 이 같은 ‘지방소멸’ 위기를 먼저 경험했다. 2014년 ‘지방소멸’의 저자인 마스다 히로야 전 총무상은 일본 전체 지자체의 절반인 896곳이 소멸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도 양국이 직면한 주요 과제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일본의 1.2명보다 낮았다. 양국 모두 출산율 1.3명 이하의 ‘초저출산 국가’에 속한다. 고령 인구 역시 증가 추세다. 한국의 고령 인구는 올해 1000만명을 넘었고, 내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이미 2007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렇듯 유사한 사회문제를 안고 있는 양국은 ‘임팩트 투자’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달 제주에서 열린 ‘2024 아시아

9월 19일 ‘국제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분쟁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역할’ 포럼에서 아동들이 직접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세이브더칠드런
국제 분쟁 피해 아동 역대 최대 증가…“한국의 책임있는 기여 필요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제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오는 9월 21일 세계 평화의 날을 앞두고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이 함께 주최했다. 전 세계가 직면한 인도주의적 위기와 시민단체의 인도적 지원 활동에 대한 국회의 인식을 높이고, 국제 평화 구축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발발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전쟁이 1년을 앞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까지 수많은 인도주의적 위기가 아동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올해 6월 유엔은 ‘아동과 분쟁 연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분쟁에 의한 아동의 중대 침해가 전년 대비 21% 상승한 3만 2990건라고 발표했다. 전년보다 21% 증가했으며,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이는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최소한의 수치로, 실제 피해 아동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세이브더칠드런이 발표한 보고서 ‘아동에 대한 전쟁을 멈춰라’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아동 4억4900만 명이 분쟁 지역에 거주 중이다. 한편, 한국은 지난해 2024~20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취약한 계층이 바로 아동”이라며 “주변국과 협력해 모든 아동이 평화로운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이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만큼 분쟁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한국의 책임있는 기여가 더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평화와 발전을 일으킬 주체인 아동을 분쟁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에 중점을 둔 지원을 할 때에만 국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설립 30주년 ‘모든 어린이를 위해’ 사진전 개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설립 30주년 기념 사진전 ‘모든 어린이를 위해’를 16일부터 25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세종미술관 2관에서 진행한다고 8일 전했다. 이번 사진전은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전환한 한국만의 특별한 역사를 통해 30년의 의미를 기념하고, 나눔문화 구축에 공헌한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설립 30주년을 맞이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도움을 받는 개발도상국에서 도움을 주는 선진국형 국가위원회가 된 유일한 국가위원회다. 사진전에는 유니세프의 도움을 받던 1950년대부터 모금활동을 시작한 1990년대, 주요 공여국으로 성장한 2000년대와 현재까지 주요 순간들이 안성기·장사익·김혜수·김연아·이보영·지성·최시원 친선대사들의 활동 모습과 함께 담겨 있다. 특히 김혜수 친선대사는 재능기부로 대표사진들의 음성 안내를 맡아 사진전에 뜻을 더했다. 사진전은 무료 관람으로 진행되며,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워크북과 나만의 열쇠고리를 만들 수 있는 DIY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됐다. 조미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30년은 받았던 도움을 더 큰 사랑으로 전해온 보은의 30년”이라며 “한국만의 특별한 역사와 나눔문화의 주요 순간들이 지구촌 어린이의 밝은 웃음과 함께 담겨 있는 30주년 기념 사진전 ‘모든 어린이를 위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

아동이 체감하는 ‘권리 수준’ 확인한다…굿네이버스, ‘2024 아동권리 국제포럼’ 개최

한국·대만 아동의 권리 증진 위한 지원방안 모색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오는 11일 ‘2024 굿네이버스 아동권리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포럼은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룸에서 진행된다. 굿네이버스에 따르면, 포럼은 아동권리 실태를 파악하고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적이고 실천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포럼에서는 굿네이버스가 지난 2016년부터 국내 최초로 아동권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를 기반으로 아동이 직접 경험하는 아동권리 수준 변화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한국과 대만의 아동권리 실태 수준을 살펴보고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맥락에서 아동권리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굿네이버스 대만은 한국의 아동권리지수 연구를 적용해 대만 최초로 아동권리지수를 산출한 바 있다. 이번 포럼은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의 개회사,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의 축사 후 발표와 토론으로 이어진다.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4차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Kuo Jeng Yang 굿네이버스 대만 대표가 ‘대만과 한국 아동의 권리보장환경과 권리 경험’을 주제로 발제한다. 고완석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부장은 ‘한국 아동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옹호활동’에 대해 소개하며, Lian Lee 굿네이버스 대만 직원이 ‘대만의 아동권리 인식 증진 및 아동역량 강화 활동’의 사례를 발표한다. 이어 민소영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한국과 대만 아동의 삶과 권리, 아동권리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토론한다. 토론자로 안재진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Shih Jiunn SHI 국립대만대학교 국가개발대학원 교수, 조하율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아동, 박채린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한다. 포럼은 굿네이버스 공식

전 세계 63개국의 기후대응지수(CCPI·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랭킹. /기후솔루션
“韓 ‘기후대응지수’ 63개국 중 60위… 최하위권 성적표”

한국의 기후대응지수(CCPI·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가 세계 63국 중 60위로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기후대응지수는 국가의 기후 정책과 이행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매년 새로 발표된다. 올해는 국제 평가기관 저먼워치와 기후 연구단체 뉴클라이밋 연구소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차지하는 63개국을 대상으로 18번째 CCPI를 14일(현지 시각) 발표했다. 한국은 60위로 최하위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해 한국의 CCPI 순위는 59위였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CCPI는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소비 ▲기후정책 등 4개 부문의 점수를 합산해 국가별 종합 점수로 산출된다. 올해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소비 부문에서 ‘매우 저조함’을, 기후정책 부문에서 ‘저조함’을 받았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제메탄서약 가입이 모두 반영됐으나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은 아직도 불충분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축소해 기후위기 대응을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NDC 상향안에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전체의 30%로 늘리겠다고 명시했지만, 올해 8월 말에 공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는 그 비율이 21.5%로 하향됐기 때문이다. 복잡한 인허가 규제와 공정하지 않은 계통 접근 권한도 문제로 지적됐다. 올해 정부는 한전의 재무상황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하반기 유연탄과 LNG 개별소비세를 완화했다. 또 최근에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호주 북부 티모르해 바로사(Barossa) 가스전에 공적 자금을 각각 3억3000만달러(약 4400억원)씩 투자하면서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올해 한국보다 더 나쁜 성적표를 받은 국가는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이다. 한편

2021년 신설된 국가별 석탄발전 설비용량.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시험 운전에 들어간 신규 석탄발전 용량은 45GW로, 중국이 전체의 56%인 25.2GW를 차지했다. /기후솔루션 제공
“세계 석탄발전 감소 추세… 韓·中·印는 되레 늘었다”

전 세계적인 탈(脫)석탄 흐름에 따라 석탄발전이 감소하고 있지만 한국, 중국, 인도 등의 석탄발전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후솔루션은 지난해 전 세계 석탄발전 추이를 분석한 보고서 ‘석탄의 경제 대전환 2022: 전 세계 석탄발전소 추이 조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는 79개국 2400개에 이른다. 총 발전용량은 2100GW에 달한다. 이는 약 2억1000만 가구(4인 기준)가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시험 운전에 들어간 신규 석탄발전 용량은 45GW였다. 이 가운데 중국(25.2GW)이 약 56%를 차지했다. 나머지 14%는 인도, 11%는 인도네시아·베트남·캄보디아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로 구성됐다. 특히 중국 정부는 올해 석탄 생산량을 전년 대비 7% 더 늘리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세가 꺾이고 석탄 부족으로 주요 산업지역의 단전과 공장 가동 중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다시 석탄발전에 눈을 돌리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지난해 충남 서천 신서천화력발전소와 경남 고성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가동을 시작해 신규 석탄 용량이 3.1GW 늘었다. 기후솔루션은 “한국은 중국(25.2GW)과 인도(6.4GW)에 이어 석탄발전량 3위 국가”라고 지적했다. OECD 회원국인 한국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와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의 연구에 따라 2030년까지 탈석탄 달성을 요구받는 상황이다. 기후솔루션은 “여전히 다수 국가는 기후과학이 요구하는 기한을 훨씬 넘어서까지 자국에서 석탄발전소를 가동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불확실하고 고비용인 ‘청정 석탄’ 기술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요 선진국의 석탄발전량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석탄발전 폐쇄 용량은 2019년 16.1GW에서 2020년 11.6GW,

[우리 옆집 난민 ①] “자유 찾아 한국 온지 3년…태극마크 달고 세계 챔프 되는 게 꿈”

[우리 옆집 난민 ①] 카메룬서 온 ‘난민 복서’ 길태산 855명. 난민법이 마련된 2013년 이후, 지금까지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획득한 사람의 숫자다. ‘난민’이라고 불리는 이들에게도 가족이 있고,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고향이 있다. 다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뿐이다. 더나은미래는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삼은 난민들을 만나 보는 ‘우리 옆집 난민’ 시리즈를 연재한다. 다를 것도 특별할 것도 없는 보통 사람들, 바로 우리 이웃의 이야기다. 총 5회 연재하며 1회는 지면에, 나머지는 더나은미래 홈페이지에 싣는다. -편집자 주 한국 프로 복싱 수퍼미들급 챔피언 길태산(31). 본명은 장 두란델 에투빌, 카메룬 출신이다. 그는 지난달 29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복싱매니지먼트코리아 주관 수퍼미들급(76.19㎏ 이하) 한국 타이틀 매치에서 이준용(27) 선수를 6라운드 TKO로 꺾고 챔프 자리에 올랐다. 올해로 한국 생활 4년 차인 길태산 선수를 지난 16일 천안 돌주먹복싱체육관에서 만났다. 서툰 한국어 탓에 인터뷰는 프랑스어로 진행됐다. ◇한국에서 얻은 것은 ‘자유’ 그리고 새로운 ‘가족’ “자유(la liberté)! 난 이제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온합니다.” 길태산 선수가 두 팔을 양옆으로 펼치며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고국인 카메룬에서는 군 소속 복싱 선수로 활동했다. 카메룬은 폴 비야(85)가 36년째 장기 집권하는 독재국가다. “카메룬에서의 생활은 폭력과 가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대회를 준비할 때면 군 당국의 가혹 행위가 이어졌어요. 다쳐도 자비로 치료해야 했고, 월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관리자들이 중간에서 가로챘죠. 반항하면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운동과 장사를 병행하면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갔죠.” 그에게 기회가 찾아온

나눔으로 일어선 한국.. 기부 문화 발목 잡는 규제 수두룩

한국은 ‘나눔’으로 일어선 나라다.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에 따르면 한국은 해방 이후 90년대 후반까지 약 120억달러(현재 약 70조원)의 공적개발원조(ODA)를 받았으며 특히 1946~1980년까지 미국의 가장 많은 원조를 받은 나라 중 하나다. 글로벌 보건의료 NGO인 메디피스의 신상문 사무총장은 “국내 최초의 근대식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많은 시설과 사회 제도들이 자선 활동과 관련이 있다”면서 “특히 전후 해외 원조 단체들은 아동 양육 시설에 있어서 우리나라 전체 재원 중 50%가 넘는 비용을 부담했는데 이는 초기 사회복지제도에 상상력을 부여했고 아동 보호 시설, 복지관 같은 좋은 모델을 가져다주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나눔 위에 세워진 나라 외국인들의 나눔에 의해 세워진 대표적 케이스가 병원이다. 대한의사학회에 따르면, 1885년 9월 10일 선교 의료인 스크랜튼이 서울 정동에 진료소를 시작하면서 민간병원 형태의 최초 의료기관인 ‘시병원’이 등장했다. 왕립병원인 광혜원이 주로 관리나 양반계층의 진료를 하였다면 이 병원에서는 주로 가난한 서민층의 환자들이 많았다. 국내 최초 서양식 의료기관인 세브란스병원 또한 미국 선교사 알렌이 주도해 세워졌다. 1885년 알렌의 주도하에 왕립병원인 광혜원이 세워졌고 이후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회에서 미국인 사업가 세브란스가 기부한 기금으로 병원을 신축하여 1904년 한성도동에서 세브란스병원으로 명칭을 바꿔 개원한 것.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도 1899년 10월에 미국의 기독교 북장로회의 대한선교회유지재단에서 대구 동산기독병원으로 설립됐으며,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부속병원은 1945년 4월에 동대문부인병원을 인수하여 개원하였지만 그 최초의 기원은 메타 하워드가 1887년 이화학당에서 부인병원을 시작한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국내 자선가에 의해 세워진 병원도 있다. 대표적으로 부산 고신대 복음병원이 있다. 평양도립병원장을 지내다 1950년 월남한 故장기려 박사는 한국전쟁 중 발생한 전상자와 극빈환자에 대한 무료치료를 시작하다 1951년 부산 영도에 정착해

‘난민제도 국제법 수준으로’ 독립된 난민법 발의에 기대

김종철 변호사 기고 한국이 난민협약에 가입한 지 10년 만에 최초의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은 어디 있을까. 수소문을 해보니, 그는 유럽에 있었다. 한국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출입국 관리법을 살펴보면,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한국의 난민제도는 국제적인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출입국을 통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데도 똑같은 정신으로 운용해 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은 한국의 난민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되 독립된 난민법형식으로 담아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의 ‘난민 제도’에는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었다. 우선 난민 신청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입증을 요구하고 난민인정절차에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두 번째는 난민신청자에게 합당한 사회적 처우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난민들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 맨손으로 탈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잘못된 판단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때, 치명적인 결과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그 입증 정도를 낮추고, 난민 인정 절차에 있어 최소한의 적법 절차(due process)를 지키도록 했다. 인터뷰를 할 때 자격을 갖춘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을 하도록 하였고, 인터뷰에 신뢰하는 자가 동석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했으며, 난민신청자가 인터뷰 내용이 기록된 조서를 확인하고 그 조서를 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난민신청자의 사회적 처우를 개선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그동안 취업을 금지시키면서 주거와 생계에 대해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은

더나은미래 특별기획